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포항시로 주소 이전한 대상자에게 무상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폐기물관리조례 개정, 10월 1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 시행 포항시는 올해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 51만 인구회복을 위해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가구에 10월 1일부터 전입신고 즉시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포항으로 전입한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 시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와 배출방법을 몰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전입자들에게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이 적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게 됐다. 지급 대상으로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포항시로 전입한 가구이며, 이 봉투는 포항사랑 주소 갖기에 동참하는 전입자에게 지급하고자 특별히 제작된 봉투로서 색상이 다르므로 일반 종량제봉투와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지급 수량은 1인당 20L 종량제봉투 24매이며, 2021년 10월 1일 이후 전입자에게는 전입신고 즉시 2년 치의 종량제봉투를 일괄 지급하고, 10월 1일 이전 전입자 중 ‘주소이전 지원금 대상자’에게 전입일 기준 월 단위로 구분해 문자메시지 등 안내 후 지급한다. 이미 주소이전을 완료해 주소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수령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종량제봉투를 지급받으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포항사랑 주소 갖기 동참 무상 종량제봉투를 별도로 360,000매(15,000명분)를 제작해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 완료했으며, 무상 종량제봉투 신청서 및 수령확인서 배치 등 지급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사학 교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한교총·한장총, “이단 교사가 들어와도 못 막는다” 강력 반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 할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39표,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을 자유롭게 뽑지 못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감에 의한 인사 문제가 야기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반대 139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이사회 소집 전 학교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관할청에 보고 등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계 및 미션스쿨 관계자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소강석·이철·장종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재훈 이사장) 등 일부 교계 단체는 앞서 8월 24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 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김천시연합예배 드려문사무엘 목사, 전윤성 변호사 강사로 초청 제76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김천시연합예배가 김천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양승면 목사) 주최로 8월 15일(주일) 김천제일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천시교역자연합회, 김천시장로연합회, 민족복음화운동본부김천, 김천아가페포럼, 교회여성연합회, 김천시청기독신우회, 김천기독운전자회 등에서 후원했다. 이날 연합예배는 양승면 회장의 인도로 드렸으며, 임무만 장로(장로연합회 회장)의 기도 후 문사무엘 목사(다수교회)가 ‘성도가 누려야 할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최인선 목사) △김천시와 복음화를 위해(신재영 목사) △군 선교와 학원 복음화를 위해(윤병도 목사) △함께 해야 할 이웃을 위해(윤창숙 권사)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2부 특강에서는 전윤성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위험성’과 ‘평등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전 변호사는 “모든 동성혼 합법화 국가는 시민 동반자·결합 제도 도입 후 동성혼이 합법화됐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경북기독교총연합회, 8.15 광복 76주년 구국기도회 개최 배진기 목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강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배진기 목사. 경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재영 목사)가 주최한 ‘8.15 광복 76주년 나라사랑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8월 13일(금) 경산동부교회(전형필 목사 시무) 예배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순서를 맡은 내빈과 각 시·군기독교연합회의 대표 임원을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했다. 1부 예배는 대표회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드려졌으며, 경북장로총연합회 회장 이동철 장로 기도, 상임서기 곽금배 목사 성경봉독, 안디옥교회 배진기 목사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제목의 설교, 직전회장 설정수 목사 축도 순으로 드려졌다. 배진기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 가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고 베푸시는 은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이다”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을 결단하고 순종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전했다. 2부 구국기도회는 대표부회장 방영팔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대표기도는 23개 시·군기독교연합회 회장 중에서 안순모 목사(포항) 현종규 목사(영천) 권성흠 목사(영주) 허 억 목사(군위) 박지현 목사(봉화) 김명규 목사(예천) 문종수 목사(구미) 등이 등단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경북의 복음화를 위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방지를 위해 등의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어 본부장 김길동 목사 선창으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헌법개정을 반대한다’ ‘인권위원회 법의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통과를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제창하고 ‘자유대한민국만세’ 3창을 모두가 함께했다. 3부 특강에서는 경주제삼교회 신영균 목사가 “지도자에게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연결망, 호혜성, 믿음, 일정한 행동의 촉진 등이 필요하다”며 “느헤미야의 애국적 리더십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신재영 목사는 인사말에서 “8.15 광복 76주년을 맞아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자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8.15 광복 76주년 나라사랑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8월 13일(금) 경산동부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유대한민국만세’ 3창을 하고 있는 장면.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변화의 완성을 위해 다가가는 ‘행복영양’ 이야기경북하나신문 창간 기획 :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도창 영양군수 인터뷰 ▲오도창 영양군수.(사진=영양군) 영양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영양군수에 당선된 오도창 군수는 “도약과 성장의 희망찬 미래 영양을 준비하고, 행복영양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로 지난 3년을 달려왔다. ‘행정의 달인’이란 명성답게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오도창 군수의 지난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보고자 한다. Q : 민선7기 3년이 지났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지난 3년간 “변화의 시작, 행복영양”을 기치로 행복한 영양을 만들고자 골목골목 군민들을 만나서 소통하며, 군민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고 앞만 보며 달려왔다. 그런데 아직도 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 저를 선택해 주신 군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항상 되새기며 변화의 완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Q : 지난 3년 동안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요 성과가 있다면. - 영양군 최초로 예산 3천억 원을 돌파했고, 코로나19 이전 영양산나물축제에서 역대 최고 인원인 16만 명을 기록했다. 또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실시, 어르신 무료 목욕상품권 지급, 장보기 배송서비스 등을 실시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양분소과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 영양고추 최고 가격 대우, 군정알리미 시스템 구축, LPG 배관망 지원사업 완료 등의 성과도 달성했다. 그리고 군민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뜰마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왔다. Q : 군수님께서 군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철학은 무엇인지. - 민선7기 출범부터 생활밀착 행정서비스로 군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왔고, 그 부분에 성과도 이루어냈다. 또 군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영양산나물 축제장을 영양읍내 중심지로 옮겨 개최했고, 영양사랑상품권을 지류형에서 카드형으로 발행하여 원활한 소비가 이루어지게 했다. 그 외에도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각종 조례 제·개정, 동·하계 전지훈련지 유치, 관내 상점 영업설비 교체 지원, 간판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Q : 인구문제에 대한 고민은 많은 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이다. 