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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지역,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가능영천 마늘 재배 농지 총 8,059필지(1,178ha)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마늘밭 전경.(사진=영천시 제공)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3일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마늘 재배 농가에서 농지법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특구지역 표기를 완료하였으며, 농지 위탁경영 및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지법상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 원칙에 따라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또는 1ha 초과 소유 농지 중 8년 이상을 자경하고 이농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 간의 임대차(사용대차)가 불법이다. 따라서 마늘 재배 농가는 임대차 계약을 하여도 본인의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가 없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아 1996년도 이후 취득 필지라도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며, 본인의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도 등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 적용 토지면적은 총 8,059필지(1,178ha, 임야 제외)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이음 사이트에 등재되었으며,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마늘산업특구)’ 표시가 기재된 것으로 정부24,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김상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영천시지부장은 “그동안 농지를 임대해 마늘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재할 수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마늘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유공 비닐, 유황칼슘비료, 흑색썩음균핵병방제사업에 임차농지는 지원받지 못했다며, 특구 지정으로 농지 임대차가 합법적으로 된다니 마늘 재배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아 개인 간의 자유로운 임대차가 가능해짐으로써 마늘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이는 마늘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마늘 주산지로써 생산·유통·식품가공·체험관광 등이 복합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다각화·고도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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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 개최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은 규제혁신 ···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총 16개 안건별 깊이 있는 논의 진행,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 노력 ▲이강덕 포항시장이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30일 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이 규제혁신이라는 확신 아래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연구원 윤서연 박사의 주제발표로 시작해 좌장으로 前 경상북도건축사회 방재원 회장, 패널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강주석 국장 및 포항지역건축사회 천병호 회장이 참석했다. 공무원 패널로는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 정운태 도시계획과장, 김석태 남구청 건축허가과장, 김활수 북구청 건축허가과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현장 입장자 수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포항시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오늘날 건축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산업의 발전을 막아오던 ‘현장 사실도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및 ‘2,000㎡ 미만 전원주택 부지 개발(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총 16개 안건(규제완화 토론안건 9건, 건의사항 6건, 질의 1건)이다.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는 안건별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후 업무지침을 제작하고 건축민원 업무 관련기관에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규제개혁은 연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로 침체한 경기 속에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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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잘 지킨 이철우 경북도지사, 민선 7기 공약이행 최우수 등급100개 중 79개 완료‧추진 중 ··· 재정, 계획 대비 80.23% 확보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가 지난 3~5월까지 시행한 ‘2021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에 공약이행 완료분야에서 최우수 SA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공약이행은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민선 7기 출범이후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매니페스토의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는 100개 공약 중 79개가 완료 또는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이며, 정상추진은 21개 사업이고 부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민선 7기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도 계획대비 80.23%를 확보, 타 시·도 평균 72.53%보다 높아 민선 7기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 경북도는 민선 7기 출범 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좋은 일자리 7만5000여개를 만들었고 이런 결과 2020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및 2020년 지역 고용혁신 전국 1위 수상으로 이어졌다. 주요사업은 16조1000억원의 투자유치, 구미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추진, 강소형 연구개발특구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 경주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유치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 중부내륙철도(문경~김천) 및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 건설, 동해선(포항~동해) 단선전철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결과는 더 열심히 뛰라는 채찍으로 알고 1년 남은 임기동안 공약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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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스마트 산업도시 구미’ 만들어가겠다”경북하나신문 창간 기획 :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장세용 구미시장 인터뷰 ▲장세용 구미시장.(사진=구미시) Q : 코로나19로 인해 구미 시민들이 방역과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 지난해부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전국적으로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계시는 42만 구미시민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해 구미 경제가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Q :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경제가 날로 악화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친 셈이다. 현재 구미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 구미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 이탈,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한다. 경제 회복이라는 큰 과제를 위해 상생형 구미일자리, 스마트산단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성과도 이루어 냈다. 