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은 규제혁신 ···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총 16개 안건별 깊이 있는 논의 진행,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 노력
▲이강덕 포항시장이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30일 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이 규제혁신이라는 확신 아래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연구원 윤서연 박사의 주제발표로 시작해 좌장으로 前 경상북도건축사회 방재원 회장, 패널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강주석 국장 및 포항지역건축사회 천병호 회장이 참석했다.
공무원 패널로는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 정운태 도시계획과장, 김석태 남구청 건축허가과장, 김활수 북구청 건축허가과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현장 입장자 수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포항시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오늘날 건축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산업의 발전을 막아오던 ‘현장 사실도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및 ‘2,000㎡ 미만 전원주택 부지 개발(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총 16개 안건(규제완화 토론안건 9건, 건의사항 6건, 질의 1건)이다.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는 안건별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후 업무지침을 제작하고 건축민원 업무 관련기관에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규제개혁은 연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로 침체한 경기 속에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경산옥산교회 설정수 원로목사와 김진호 담임목사가 힘차게 ‘화이팅!’ 하고 있다. 경산...
▲영남협의회 주최 각 지역별 협의회장 및 노회장, 장로회장의 취임감사예배에 참석한 영남인들이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예장합동 제...
▲영주시 평은면 연당교회, 사랑의 지팡이 100개 기부.(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 평은면 연당교회는 지난 8일 평은면에 사랑의...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무명의 기도자들께” 책소개 ❙ 이 책은 기도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도록 영점(零點)을 ...
▲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제15차 대경지역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전체 기념촬영.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제15차 대경지역대회가 지난 4월...
2014년, 후티(시아파 무슬림 소수 집단)는 하디 대통령에 맞서 쿠테타를 일으켰다. 하디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했고 내전은 계속되었다. 10만명의 사망자와 25만명의 실향...
▲초고속인터넷망 설치작업 사진.(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도농 간 정보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를 위한 ‘2024년 농어촌주민...
▲남경주 파크골프장 드론 전경 사진.(사진=경주시 제공) 남경주 지역에 첫 파크골프장이 들어섰다. 시는 지난 14일 외동읍...
▲‘칠곡문화도시’ 주민참여 프로그램 「칠곡in가요」 진행.(사진=칠곡군 제공) 칠곡문화관광재단은 문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2023년 라면축제 게이트.(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역전로 일원에서 2024 구미라면 축제...
▲김학동 예천군수가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재해복구 사업장...
▲울진군, 공무원 대상 “2024년 혁신 아이디어 뱅크” 발대식 개최.(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