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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특강 개최구미시(시장 김장호)는 3. 24(금) 10시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김장호 구미시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이날 초청 특강에는 지역 기업인, 공무원, 유관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우동기 위원장은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 법안 통과에 전념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투자 및 이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고,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특구 정책이 중앙정부가 직접 특구를 지정하는 하향식이었다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두 특구정책은 지방이 특구모델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느 역대 정부에서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고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구미는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전국가적 역량을 이끌어 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비한만큼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지난 22일 굿~모닝 수요특강에서 강영환 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장을 모시고 ‘지방시대로 갑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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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약 체결경북도는 14일 도청 미래창고에서 경주에 본사를 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한수원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최대 4조 2,500억원 규모(17억원/MW)의 자본을 투자해 2.5GW(최근 준공한 울진 신한울 원전 1기(1.4GW) 용량 1.8배 수준) 태양광 발전시설을 경북 내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국내 최대 태양광 공공투자 사업이다. 본 사업은 경북 산업단지 산업시설 면적(8,215ha)중 30%에 해당하는 지붕 등 유휴공간에 2.5G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을 마련하고, 시공관리는 지역기업 100% 참여로 추진한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산단 기업주에게는 경북형 저탄소정책 실현 및 기후변화(*RE-100)규제에 적극 대응해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RE-100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사용하는 글로벌 캠페인 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사업제안・설명회 등 계획수립, 지역시공사 선정 및 각종 지원사업 시행에 협력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리융자, 국비지원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에너지진단 등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단계별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고 해결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경주시에 본사가 위치한 세계 최고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약 65조 자산규모와 국내 전력의 28.24%(2021년말 기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 발전회사로 원자력발전소 25기, 수력발전소 37기, 양수발전소 16기를 운영해 우리나라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에너지공단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를 주력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경북도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지원 및 에너지 수도 경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대규모 투자로 향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지역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수반되는 시설공사는 지역 중소업체에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에너지가 필요한 수출기업을 경북에 유치하는 에너지 선도도시가 되도록 하고, 협약기관과 머리를 맞대 지역에 더욱 사회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상생협력 모델 만들기에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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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원자력 선박·해양시스템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경북도는 9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선급, HMM, 장금상선, 에이치라인해운, 우양상선과 ‘원자력 선박·해양시스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기존 디젤엔진 대체를 위한 새로운 해양선박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대형선박 추진용 SMR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향후 상용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HMM, 장금상선 등 국내 대형 해운사가 참여해 그 의미가 크다. 9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용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실증 ▲소형모듈원자로 추진 선박·해양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및 인허가 대응 ▲원자력추진 선박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해양에너지원로 주목받고 있는 용융염원자로(MSR*)는 선박 운영기간 동안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고, 핵연료가 액체이기 때문에 외부 노출 시 자연적으로 고체화되어 방사능물질의 누출 우려가 없으므로 선원 안전성을 담보해야하는 해양선박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Molten Salt Reactor : 고체의 염을 고온으로 녹인 용융염에 핵연료 물질을 섞어 사용하는 “액체연료 원자로” 고도의 안전성을 가지면서도 구조가 매우 단순해 소형화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해양 활용에 적합한 이유이다. 이미 EU, 미국 등 주요국들은 원자력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해양, 우주 활용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관련 기술개발이 한창이다.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선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HMM, 장금상선, 에이치라인해운, 우양상선은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분야 우리나라 대표 해운사이며 대형 선박의 탄소중립 실현은 향후 해운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과제로 장래 업계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향후 세계 최고의 원자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내외 68개 지부를 보유한 한국선급의 선박 검사·인증 기술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선박 안전설계 기술이 모아져 원자력추진 선박 해양시스템이 개발된다면 해양운송 분야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자력은 전기 생산 시 탄소배출이 없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원이고 해양, 수소생산 등 그 활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며, “환동해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원자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경북도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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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새로운 “지방대학 시대” 선도모델 이끈다경상북도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2일 도청에서 지역 대학 위기에 따른 정책과제와 지방주도 인재양성방안 모색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교육부, 지역대학 총장,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출범한 국교위가 지방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현장소통회로 최근 이철우 도지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모델에 대한 중앙차원의 높은 관심이 반영돼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했으며, 제1세션은 <지역 대학위기와 지역대학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제2세션은 <경북 주도 인재양성 협력체제 구축>을 주제로 지방대학 위기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1세션 주제발표는 권순태 안동대 총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현 대구보건대 총장) 등 지역대학 총장이 직접 나서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첫 발제자로 나선 권순태 안동대학교 총장은 대학 등록금 동결 장기화에 따른 지역대학의 재정압박을 지적하고, 국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역대학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지역 혁신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경북의 대학과 미국 명문사립대학의 재정현황을 비교하며 사립대학의 다양한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 기금 운용 자율성 확대를 제안했다. 