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하반기 차량 관련 과태료 3.6억원 해소 성과
영치전담팀 운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계획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안동시)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올해 불법 주·정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체납 과태료 징수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안동시는 불법 주·정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와 체납 과태료 해소를 위해 체납 과태료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영치전담팀을 구성해 과태료 현장징수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전년도 하반기 영치전담팀 운영 등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을 통해 6개월간 체납 과태료 약 3억6천만 원을 해소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체납 차량 자동판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정차단속 CCTV를 통해 체납 차량을 상시 추적하는 등 체납률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며, 영치 활동은 납부 독려에 응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과태료 납부 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앞으로 번호판 영치 시 과태료 납부에 더해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될 때에만 영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은 단순히 세수확보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체납자 생계유지와 질서 확보의 균형을 유지하는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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