'법무법인 로하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Ⅱ(재산관리 업무) 1. 개 요 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에 관하여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후견인은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는 보존행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처분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재산 관리행위 사례 가. 부동산 재산관리 성년후...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1. 고령화 사회 우리사회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핵가족화·독거노인의 증가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30년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1982년에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Ⅰ(신상보호 업무) 1. 개 요 후견인의 업무는 크게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 신상보호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는 주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간단하게는 피후견인이 지낼 주거·병원·요양원을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조치·사후허가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상보...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자료 제도 시행 후 만 6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후견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성년후견 관련하여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 서울가정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제도가 시행 된 2013년 7월부터 3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까지 후견개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전체 개시건수는 3,453건이고 그 가운데에 성년후견 개시건수는 2,344건으로 전체 후견개시사건의 67.88%, 한정후견 개시건수는 318건으로 9.21%, 특정후견...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통한 구미형일자리 추진방향 모색 구미시에서는 6월 5일(수) 오후 3시 30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지역혁신을 통한 구미 산업위기 극복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구미시, 경상북도, 김현권·김부겸·홍의락·백승주·장석춘 국회의원의 주최로 개최되며, 국내․외 산업위기지역 사례와 상생형 일자리모델 확산 방안 등 지역산업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지역기업인 및 관심있는 시민들과 논의 할 예정이다.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연구실장의 러스트벨트의 위기 극복 사례 ...
만나고 싶었습니다! 유능종변호사 구미시장 예비후보 “바꿀 수 있게 바꾸어 주십시오!” 6.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지역에서 중도보수를 지향하며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구미시장 예비후보 유능종 변호사(바른미래당)를 최근 한 카페에서 만났다. 유능종 변호사는 대구고(24회)와 고려대학교 법학과(학사)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한 뒤 대구지검 검사, 김천지청 검사를 거쳐 ‘법무법인 유능’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유 변호사의...
경상북도는 7일(금) 도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박현국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배영일 대구지방노동청장 직무대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를 담은 공동실천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 등 경상북도 노사민정 각 주체들이 이행 가능한 부문부터 먼저 실행하자는 결의를 담아...
▲영주시 평은면 연당교회, 사랑의 지팡이 100개 기부.(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 평은면 연당교회는 지난 8일 평은면에 사랑의...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무명의 기도자들께” 책소개 ❙ 이 책은 기도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도록 영점(零點)을 ...
▲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제15차 대경지역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전체 기념촬영.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제15차 대경지역대회가 지난 4월...
2014년, 후티(시아파 무슬림 소수 집단)는 하디 대통령에 맞서 쿠테타를 일으켰다. 하디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했고 내전은 계속되었다. 10만명의 사망자와 25만명의 실향...
▲ 예천 풍양면 서동교회(기독교한국침례회 경북지방 소속)에 세워진 종탑. “때앵~ 땡~ 때앵~ 땡~” 한국교회에서 종소리는 큰...
(사진=인터넷 캡쳐)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제22대 국회의 기독의원들을 향해 “기독교 가치관을 실현하는 데...
▲이철우 도지사가 포항지역발전협의회·포항시의정회 초청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
▲형산강 유채꽃 단지현장.(사진=경주시 제공) 경주 형산강변이 황금빛 유채꽃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시는 서천교 인근...
▲경상북도·고령군, 합동 배회대처 모의훈련 실시.(사진=고령군 제공)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5월 9일(목) 우곡면 도진리 치매...
▲최첨단 통합RPC 준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10일 선산읍 화조리에서 농협 쌀 조합 ...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274명 선발.(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9일 개최된 제53차 이사회에서 올...
▲울릉군,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대통령 표창 수상.(사진=울릉군 제공) 울릉군이 5월 10일 경북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해양수산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