영양군의 전략은? - 인구감소는 자치단체 존폐가 걸린 문제이기에 영양군에서는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영양군민들도 인구 2만 회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에서는 ‘영양군 인구 증가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인당 10만 원의 전입축하금 지원, 매월 10만 원 씩 최대 3년간 지급되는 청년 직장인 주택임차료 지원사업, 귀농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 영양소방서, 영양도서관 등의 공공기관 유치로 인구유입을 기대하며, 행복주택, 공공임대 주택 건립, 교육여건 개선 지원 등으로 이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고자 한다. Q : 복지정책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 출산과 양육의 정책을 총괄하는 민간공동 인구지킴이 대응센터,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수련관, 어르신들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인 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이다. 또 영양군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원스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지마을 건강사랑방’ 운영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Q :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의 계획과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영양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부가가치를 높인 신성장 분야를 발굴하고, 영양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함으로 새로운 행복영양의 기틀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국도 31호선 2개 구간 개량사업, 지방도 920호선의 미개설 구간 조기 준공 등 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을 통해 영양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를 계속 육성하겠다. 민선7기 3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낸 것은 모든 군민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군수가 되어 행복으로 가득 찬 영양군 100년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영양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오도창 영양군수. 사진은 오 군수가 직접 민생 현장을 방문해 지역민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다.(사진=영양군) /대담=박민성 대표, 정리=박은숙 편집국장/ www.gbhana.com
-
경중노회 교회세움위원회, 김희국 국회의원 면담차별금지법 반대 의견 전달, 지역 현안 건의해 ▲김희국 국회의원(가운데)이 의성군 기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예장합동 경중노회(노회장 류기선 목사)에서는 지난 5월 27일(목) 오후 3시 김희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의성‧군위‧청송‧영덕 지역구)을 만나 지역 현안 건의 등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중노회 교회세움위원회(위원장 추성환 목사)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노회장 류기선 목사를 비롯해 추성환 목사, 장헌수 목사, 이순우 장로, 의성군기독교연합회장 김흥천 목사, 곽병구 목사가 참석했다. 면담에서 김희국 국회의원은 의성군 기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진지한 답변을 이어갔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입장에 관해, 김 의원은 “당연히 반대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한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도 동의한다”며 “막아야 할 법이나 정책이 보이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대답했다. 또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사업 활성화 및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앞으로 힘써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 의원은 신공항의 빠른 개항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부처의 협력을 구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평소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요 현안에 대해 아낌없이 의견을 개진해주고 협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을 마친 뒤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성환 목사는 “모든 교단과 각 지역 연합회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런 만남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경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과 보행자 불편 해소 위한 간담회 개최이달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간담회 모습.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지난 21일 경주경찰서 및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3곳(스윙, 빔, 디어)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주 시내권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안전과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열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위반시 범칙금 10만원)를 소지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금지(위반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범칙금 10만원), 어린이(만13세 미만)운전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등 관련 규정이 새로이 생겨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간담회에서 경주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전동킥보드의 인도 무단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경주경찰서와 운행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주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계도기간이 지나면 단속(범칙금 부과)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렸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 이용자 안전을 위한 안전모 비치 등 당부 사항을 전했다.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3곳은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도에 무단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수거·재배치해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경주경찰서와 함께 현수막 게첨, 전단지 배부, SNS게시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
경북교육청, 올해 첫 지방공무원 노사협의회일직근무 개선, 보직관리규정 개정, 학교 시설공사 지원 방안 등 협의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노사협의회 후 기념촬영.(사진=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4일 301호 영상회의실에서 최상수 행정국장과 이면승 위원장을 대표로 양측 노사협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협의 기구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및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 12개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 일정금액 이상 시설공사 집행을 교육지원청에서 대행하는 방법 개선, 기술직렬 공무원 확충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선 학교의 업무환경 개선사항에 관해 중점 논의했다. 또한 필수보직기간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직관리규정 개정, 공무원 장기교육훈련과정 개설, 시설공사 전문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양측의 당면 현안과 어려움에 관해 격의 없이 소통함으로써 노사 간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경북교육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상수 행정국장은 “노조는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야 하는 관계로, 현재 코로나19로 노사 모두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함께 노력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포항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참전유공자의 만 65세 이상 배우자에 분기 말 15만 원 지급 ▲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9월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만 65세 이상)에게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분기 말 개인별 계좌로 15만 원을 지급한다. 포항시는 올해 5월 추경예산에 미망인 복지수당(시비)을 확보하고, 6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 확인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도성현 복지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그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복지정책과 보훈지원팀(☎270 -305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
<외부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김기갑 안동경찰서 경무과장 시인·경찰학 박사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는 무엇보다 경찰에게 의미 있는 한 해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과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의 확보와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언제나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수사상 각종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도 커지기에 일선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수사의 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법과 제도의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대등 관계로 변한 만큼 양 기관의 수사와 공소 상의 협조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불필요한 신경전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을 양 기관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것 같다. 곧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격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할 당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하여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찰, 무늬만 경찰이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자치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영원한 자리는 없다. 검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아낌 없는 헌신과 봉사에 박수를 보낸다. 편집부 www.gbhana.com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