또 메타버시티(Meta-versity)를 통한 교육컨텐츠와 시설공유로 지역대학 교육생태계 구축도 제시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전문대학 관련 주요 환경변화와 성과․한계를 지적하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직업교육법(가칭)’제정을 제안하며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기반이 부족해 정책 추진과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전문대학 자체혁신과 첨단산업분야 및 지방특화 인재양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도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지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정현태(경일대)총장을 좌장으로 최재혁 경북전문대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이동시 안동상공회의소장,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규제․혁신으로 지방주도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제2세션 마지막 발제자로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 주도 인재양성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주제로 K-교육 대전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 K-교육대전환 프로젝트 : 대학혁명, 고졸청년 인프라 구축, 광역비자도입 주요 내용으로 ①대학-기업 연계 기반의 ‘대학 대전환’ ②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할 수 있는 ‘고졸청년 인식전환’ ③외국인 광역비자 도입을 통한 해외 인재 영입으로 ‘아시아 실리콘밸리 대전환’ 등 지방주도의 인재양성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대학은 이름만 남기고 다 바꾸는 ‘대학 대전환’ 추진계획을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도는 지역대학은 기업과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하고 연구하며 논문이 아닌 고용과 제품 상용화로 평가 받도록 하며, 지역대학을 분야별로 특성화시켜 「경북연합대학」 형태로 공동운영해 나갈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누구나 지방대학이 위기라고 언급만 하고 명확한 해법과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의 과감한 실험들을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똑똑한 사람은 지방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남는 시대로 경북이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31일과 1일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체계구축 업무협약,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혁신대학 모델을 발표하는 등 선도적인 지방대학 시대 구상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경북을 시작으로 지역별 미래교육 소통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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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외식 트렌드에 적극행정으로 답하다구미시(시장 김장호)에서는 외식환경 개선사업인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 벗고 나섰다. 본 사업은 장기간의 코로나 시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외식 영업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고, 나아가 변화하는 외식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적극적 시책이다. 시에서는 지난해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15개소를 선정, 좌식 식탁을 입식 테이블과 의자로 교체 지원을 하였으나 부족한 재원으로 대다수 영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에 지원 예산을 증액,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외식업소 테이블 리모델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 규제와 단속 위주의 위생행정에서 탈피하여 영업자의 의지를 북돋우고 나날이 변모해 가는 외식 트렌드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젊음과 낭만이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에 발맞춰 나가고자 하는 시책사업의 일환이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관광산업과 먹거리의 필수 불가결한 관계, 외식환경 개선의 합목적성에 있어 구미시의 의지에 구미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기반이 되어, 2022년에 비해 6배 증액된 예산을 배정하여 더 많은 골목상권 내 음식점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5개소 지원에서 올해는 50개 업소에 대하여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최소 5개(20석) 이상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로 전년도 매출액 적은 업소, 모범음식점이나 구미맛집,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50평방미터 미만(대상업소 수 미달 시 150 이상도 가능)인 업소가 우선 대상이다. 신청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350만원, 전체 금액의 30%는 자부담으로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 공고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외식산업은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주력 사업인 관광인프라 개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 산업으로 구미만의 숨은 맛을 찾아 육성하는 한편, 시설의 현대화는 관광도시로 가는 필수 요건이기에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구미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에 있어 외식문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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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수도권 청년독과점 해법 제시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구미 금오공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수도권의 청년독과점을 지방중심 인재양성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 기업들은 인재가 없어 고사 직전이지만, 서울로 향한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상실감과 패배감에 젖어있다”며 “지역에 대학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혁신생태계를 만들어 지방대학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은 이름만 빼고 싹 바꾼다는 강한 의지로 기업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역에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부터 기업이 필요인력을 제시하면 공장 준공단계에서는 맞춤인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인력양성, 규제완화, 정주여건 확보 등 3가지 정책을 동시에 지원하는 ‘굿스타트팀’을 만들 계획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등학교 졸업자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학력인플레 현상을 지적하면서 「고졸청년 성공시대 3대 인프라」구축과 외국인 우수 인재 초청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제안하였다. 이철우 도지사가 제시한 3대 인프라는 △고졸 취업자 학위 취득 무상지원 △취업 2년 후 대졸 수준 임금보장 △군복무 후 상여금 300% 지원이다. 한편, 전날인 31일 경북도는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시대를 위한 산업인재양성 체계 구축의 시작을 알렸다. 