구미시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는 스마트 감성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Q :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과 그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주신다면. -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어 온 구미 산업단지는 이제 그 우수한 역량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 신산업과 I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산단으로 재도약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생형 구미일자리(‘20~’24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21~’23년), 스마트그린산단 구축 사업(‘20~’23년) 등을 통해 산업구조 재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20~’25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20~’24년)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유치했다. 이러한 신산업 육성, 탄탄한 기업지원 체계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구미의 경제회복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Q : ‘스마트 산업도시 구미’라는 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해 또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요. - 스마트산단 구축 외에도 원도심 재생을 포함한 구미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으로 대기업 의존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자립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원평동‧선주원남동 등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의 가치를 재창출할 것이다. 아울러, 구미만의 문화와 역사, 환경적 특색을 살려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 삶터‧일터‧쉼터가 조화로운 도시재생을 꿈꾸고 있다. Q : 구미는 이제 통합신공항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구미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신다면. - 구미경제 회복의 힘은 통합신공항 조기 이전, KTX 유치, 5공단 분양 활성화 등에 달려있다. 무엇보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공단 물류비용 절감과 글로벌 비즈니스 접근성 문제를 일거에 해소함으로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구미시는 현재 이와 관련한 SOC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에도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북구미IC의 연내 개통,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통합신공항과 가장 인접한 국가산단이라는 이점을 살려 산단 분양의 상승세 전환을 도모하고, 국가5산업단지 10만평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등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공항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을 꾀하고 있다. Q : 오는 10월 구미에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장애인체육대회는 늦어진 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고 있다. 구미시는 총사업비 754억원을 들여 구미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를 통해 전국체전 대비 시설을 조성했다. 또 사업 305억원을 들여 운동장 진입도로를 조성했다. 대회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면서 안전하고 감동적인 경기가 되도록 손님맞이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나가고 있다. 전국체전 성공 개최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파급효과가 지역 곳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 Q : 마지막으로, 향후 구미시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달라. - 민선 7기 출범 후,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정말 열심히 뛰었다. 구미 경제뿐 아니라 문화, 관광,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애썼고, 어려운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다. 구미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 덕분에 고되어도 고된 지 모르고 달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것이 달라졌고, 새로운 방향,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은 ‘확실한 경제성장, 지역 활력 회복’을 목표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광평동 시민운동장 일원을 방문해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된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구미시) ▲장세용 구미시장이 오는 6월말 준공을 앞둔 ‘국도 3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시설물을 점검했다.(사진=구미시) /인터뷰 진행‧정리 = 박은숙 편집국장/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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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 담당자 교육 현장.(사진=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체결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갱신, 변경·해제 모두 해당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임대차 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업무 담당자 사전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규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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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0년 규제개혁 시·군 평가 최우수 수상!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두각 ▲성주군은 2020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주군은 경상북도 내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평가는 경상북도 자체 지표와 정부합동평가지표 총 10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검증하고, 현지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상북도지사 표창 및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성주군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규제혁신 공감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투자유도·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부연, 처마, 차양 관련 규정 개선」, 「농막 건축규제완화로 정화조 설치 허용」 등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두각을 나타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현장을 찾아가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여 군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성주군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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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핵심사업 현장 방문2030 젊은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한 시정성과 극대화 ▲이강덕 포항 시장과 2030(7급 실무자)들이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등을 현장 방문했다.(사진=포항시) 이강덕 포항시장과 미래 시정발전을 이끌어갈 NEXT 2030(7급 실무자) 20명은 지난 11일 주요 핵심사업 현장들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래 시정발전을 이끌어갈 2030(7급 실무자)들이 포항의 새로운 성장판을 열어갈 바이오·헬스케어산업 핵심기업과 K-바이오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방문을 통한 역량강화로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지난해 11월에 준공한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방문하여 신약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오 벤처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3·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방문하여 신약·반도체·신소재·신재생 에너지 개발 과정을 견학했다. 