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추진

일반사회

경북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추진

올해 3학년 시작, 내년 2, 3학년, 2021년 전면시행

이예진 기자
등록 2019.04.10 10:58
조회수 212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부에서 4월 9일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하면 무상교육 재원 확보에 어려움 있는 만큼 앞으로 교육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항목 및 대상학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② 시행방안

◦ `19년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에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③ 소요예산

◦ 완성연도인 2021년 기준 매년 약 746억 원이 소요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연도별 소요액 추계 >

시기	대상학년	인원	소요액
’19년 2학기	3학년	23,183명	134억원
’20년	2, 3학년	44,982명	520억원
’21년	전학년	64,533명	746억원

※ `18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의 연 평균액 1,156천원을 적용하여 추계.

④ 재원확보 방안

◦ 교육부 방안에는 2021년부터 국고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 우리교육청은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겠다.”면서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만큼 재원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