업무협약은 도와 구미시 그리고 금오공대, 구미전자공고, 금오공고 등 대학과 고등학교까지 참여했고 반도체와 방위산업 기업인 에이테크솔루션, SK실트론, 원익큐엔씨, KEC, 엘씨텍, LIG넥스원, 한화시스템이 함께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인재의 채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대학과 고등학교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노력을 진행하며 지방정부는 교육혁신과 인재들의 지역정착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장용호 SK실트론 대표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재확보이다”라면서 “경북은 어느 지방정부보다 기업의 성공과 지역의 성공을 위해 인재양성과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곳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화답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진국이 될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인재양성에 투자하는 국가만이 글로벌 승자가 될 수 있다”면서 “지방시대의 교육혁명은 지역에 필요한 인재는 지방이 키우고 대학,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들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교육혁신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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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소통’ 광폭 행보이강덕 포항시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포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전략산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비롯해 중앙부처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며 포항의 신산업 확장과 전략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집중 육성해 포항이 미래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먼저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을 만난 이 시장은 포항시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서 에코프로 등 3조 9,000억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달성과 1,7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시작으로 1,000억 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한 성과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양극 소재 최대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지곡단지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과 풍부한 인력, 이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을 위한 철강 소재 50년의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지역의 강점을 들어 포항이 바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임을 건의했다. 또한, 포항시가 경북도와 함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기획용역 발주, 국제 컨퍼런스 및 국회 포럼 개최 등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포항이 국가전략산업에 있어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도 포항이 광역 교통망, 산업단지, R&D 인프라 등을 갖춘 최적지임을 설명했다. 수도권이나 해외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 지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투자 단계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를, 운영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 중견기업일 경우는 승계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 시는 이를 선점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어 이 시장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만나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수소경제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과 공급 확대’도 건의했다. 이차전지 기업 입주 증가로 대용량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전력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영일만산단은 송전선로 조기 건설 및 추가 전력 공급을, 블루밸리산단은 신설 변전소 조기 건설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면담하며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 관련 총사업비 변경 승인과 내년도 예산에 추가 설계비 10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이 시장은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지 선정’에 포항이 최적지임을 설명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시 규제를 완화한 지역으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내외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올 한해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비 확보를 비롯해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월 중 2024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 갖고, 정부 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전략적인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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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경북의 자신감으로 지방시대 확실히 열자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시장‧군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한 8대 과제를 발표하고 시군의 동참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영일만횡단대교와 중부선 문경~상주~김천 구간의 건설이 가시화됐고 탈원전의 그늘에서도 벗어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도와 시군이 함께 이루어낸 10조 9514억원에 달하는 역대최대 국비확보와 규제자유특구의 투자유치 성과 등을 강조하며 “경북의 자신감으로 지방시대를 확실히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8대 과제 속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면서 경북이 선도적으로 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포함했고, 농업처럼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정책대전환을 이루는 내용들도 대거 포함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부합하는 지방시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대학이 지방시대 혁신거점이 되는 「고등교육 혁신기반 발전생태계」와 탈원전의 그늘을 극복하고 동해안이 세계적인 에너지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제안인 「클린에너지 슈퍼클러스터」, 끝으로 행정의 지능화를 포함한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소외된 분야에 대한 ‘선도형, 전환형 정책과제’들도 내놨다. 특히, 농업대전환과 신설된 지방시대 정책국에 대한 소개는 별도의 시간을 들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농업대전환은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시범사업에 대한 시군의 동참과 경북을 국가 농업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만드는 농업테크노폴리스 구상까지 제시했다. 경북도는 농업대전환의 성과를 어업과 임업 등으로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지방시대정책국’은 인구와 청년, 대학교육, 지방외교 그리고 분권과 균형발전의 5가지 분야의 혁명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을 조직의 미션으로 제시했다. 우선과제로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과 외국인광역비자제도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시장, 군수들에게 설명했다. 