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사유로는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 경북선 경산·청도·봉화 포함
복구비 50% 국비로 지원 …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비 등 감면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인 만큼 세 가지를 기준으로 했다.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 일정 기간 내 환자(또는 사망자) 발생규모 등 피해가 큰 지역, 지자체의 의료 등 보유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등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난 12일과 13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만나 지역의 소비감소와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위축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분야별, 업종별로 별도 시책으로 지원·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중앙에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Copyright @2024 경북하나신문 하나굿뉴스. All rights reserved.
▲ 제13회 안동지역 기독교 역사포럼이 5월 21일 안동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제13회 안동지역 기독교 역사포럼이 지난 ...
▲ ‘성결교회 선교 118 연차대회 및 예성 제103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이하 예성)가 지난 5월 2...
▲ 이임 총회장 전태식 목사와 신임 총회장 이경은 목사(우) 부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하성) 제73차 총회가 5월 20...
▲ 시상식에서 회장 이덕표 집사(우측)가 상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영주노회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주최 ‘제41회기 어린이대회’...
▲ 제28회 영주노회 교역자 가족 체육대회가 5월 14일 영주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영주노회 교역자 가족 체육대회가 5월 ...
선산읍교회(담임목사 김상로)가 설립 12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5일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선산읍교회는 지나온 12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경북·대구 기획조정실장 공동 주재로 23일 11시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려.(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지난 17...
구미시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구미코(Gumico)에서 열린 2024년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국내학술대회(KCSDT 2024)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영덕울진축산농협 우분 바이오차 국내최초 생산실증시설 준공.(사진=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울진축산농협(조합장 장영락)이 가축분 ...
▲경상북도 글로컬대학 민관협력추진단 본격 시동.(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2024년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을 위한 민관협력에...
▲농업 대전환 위한 공동영농단지 조성.(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울진농업대전환을 위해 평해읍 월송들 일원에 1...
▲구미시-도레이 첨단소재 분야 투자양해각서 체결.(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22일 서울 영등포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도레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