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하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Ⅱ(재산관리 업무) 1. 개 요 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에 관하여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후견인은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는 보존행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처분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재산 관리행위 사례 가. 부동산 재산관리 성년후...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1. 고령화 사회 우리사회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핵가족화·독거노인의 증가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30년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1982년에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Ⅰ(신상보호 업무) 1. 개 요 후견인의 업무는 크게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 신상보호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는 주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간단하게는 피후견인이 지낼 주거·병원·요양원을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조치·사후허가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상보...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자료 제도 시행 후 만 6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후견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성년후견 관련하여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 서울가정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제도가 시행 된 2013년 7월부터 3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까지 후견개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전체 개시건수는 3,453건이고 그 가운데에 성년후견 개시건수는 2,344건으로 전체 후견개시사건의 67.88%, 한정후견 개시건수는 318건으로 9.21%, 특정후견...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통한 구미형일자리 추진방향 모색 구미시에서는 6월 5일(수) 오후 3시 30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지역혁신을 통한 구미 산업위기 극복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구미시, 경상북도, 김현권·김부겸·홍의락·백승주·장석춘 국회의원의 주최로 개최되며, 국내․외 산업위기지역 사례와 상생형 일자리모델 확산 방안 등 지역산업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지역기업인 및 관심있는 시민들과 논의 할 예정이다.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연구실장의 러스트벨트의 위기 극복 사례 ...
만나고 싶었습니다! 유능종변호사 구미시장 예비후보 “바꿀 수 있게 바꾸어 주십시오!” 6.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지역에서 중도보수를 지향하며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구미시장 예비후보 유능종 변호사(바른미래당)를 최근 한 카페에서 만났다. 유능종 변호사는 대구고(24회)와 고려대학교 법학과(학사)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한 뒤 대구지검 검사, 김천지청 검사를 거쳐 ‘법무법인 유능’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유 변호사의...
경상북도는 7일(금) 도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박현국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배영일 대구지방노동청장 직무대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를 담은 공동실천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 등 경상북도 노사민정 각 주체들이 이행 가능한 부문부터 먼저 실행하자는 결의를 담아...
▲영주시 평은면 지곡교회 ‘자장면 나눔 봉사’.(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 평은면 지곡교회(목사 오주엽)는23일 지곡1리 지곡교...
▲경산옥산교회 설정수 원로목사와 김진호 담임목사가 힘차게 ‘화이팅!’ 하고 있다. 경산...
▲영남협의회 주최 각 지역별 협의회장 및 노회장, 장로회장의 취임감사예배에 참석한 영남인들이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예장합동 제...
▲영주시 평은면 연당교회, 사랑의 지팡이 100개 기부.(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 평은면 연당교회는 지난 8일 평은면에 사랑의...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무명의 기도자들께” 책소개 ❙ 이 책은 기도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도록 영점(零點)을 ...
▲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제15차 대경지역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전체 기념촬영.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제15차 대경지역대회가 지난 4월...
▲경북·대구 기획조정실장 공동 주재로 23일 11시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려.(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지난 17...
구미시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구미코(Gumico)에서 열린 2024년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국내학술대회(KCSDT 2024)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영덕울진축산농협 우분 바이오차 국내최초 생산실증시설 준공.(사진=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울진축산농협(조합장 장영락)이 가축분 ...
▲경상북도 글로컬대학 민관협력추진단 본격 시동.(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2024년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을 위한 민관협력에...
▲농업 대전환 위한 공동영농단지 조성.(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울진농업대전환을 위해 평해읍 월송들 일원에 1...
▲구미시-도레이 첨단소재 분야 투자양해각서 체결.(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22일 서울 영등포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도레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