천년건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삶의 공간으로서 생활공간 재창조를 통해 지방소멸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 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미 공모를 6개 시군의 8개 사업이 접수됐고 추가공모를 통해 확장 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천년건축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서 “지금의 천년건축은 후세들에게 건축문화유산이 됨과 동시에 지방시대를 앞서갔던 정신문화유산이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과 천년주택을 통한 주거문화 혁신 등을 포함한 「지방시대 문화관광 혁명」과 글로벌 인재교류,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경북이 주도하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는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문제이다”라면서 “지방이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선진국들의 모습처럼 국민이 행복하고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나라를 바꾸는 지방시대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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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과학분야 중장기 종합계획 심의경상북도는 12일 도청 호국실에서 2023년 제1회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기 위원회 위원 위촉과 함께 경북 과학산업발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경북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위원 임기가 2년으로 지역의 과학기술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와 자문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황명석 기획조정실장과 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도내 과학기술 연구기관, 대학, 관련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제5차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개획 수립안 ▷과기부 과학기술종합계획 시행계획(‘22년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23년 메타버스과학국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안건은 제5차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수립안에 대해 심의을 진행했다. 이 안건은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과학기술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 대내외 환경분석, 과학기술 현황과 진단, 비전과 목표, 정책추진전략, 추진프로젝트, 향후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혁신기관의 성장과 연계, 혁신을 주도하는 거버넌스 재편, 지역 클러스터를 고도화 하는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혁신전략이 제시돼 있다. 또 이차전지, 반도체, 메타버스, 로봇, 바이오・백신, 차세대원전, 미래차, UAM(도심항공모빌리트) 등 8대 메가테크 프로젝트 선정해 사업의 추진방향도 설정했다. 두 번째 안건은 「제5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22년 추진실적」으로 매년 지역 과학분야 위원회 심의를 얻어 과기부로 제출하는 시행계획이다. 지난해 경북도는 경북산단대조 동남권 사업 유치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전기차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동부권 메타버스 허브구축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사업이 공모에 선정 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한해 국가 공모사업에 28건이 선정돼 1조 6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실적을 올렸다. 세 번째 안건으로 2023년도 메타버스과학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사업으로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 조성사업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거점 구축 ▷반도체,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사업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5G 특화망 메타버스 산업단지 실증 공모사업 ▷경북형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틍홥관리체계 구축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 등이다. 이날 위원장을 대행한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분야에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열리면서 경북도가 메타버스 수도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정책국과 메타버스과학국 등 조직개편 단행했다”며, “지역의 우수한 첨단과학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과학산업이 발전하고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가 길러지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하인성 부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그간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돼 아쉬웠다. 앞으로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민간부분에서의 현장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 지원하고 향후 경북이 과학분야를 필두로 지방시대를 여는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1일 부산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지방종합계획 및 지역별 과학기술계획 공유회」에 참석해 「제5차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과 예산 투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 매칭사업 추진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수도권과의 경쟁력에서도 지역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지역이 고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과감한 지원과 배려를 요청한다”고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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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기부와 스마트그린물류특구 규제혁신 소통경상북도는 10일 김천의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총괄주관 경북테크노파크)’에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기획조정실장이 방문해 실증 현장을 둘러보고 모토벨로, 에코브, 쿠팡 등 말단물류 관련 특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지정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이하 물류특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이 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수요 증가와 맞물려 급증하는 생활물류 산업을 지역 내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물류특구는 김천 도심 내 주차장에 주차와 물류 기능이 통합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황금동, 율곡동)를 구축해 중소상공인 전용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last mile delivery)을** 핵심으로 한다. * 풀필먼트 물류서비스 : AI연동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연동, 분류, 포장, 반품 등 물류일괄대행서비스 ** 도심내 0~4km구간의 물류배송에 이용되고 있는 1톤 디젤트럭을 3륜형 전기자전거로 대체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의 핵심 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및 법령상 제약으로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중기부는 물류특구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구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법 공백 영역에 있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과 중량 제한 완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제품의 탄생에 규제(관련 기준)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혁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서 규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다부처가 얽혀있는 복합 규제 해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도는 중앙정부, 경북테크노파크, 특구기업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개선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또 경북을 화물용 전기자전거 생산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생활물류산업이 꽃 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말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들이 물류특구 현장을 방문해 화물용 전기자전거 대한 실증상황을 확인하고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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