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수용 가능한 공청회 재개최 요청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참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TF 이재석 과장과 조동후 사무관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관계자,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하고, 포항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이 아닌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이라며,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들은 지진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지원 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지원 한도와 지급비율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의 옹색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부딪혀 끝이 나고 말았다.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은 지역 차별”이라며,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에 포항시민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경산옥산교회 설정수 원로목사와 김진호 담임목사가 힘차게 ‘화이팅!’ 하고 있다. 경산...
▲영남협의회 주최 각 지역별 협의회장 및 노회장, 장로회장의 취임감사예배에 참석한 영남인들이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예장합동 제...
▲영주시 평은면 연당교회, 사랑의 지팡이 100개 기부.(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 평은면 연당교회는 지난 8일 평은면에 사랑의...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무명의 기도자들께” 책소개 ❙ 이 책은 기도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도록 영점(零點)을 ...
▲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제15차 대경지역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전체 기념촬영.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제15차 대경지역대회가 지난 4월...
2014년, 후티(시아파 무슬림 소수 집단)는 하디 대통령에 맞서 쿠테타를 일으켰다. 하디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했고 내전은 계속되었다. 10만명의 사망자와 25만명의 실향...
▲경북도, ‘2024 찾아가는 농촌돌봄서비스’ 개최.(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17일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촌돌봄농장...
▲김광열 영덕군수와 주요 간부들이 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영덕군 제공) 영덕군 김광열 군수와 ...
▲이병환 성주군수가 ‘성주참외 명예의 전당’ 개막식에 참여해 전시된 참외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성주군 제공) 성주군(군수 이...
▲경북도의 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제공) ...
▲봉화군,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선착순 모집.(사진=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 김장호 구미시장과 (주)오르타머티리얼즈 윤형석 대표(우) 기념촬영.(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