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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외식 트렌드에 적극행정으로 답하다구미시(시장 김장호)에서는 외식환경 개선사업인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 벗고 나섰다. 본 사업은 장기간의 코로나 시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외식 영업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고, 나아가 변화하는 외식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적극적 시책이다. 시에서는 지난해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15개소를 선정, 좌식 식탁을 입식 테이블과 의자로 교체 지원을 하였으나 부족한 재원으로 대다수 영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에 지원 예산을 증액,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외식업소 테이블 리모델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 규제와 단속 위주의 위생행정에서 탈피하여 영업자의 의지를 북돋우고 나날이 변모해 가는 외식 트렌드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젊음과 낭만이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에 발맞춰 나가고자 하는 시책사업의 일환이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관광산업과 먹거리의 필수 불가결한 관계, 외식환경 개선의 합목적성에 있어 구미시의 의지에 구미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기반이 되어, 2022년에 비해 6배 증액된 예산을 배정하여 더 많은 골목상권 내 음식점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5개소 지원에서 올해는 50개 업소에 대하여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최소 5개(20석) 이상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로 전년도 매출액 적은 업소, 모범음식점이나 구미맛집,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50평방미터 미만(대상업소 수 미달 시 150 이상도 가능)인 업소가 우선 대상이다. 신청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350만원, 전체 금액의 30%는 자부담으로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 공고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외식산업은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주력 사업인 관광인프라 개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 산업으로 구미만의 숨은 맛을 찾아 육성하는 한편, 시설의 현대화는 관광도시로 가는 필수 요건이기에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구미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에 있어 외식문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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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년 만에 다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전세계 최고 기독교 박해 국가로 북한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박해 지수 1위였던 아프가니스탄은 9위에 그쳤다. 매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하는 오픈도어선교회(사무총장 김경복)는 1월 18일 ‘2023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이하 WWL)를 통해 최근 박해 동향을 보고했다. WWL은 종교 박해 감시기구인 오픈도어즈(Open Doors) US가 199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문서로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와 차별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세계 국가들의 순위를 매긴다. 이날 발표된 WWL에 따르면, 북한의 기독교 박해 지수는 96점에서 98점으로 작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20년 동안 세계 최고 기독교 박해 국가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북한의 뒤를 이어서는 소말리아, 예멘, 에리트레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이 최악의 박해자 상위 10개국으로 선정됐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북한의 박해 지수 상승 요인으로 지난 2020년 12월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이를 통해 파생된 ‘청년교양보장법’ 제정, 단속 조직인 ‘82연합지휘부’ 상설화 등을 꼽았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은 외부에서 유입된 영상이나 책자의 소지 및 배포를 단속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오픈도어선교회 이다니엘 연구원은 “해당 법이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책을 포함한 기독교 물품이 단속 물품에 포함돼 있다”면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해당 법에 따른 여러 소탕 작전과 단속으로 평소보다 더 가혹한 위협과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도어즈 US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바탕으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인 7명 중 1명을 차지한다. 감시기구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거의 30년 전 목록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특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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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로 수송, 산업, 생활, 생활환경밀착보호 등 5대분야에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송분야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긴급·장애인차량 등 제외) 지역이 기존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포함된다. 대구와 부산은 지역의 첫 시행으로서 2023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계절관리제 이행기간 내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 지역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환경정보전광판, SNS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 외 주요대책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강화,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집중단속,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있다. 김동진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4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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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쓰레기 배출은 밤, 수거는 낮에▲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지키기 홍보 전단.(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지키기」 범시민 홍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낮 시간대 배출된 생활쓰레기가 장시간 적치되어 쓰레기 거점화와 무단투기가 증가하는 등 생활환경 오염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배출은 밤, 수거는 낮」이라는 슬로건 아래 범시민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 쓰레기 배출은 내 집 앞, 지정장소에 일몰 후 19시 이후 배출하도록 하고,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통해 낮 시간대 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한다. 시내 곳곳 175개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전단지 배부 및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배출 시간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환경관리원을 통한 낮 시간대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 경고스티커 부착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장재일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배출 시간에 대한 홍보와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더욱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클린구미 만들기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쓰레기 배출시간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내년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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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청송군, 청송사랑화폐 부정유통 방지 일제점검 단속기간 운영.