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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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추진경주시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소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9,200세대에 65억이 지원 될 예정이며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간 지원되는 상품권 액수는 생계·의료 수급자에게 총 52만 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0만 원으로 가구원수·보장구분에 따라 4월 중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고, 본인 거주지의 지급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한시생활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생활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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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 신청 홍보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경주시는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부동산에 대해 현실경계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시는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분할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등기부상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9명)해 공유토지분할 214건에 대한 특례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하고, 공유자 440여 명에게 공동 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러한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이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수조사 후 개별 통지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등기부상 단독소유이면서 사실상 점유를 달리하고 있어 공유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발굴해 공유등기 하도록 권유한 후 1년 이상 경과 된 시점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를 통한 분할신청으로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분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5월 22일까지 남은 기간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대상자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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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동댐,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경주시민들의 식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다 경주시는 지방상수도 취수원인 덕동댐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일 48,000㎥ 공급이 가능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댐체와 여수로 2개소 및 취수탑과 취수문 등의 시설을 점검하고 결함 발생 시 신속한 조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상황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덕동댐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해 댐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댐 하류부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실제적인 훈련계획 등을 수립한다. 1977년도에 조성된 덕동댐은 총저수량은 3,270만 2,000㎥로 이를 생활용수 56%, 관광용수 30%, 농업용수 14% 사용하는 다목적댐으로 댐의 길이는 169m 높이는 50m이다 김진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덕동댐 정밀안전진단과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통해 덕동댐 안전관리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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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단석도서관, 재개관 준비 작업에 몰두훼손도서 보수 등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향상 ‘안심도서 대출 서비스’ 운영 경주단석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달 21일부터 임시휴관 중이다. 현재 재개관을 준비하며 주기적인 도서관 방역과 장서 점검, 도서 보수 등의 정비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휴관시점부터 자료실에서는 5만여 권에 달하는 도서의 장서점검을 시작해 오배열 된 도서 재배치, 손상된 라벨 교체 및 훼손도서의 보수작업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임시휴관이 연장됨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안심도서 대출 서비스’를 17일부터 도서관 개관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대우 경주시립도서관장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즉각적인 재개관 준비에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휴관 기간 동안 ‘안심도서 대출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심도서 대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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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임시휴원 중인 화랑마을 재개원 준비 박차“급변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랑마을은 더욱 만반의 준비를 할 것"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휴원 중인 경주화랑마을은 주요사업인 청소년 수련 시즌이 도래하고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되고 있어 언제든지 재개원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청소년 수련시설이자 다중이용시설인 화랑마을은 임시 휴원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얼마 후 경상북도로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화랑마을은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운영 인력을 조정하고 고정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상황에 맞는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화랑마을만의 신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콘텐츠 보강에 힘을 쏟고 있으며, 직원들이 외부 시설 자체 방역, 시설 정비, 산책로와 배수로 정비, 오일스테인 작업, 안전가드 수리 및 축대작업 및 환경 정화 등 최적화된 화랑마을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등 점차 안정화되어 가는 분위기에 따라 화랑마을은 언제든 임시휴원을 해제하고 재개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다. 화랑마을 관계자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증가에 따라 임시휴원 조치를 결정했지만 확산세가 안정을 보이는 것 같다”며, “급변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랑마을은 더욱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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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접수오는 6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경주시는 쌀값 안정과 벼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오는 6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올해는 작물별 목표면적(전국) 조사료 8천㏊, 일반·풋거름 5천㏊, 두류 6천㏊, 휴경 1천㏊가 있어 목표면적 도달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경주시의 올해 논타작물 재배지원 예산은 222㏊에 7억 2400만 원으로 지원 단가는 조사료 43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 270만 원/㏊, 두류 255만 원/㏊, 휴경 210만 원/㏊ 등 작목별로 차등 지원하며, 올해는 지난해 제외 품목인 무, 배추, 고추, 대파뿐만 아니라 추가로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도 품목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18년, ’19년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및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 최소 1,000㎡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끝난 후 적격 대상농지에 한해 12월 중 사업신청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논타작물 목표면적 달성을 위해 쌀전업농, 축산농가, 품목별작목반 등 전 농업인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쌀의 과잉문제를 해소해 쌀값 안정 및 쌀 외의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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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한땀한올 바느질봉사회, 소외계층 위해 수제 마스크 300개 기부한땀한올 바느질봉사회(회장 강남순)는 회원들이 직접 만든 면마스크 300개를 9일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까닭에 마스크로 인한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필터교체형 면마스크를 수작업으로 제작했다. 한땀한올 바느질봉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22명의 회원들이 직접 만든 친환경수세미, 손수건 등을 소외계층에 기증하며,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을 실천해온 재능나눔 단체이다. 이번 면마스크 제작봉사활동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의 재능으로 취약계층에 작은 보탬이 되자는 회원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미리 구입해두었던 재료로 밤낮없이 3일 동안 수작업으로 면마스크를 제작했다. 강남순 회장은 "코로나19로 피해 받고 있는 소외계층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됐으면 좋겠다"며 "재료가 구해지는 대로 면마스크를 추가 제작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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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 강력 대응경주시는 최근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울산과 경상북도의 경계) 월선조업으로 인해 지역 어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을 적극 활용해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매년 이 시기에는 경상북도 경계 부근 해상에서 멸치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기선권현망어선이 자주 출몰해 삼치잡이, 자망 및 통발어선 등의 어구 피해가 컸다. 이에 경주시는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을 이용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경감됐다. 또한 경주시는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해 해상 지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기선권현망어업 관련 조합과 지자체에 조업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경상북도 도계 월선조업 예방․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어업인 스스로 건전한 어업질서 문화를 확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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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안내보험료 85% 지원되고 자부담 15%만 부담 경주시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에서 원예시설 및 버섯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를 비롯한 다양한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하며,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보험료는 85%가 지원되고 실제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벼, 고추 등 67개 품목으로,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농업정책과 정숙자 과장은 “작년의 경우 미탁과 같은 대형 태풍으로 벼 도복 피해가 잇따라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1,000㎡당 평균 2,250원 정도의 벼 도복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들은 소득안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라며, “최근 기상이변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농작물재해보험에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가지고 가입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주시의 799 농가(1,158ha)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재해로 피해 입은 농가에 약 41억9천5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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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0년부터 ‘농기계 임대료 변경’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농가의 영농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임대료가 다소 변경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전국 각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해 지난 6월 25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실정에 따라 ±15%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경주시 농기계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24~0.5%’ 수준인데, 법령기준은 ‘구입가격의 0.42~1%’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되며,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기준에서 정한 농기계 임대요금표에서 법령의 단서조항을 적용, 15%이내의 범위로 임대료를 삭감해 정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임대료 변경기준표는 지역 농업인상담소와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culture.gyeo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예진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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