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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청신호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월 14일(수) 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타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정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예타면제된 용인(반도체)을 제외한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북 울진(원자력수소)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예타면제가 확정될 경우 국가산단 조성기간이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발표로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에서 울진군이 지정되는 데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9개의 앵커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7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는 등 국가산단 조성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추진해 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울진 국가산단을 예타면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만큼 국가산단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앞으로 무탄소 원전 전력과 청정수소가 풍부한 울진군의 강점을 살려 기업들이 탄소중립시대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여건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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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모급여 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각각 인상경주시가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1세(12~23개월)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지난해 첫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 0세인 아동의 가정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을,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차액인 현금 46만원을, 1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원과 차액인 현금 2만 5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낙영 시장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조금이나마 양육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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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분만산부인과 운영 10년···1000번째 울려 퍼진 아기 울음소리영주시가 2013년 분만취약지로 지정됨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운영된 정부지원 분만 산부인과(영주기독병원)에서 1000번째 아기가 태어났다. 시는 6일 산모와 아이가 있는 영주기독병원을 방문해 1000번째 출생아 축하 행사를 가졌다. 출생아는 이준환·보감주(가흥2동) 씨의 첫째 아들로 3.07㎏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날 박남서 영주시장을 비롯한 보건소, 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 관계자가 함께 아이의 건강한 출생을 축하하고 금반지(기독병원), 유아용 의자(노벨리스코리아), 축하 물품과 케익을 전달하고 탄생의 기쁨을 함께했다. 영주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만은 물론 산전검사, 산후관리, 건강검진 등 임산부와 가임여성의 건강관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영주시는 물론 봉화 등 인근 지역에 분만취약지 해소와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분만 환경조성으로 산모들의 출산과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2012년 5월 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영주지역 분만실이 폐쇄된 이후 출산가정에서 산전 진찰과 분만을 위해 원거리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해 영주기독병원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영주기독병원은 의료장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아 분만실, 신생아실, 입원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초음파진단기, 전신마취기, 이동식 보육기 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사 6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 산부인과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영주시는 분만산부인과 설치 외에도 출산장려를 위해 지역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의사회(산모 한방첩약),△약사회(가정용 구급함),△노벨리스코리아(유아용의자), △KT&G 영주공장(물품지원), △이동기․비츠로 스튜디오(백일사진 촬영), △풍기인삼농협(산모 홍삼미용세트 지원), △소백산풍기온천 리조트(임신부 온천 무료이용) △출산가정 아름다운 사연 게재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남서 시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생장려사업과 더불어 더욱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관내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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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원전인근지역 원자력 안전예산 지원 가능길 열려봉화군은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추진해 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별도의 정부예산 지원 없이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원전인근지역 지자체에도 방재업무와 주민 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금번에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원전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35% 중 20% 이하 범위의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상북도에서 관련 조례 제정 후 배분 금액이 확정된다. 봉화군에는 석포면과 소천면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방사능 안전사고로부터의 주민 보호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불합리한 원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국회정책 토론회,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백서발간, 전국원전인근지역 세원발굴 및 지역발전 접목 방안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원전 안전 강화 및 주민생명권·환경권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그동안 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봉화군민의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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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소송 잊지 말고 신청! 포항시, 설맞이 집중 홍보 강화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5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기간에도 지진안내센터(☎ 270-4425)를 지속 운영하며 1심 소송 판결 및 소송 참여 절차 안내 등 관련 민원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설 연휴 기간 중 포항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지진소송을 적극 홍보해 소송 참여 대상이지만 고향을 잠시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까지 누락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주요 거점 및 KTX 역사, 버스터미널, 주요 도로 등의 전광판 영상 송출, 현수막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진행해 포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항지진 소송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펼친다. 지난 11월 16일,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포항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 대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포항지진 위자료 일괄배상에 대해 지속 건의해왔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어 지진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향후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포항촉발지진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2월 말에 접수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설 연휴 전까지 소송에 참여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지진피해 주민들이 2월 말까지 빠짐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안내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관련 가가호호 방문 홍보와 더불어 소송 참여 현황 파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소송 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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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자동차산업 미래첨단먹거리로 대전환경상북도는 지난달 31일 경북테크노파크 세미나실에서 시(경주, 영천, 경산), 연구기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산업을 미래 첨단 모빌리티 소재부품 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전제로 지원방안 모색과 수도권 과밀화,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등 인구감소에 대책 마련 내용으로 열렸다. 지역 자동차산업은 경주, 영천, 경산으로 이어지는 자동차산업벨트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지원사업을 통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을 첨단 모빌리티 부품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첨단 모빌리티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은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부여로 자동차 부품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특구 내 근로자의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으로 청년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갖추게 돼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인재 양성 → 취·창업 →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첨단 모빌리티 부품산업 혁신성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통한 미래첨단 모빌리티 소재부품산업 대전환 관계기관 회의를 작년 9월부터 수차례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2월 말까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시군 계획을 道 지방시대정책과로 제출할 예정이다. 경북은 경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자동차부품업체가 많은 1,877개 업체(전국 대비 14%)가 있으며, 경주-영천-경산을 중심으로 집적해 있다. 이들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경주-영천-경산을 중심으로 한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생태계를 첨단 모빌리티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특정부품·모듈단위의 지역적 특화단지를 탈피하여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하고 첨단 모빌리티 부품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제율 경북도 소재부품산업과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기회발전특구 조성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연기관 등 전통적인 자동차부품기업이 첨단 모빌리티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동차부품산업의 체질 개선과 특화된 전략 수립으로 특구가 반드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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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유국희 원안위원장 만나 삼중수소 누출 대책 등 현안사업 논의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달 31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삼중수소 유출 문제 등을 논의하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남용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주 시장은 “월성원전의 고농도 삼중수소 누출 이후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감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중저준위방폐물의 조속한 반입,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 SMR 연구시설의 성공을 위한 신속한 규제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조속한 제정, 2단계 중저준위방폐장 안정적 건설과 관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경주 유치 등도 언급했다. 이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경주지역의 원자력 관련 현안과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과 지역이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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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5개 지역 종합병원과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추진 중인 포항시가 30일 지역 종합병원과 함께 특화단지 유치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인석 포항의료원장, 한동선 포항세명기독병원장, 최순호 포항성모병원장, 권흠대 에스포항병원장, 구자현 좋은선린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포항시가 힘을 쏟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와 지역 내 5개 종합병원은 지역민을 위한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료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협약체결 이후 이강덕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며 소통을 이어갔고, 포항시민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종합병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전북, 충북 등 여러 도시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에서 포항시 지역 병원장들의 하나 된 목소리는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기조와 맞물려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덕 시장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 추진 등 바이오 헬스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지역 병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범지역 차원의 선도적인 역할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병원 전공의 수 배정의 어려움 해소나 원활한 간호 인력 수급을 위해 행정적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지역 내 산·학·연·병·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업무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 해당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의 신속처리, 각종 세제혜택을 비롯해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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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 아동 지원정책 확대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아동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6300만 원)을 투입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동안 평일에는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왔으나, 휴일에는 이용할 곳이 없었다. 시는 휴일어린이집 운영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365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올해 대폭 인상한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가입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가입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시설입소아동, 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 더욱 확대된 아동 정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아동친화정책 수립 시행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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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경북 김천시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원인물질 감축 대책을 목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1월 25일(목)부터 2월 29일(목)까지 모집한다. 시는 올해 3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또한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지원 대상은 대기오염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있는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월 25일부터 2월 29일까지 김천시청 환경위생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IoT) 부착을 유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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