(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제점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 상시할인행사와 농어민수당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관련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발행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유통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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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보건소, 지역사회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에 앞장!봉화군보건소는 오는 13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봉화읍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78개소와 조례지정 금연구역 22개소를 대상으로 봉화경찰서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음식점 흡연석을 집중 점검하며,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 점검 및 계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과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시행한다. 김익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예방을 위해 금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건강한 봉화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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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울릉군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2022년 개학기(2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비에는 울릉군청, 읍‧면사무소 등이 참여해 통학로 인근 노후‧위험간판에 대한 안전점검, 음란‧유해광고물 철거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문300m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이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노후, 위험 고정광고물은 광고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였다. 군 관계자는 “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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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바다를 누빌 다목적행정선 ‘연오세오호’ 선명 발표▲다목적 행정선 연오세오호 조감도.(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지난 29일 ‘포항시 다목적행정선 선명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다목적행정선 선명 당선작을 발표했다. 포항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총 325점이 응모해 그 중 중복된 명칭 79건을 제외하고 총 246건의 접수 작을 대상으로 환동해중심 해양도시로서 포항의 상징성, 대표성, 역사성 등을 기준으로 총 2차에 걸쳐 심의했다. 당선작은 1차 수산진흥과 내 심사를 거친 총 15점 중 2차 선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박가혜 씨가 출품한 ‘연오세오호’로 최종 선정됐다. 이외에도 입상작 3점 등 총 4점이 선정됐으며, 수상작에 대한 시상은 다목적행정선 취항 시 함께할 예정이다. ‘연오세오호’는 연오랑세오녀 설화를 바탕으로 바다의 해와 달처럼 포항바다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는 어업인들을 지킨다는 의미로, 심사위원회는 ‘연오세오호’가 환동해중심 포항을 상징하고 전통성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판단해 당선작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당선자 박가혜 씨에게는 70만 원의 부상을 지급하고, 우수작 ‘포항아라호’, ‘포항해맞이호’, ‘214포항호’ 3점의 입상작에는 부상 각 1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철영 수산진흥과장은 “새롭게 건조되는 포항시 다목적 행정선 선명 공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연오세오호’가 포항시 어업인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수산 고유의 업무뿐만 아니라, 바다회의실 기능과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해양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등 명실상부한 바다의 행정기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연오세오호’는 지난 2020년부터 총 80억 원을 투입해 거제 아시아조선소에서 총 127톤, 최대 24노트(시속 44km) 선속으로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조 중이며, △어선안전조업 지도 △불법어업 단속 △해난사고 예방, 각종 재난·재해 예찰 및 방제 활동 △바다소회의실 운영 △해양 아카데미 및 웰니스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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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 결정▲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단체사진.(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0일 공인회계사,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년 공급비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친 후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 공급비용(도시가스회사) 올해 최종 결정된 도내 4개 권역의 공급비용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감안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공급비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4199원/MJ(동결), 구미권역은 2.4811원/MJ(동결), 경주권역 2.4541원/MJ(0.0090원 인하), 안동권역은 3.1830원/MJ(동결)로 결정됐다. 이에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정부의 도매요금과 7월부터 결정된 공급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가스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북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2% 올라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는 7월부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물가안정관리와 민생경제회복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시군과 협력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매주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또 분야별 지방물가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책임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물가가 연일 고공 행진하는 상황을 틈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나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도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도는 버스와 택시 요금에 이어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동결하는 특단의 대책을 취했다”며 “시군에서도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값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때까지 강력하게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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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주정차 단속 청소년 체험단 운영▲불법주정차 단속 청소년 체험단이 불법주정차에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과 중학생 48명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청소년 체험단’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6명씩 총 8회에 걸쳐 운영한다. 청소년 체험단은 교통정책과 통합상황실에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정차단속 CCTV로 실제 단속하는 현장을 견학하며, 불법주정차 차량에 직접 동승해 실제 단속현장을 체험한다. 또한, 주차단속원과 함께 과태료 부과 안내문 등을 직접 배부하며 단속구간을 홍보할 계획이다. 1회차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단속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많은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올바르게 주차를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체험을 꼭 잊지 않고 주차질서를 잘 지키는 운전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체험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체험으로 예비운전자들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주차질서문화 확립에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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