이어서 포항테크노파크를 방문해 미래 그린백신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벤처기업을 방문하는 등 포항의 바이오산업 전문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직접 보며 K-바이오를 이끌어 갈 포항 바이오산업의 잠재력을 체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주도권을 차지할 대표적인 신산업”이라며, “바이오산업 현장을 2030 젊은 실무자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포항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직원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4일 시정의 허리인 Key-Point(중간관리자, 6급 팀장) 20명과 함께 주요 핵심사업 현장인 에코프로BM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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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세계와 소통·협력하는 「경북외교백서」 발간민선 7기 반환점을 맞는 시기, 경북 외교활동의 발자취와 성과 담아 글로벌 경북외교 홍보와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의 폭 확대 ▲경상북도는 민선7기 지난 2년간의 외교활동과 성과를 종합 수록한 '경북외교백서'를 발간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민선 7기 지난 2년간의 외교활동과 성과를 종합 수록한 「경북외교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경북외교백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 등 글로벌 위기에서도 경북이 다각적으로 외교활동을 추진해 온 해외 자매·우호 도시 간 교류확대, 해외동포 및 민간단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통상수출 및 투자유치 등의 외교지평 확대와 주요성과를 상세히 수록했다. 비대면 교류와 관련해서는 자매·우호 지역과 해외사무소를 통한 방역물품의 상호지원과 화상회의를 개최한 “코로나 상생 국제협력” 성과와 중소기업의 수출활력을 회복하고 비대면 통상마케팅 및 수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코로나19 통상특별대책” 등 맞춤형 교류전략도 함께 소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 예정된 해외 교류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북외교백서」를 제작·발간함으로써, 글로벌 경북외교의 홍보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경북형 선진 지방외교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총 5장 340여 쪽 분량의 백서에는 △경북의 국제화 전략 △ 자매·우호도시 교류거점 확보 △다자간 교류 네트워크 확대 △세계 속의 경제·통상 협력강화 △재외동포 간 쌍방향 교류강화로 구성되었으며, 부록에는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경북을 견인하는 경상북도 지사의 교류협력 및 통상세일즈 활동과 사진 자료도 함께 수록하여 경북의 외교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외교백서」는 지난 민선 7기 상반기 동안 지자체 차원의 경제·외교협력을 주도해 온 우리 경상북도의 외교활동 발자취와 성과를 담은 역사”라며 “국내외 및 도민에게 널리 소개하고 공유하여 경북의 글로벌 외교역량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경북외교백서」는 전국 시도 및 도내 시군 등 지자체와 정부 및 연구기관, 지자체 산하 국제교류재단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동백서는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바로가기 메뉴→알림마당→경북외교백서)에 게재되어 있으며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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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POBATT 2020 ‘배터리선도도시 포항국제 컨퍼런스’ 개최포항시는 12월 3~4일 이틀간 포스코 국제관, 에코프로GEM 일원에서 환경부, 중소벤쳐기업부, 경상북도의 후원과 SNE리서치, 경북TP 주관으로 POBATT 2020 ‘배터리선도도시 포항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 1일 차에는 정근창 LG화학 자동차전지개발센터장의 ‘이차전지 산업 메카트렌드 및 대응 전략’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임동준 유미코어 코리아㈜ 회장의 ‘Battery Recycling 기술과 미래’ ▲Arnold Lamm E-Technologies 대표의 ‘유럽의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연구 현황’ 주제 발표 등 9개 세션 발표와 패널 토의가 진행되며, 2일 차는 에코프로GEM 업체 현장 탐방으로 구성되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국제관 현장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 가운데, 비대면 영상 참여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 참석은 주관사인 SNE리서치(http://www.sneresearch.com)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철강 단일구조인 산업구조 개편을 목표로 지난해 「이차전지 도시 포항」을 선포하고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배터리 포럼 개최, 대통령 참석 GS건설투자유치 협약식, 리사이클링규제자유 특구 확대 지정, 이차전지기업 투자 유치 등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사업화의 실증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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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블랙홀 막아라··· 영남권 시도지사 힘 모은다‘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첫 회의 개최···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 협력 낙동강 통합 물 관리, 광역 교통망확충 등 3개 미래발전 선도과제 추진 ▲왼쪽부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사진=경북도청 제공) 영남권 5개 시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은 8월 5일 경남도청에서 첫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는 영남의 미래발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영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도과제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 강화 등 3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의 운영과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지역 연구원장이 참여하는 실무기획단 구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우선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공동 추진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물관리에 협력한다. 영남권의 주요 상수원인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맑게 하고, 지역 내에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취수지역 피해 최소화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한국판 뉴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영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에도 중지를 모았다. 우선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를 위한 국가운영 광역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창원~부산~울산~신경주~영천∼동대구∼서대구∼창녕대합∼창원 구간 급행철도 운행은 여객과 관광,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영남권을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중앙선 복선전철화(2022. 준공예정)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결하는 철도망이 준공되면 산업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통합 신공항이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공동대응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투자 시 영남의 권역별 발전전략 최우선적 추진, 지방자치법 일괄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4대 법안의 조속 처리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남은 과거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이자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지만 新성장 엔진 부재 등으로 발전 동력이 정체된 것 또한 사실이다”고 말하며, “영남의 지혜와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수도권에 대응하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020영남미래포럼에서 기존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1년간 회장을 맡고 영남권과 관련된 국가정책과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역화합 및 교류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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