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1.1℃
  • 맑음19.7℃
  • 맑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2.8℃
  • 맑음파주22.6℃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0.4℃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1.2℃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2.1℃
  • 구름조금군산22.2℃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1.4℃
  • 구름조금흑산도22.5℃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3.8℃
  • 맑음21.4℃
  • 구름조금제주22.1℃
  • 구름조금고산19.8℃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0.6℃
  • 맑음제천18.3℃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0℃
  • 맑음22.4℃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1.3℃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3.1℃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1.0℃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1.5℃
  • 맑음22.2℃
기상청 제공
민원인을 위한 행정심판 매뉴얼 제공으로 청구인의 편의와 권익 구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인을 위한 행정심판 매뉴얼 제공으로 청구인의 편의와 권익 구제

경북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어렵지 않아요!

경북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어렵지 않아요!

 

사본 -경북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어렵지 않아요!(행정심판매뉴얼).jpg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를 위해 행정심판 매뉴얼을 제작해 경북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와 교육행정 포털(www.info.go.kr)에 탑재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 개요, 절차와 청구방법, 각종 서식과 작성방법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환경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 등으로 해마다 행정심판 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각급 기관(학교)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민원인의 경우, 청구 방법과 절차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서류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자신의 권익을 구제받지 못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인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용 행정심판 매뉴얼을 제작해 지난 2일부터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법무행정과 교육행정 포털 법무행정(행정심판 및 소청)’ 메뉴에 탑재·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이 쉽고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심판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민원인을 위한 행정심판 매뉴얼을 제작·안내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 제고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