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허가과, 인허가 행정의 새로운 변화

조병우 목사 칼럼

성주군 허가과, 인허가 행정의 새로운 변화

원스톱 처리를 통한 군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이혜경 기자
등록 2022.01.19 15:57
조회수 568

원스톱 처리를 통한 군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성주군은 2021년 1월 허가과를 신설하여 건축, 공장, 농지·산지, 개발행위 등 허가 민원원스톱 처리 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절감하고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허가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기존 협의부에서는 개별법령만 검토하고 있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소 소극적이고 경직된 행정으로 비칠 수 있었으나, 허가과 신설 후 민원 해결을 위한 주무처리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서 내부의 분야별 담당들이 허가에 필요한 협의 실시, 업무처리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민의 입장에서 부서장 주재하에 보완할 사항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원인이 개별부서에 일일이 방문하는 대신 허가과 한 곳만 방문하여 상담 및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방문 편의성이 대폭 증대되었으며 개별부서에서 각각 구비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대신 허가과에서 일괄보완이 가능해짐으로써 민원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어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해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해, 건축허가, 공장등록, 농지·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분야의 84개 종류의 업무를 대상으로 2,453건의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20% 이상을 단축하며 허가과 신설의 의미를 증명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법정처리 기한을 더욱 단축하는 등 민원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을 계속 펼쳐 나갈 예정이다.

허가과는 최일선에서 허가업무의 주요 민원을 해결하는 주무부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으며, 그로 인해 경제, 농업, 문화·관광, 도시계획 등 개별사업 부서에서는 정책·기획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주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