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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한기총,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로드맵 합의양 기관 통합추진위원회, 2월 중 기본합의서 작성키로 ▲ 한교총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와 한기총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현성 변호사)가 1월 27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관 통합을 위한 방안들을논의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기관 통합추진 로드맵에 합의하고, 2월 중에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한교총 통합추진위원회와 한기총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관 통합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교회연합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2월 중 기본합의서 채택, 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 합의서 작성, 양 기관 임시총회 후 통합총회 개최’라는 로드맵을 제안했다. 소강석 목사는 “기본합의서에는 선거와 운영방식의 개혁안 등 양측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괄적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합의서를 작성한 후부터는 양 기관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는 등 서로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 목사는 또 “세부 합의서는 이단성이 있는 회원의 자격 여부 등 상세한 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후 작성하게 된다”며 “이후 임시총회와 통합총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연합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제시됐다. 소 목사는 “회원 교단들의 동의 아래 작은 교단이나 선교단체도 다양하게 참여하고, 민주적 지도체제와 운영방식을 추구하는 연합기관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권을 갖거나 자리를 나누는 통합, 어느 한 기관이 주도하는 흡수 통합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 위원들은 이 같은 로드맵에 대체로 동의하고, 기본합의서 세부내용 조율은 양 기관 통합추진위원회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 모임 때 기본합의서를 교환하고, 2월 안에 기본합의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소 위원장은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연합기관의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그 역사적 사명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당부했다. 한기총 통합추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는 “양 기관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미 통합한다는 기본 전제는 깔려 있다.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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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언론보도 피해구제 자문변호사’ 위촉법무법인 로하스 변호사 재위촉 ▲사진 왼쪽 지효준 변호사, 오른쪽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사진=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1월 6일 구미시의회 언론보도 피해구제를 위한 자문변호사로 법무법인 로하스의 지효준 변호사를 2년간의 임기로 재위촉했다. 지효준 변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진실하지 않거나 왜곡된 언론보도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언론중재 조정신청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2년간 맡는다. 김재상 의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이 오보되지 않길 바라며, 활발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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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 나서27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식 출범 정책 추진 과정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조정 컨트롤타워 구축 경상북도는 27일 도청에서 정책수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경상북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27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 발생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적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갈등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도의원, 공무원 등 갈등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13명의 갈등관리심의위원을 위촉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갈등의 사안, 성격, 규모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운영해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향후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 ‘갈등관리 기본계획’과 ‘갈등관리 매뉴얼’을 심의하는 등 갈등관리 추진방향과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갈등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등급을 1~3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 갈등 대응계획 수립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갈등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공갈등은 도정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등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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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 10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한교총 미래발전위원회 첫 모임 가져, ‘탑-다운’ 방식 배제, 절차와 규정대로 한국교회 주요 보수 연합기관인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등의 통합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루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소강석 이 철 장종현 목사)은 한교연 및 한기총 등 한국교회 보수 주요 연합기관과의 통합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교총 미래발전위원회 내 기관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김태영 목사)는 지난 8월 26일 첫 회의를 갖고 연합기관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위원회는 “연합기관 통합은 ‘선 문제 해결, 후 통합’ 원칙에 따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탑-다운’ 방식(통합 선언 후 실무진 이견 조율 방식)은 배제하고 실무 회의와 협의를 통한 논의와 검증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실무위원으로는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위원장 김태영 목사, 최종호 기감 감독을 선임했고, 통추위 대변인으로는 성결교단 총회장 지형은 목사가 선정됐다. 지형은 목사는 “통합의 중요성과 극복해야 할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10월 31일까지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브리핑했다. 한편,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임원회를 갖고 통합 원칙을 정한 바 있다. 한기총 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한기총 내 이단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실상 통합을 반대하는 논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연합 논의를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할 것과 한교총과 한교연과의 3자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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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주년 광복절 기념 김천시연합예배 드려문사무엘 목사, 전윤성 변호사 강사로 초청 제76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김천시연합예배가 김천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양승면 목사) 주최로 8월 15일(주일) 김천제일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천시교역자연합회, 김천시장로연합회, 민족복음화운동본부김천, 김천아가페포럼, 교회여성연합회, 김천시청기독신우회, 김천기독운전자회 등에서 후원했다. 이날 연합예배는 양승면 회장의 인도로 드렸으며, 임무만 장로(장로연합회 회장)의 기도 후 문사무엘 목사(다수교회)가 ‘성도가 누려야 할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최인선 목사) △김천시와 복음화를 위해(신재영 목사) △군 선교와 학원 복음화를 위해(윤병도 목사) △함께 해야 할 이웃을 위해(윤창숙 권사)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2부 특강에서는 전윤성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위험성’과 ‘평등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전 변호사는 “모든 동성혼 합법화 국가는 시민 동반자·결합 제도 도입 후 동성혼이 합법화됐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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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올해도 8·15 광화문 집회 열겠다”“경찰이 막는다면 1인 시위로 전환할 터” 경찰, “집회 진행 시 엄정 사법처리” 방침 ▲지난달 20일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담임)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오는 8월 15일 광화문에서 ‘8·15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8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에 대해 국민불복종운동을 시작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탄핵되는 날까지 매주 광화문 광장은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로 메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혁명당 측은 정부의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집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 전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대면 예배도 금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핑계로 국민의 공포감을 조장하며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의 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 참석자는 전부 집에서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고 참석할 것이며, 만약 경찰이 막는다면 그 자리에서 1인 시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광복절 도심 집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방역지침이 내려왔고 오는 14일~15일 집회를 금지한다는 지침이 있었다. 그럼에도 집회가 강행되면 경찰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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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잠정보류 ··· “시민 부담 고려”23일 열린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2016년 1200원→1300원으로 오른 후 5년째 현행 요금 유지 경주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감소했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이다. 경주 시내버스 요금은 입석 기준 2016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 후 5년째 현행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경주시는 23일 오후 2시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에 대해 시행시기를 심의했다. 경상북도의 요금인상안은 일반요금 200원 좌석요금 200~300원을 인상하는 등 평균 16.1% 인상안이 주요 골자며, 경북도 내 23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했고 2개 지자체는 오는 8월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날 다수 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 시내버스 요금까지 인상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관점에서 요금 인상을 보류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경주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14일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와 사회 각층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했다. 위원장(경주시 부시장)을 포함해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당연직으로 김호진 부시장과 김진태 도시개발국장, 위촉직에는 시의원 2명, 교수 및 교통연구원 3명,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등 3명, 여성단체협의회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대표 9명 등 17명이 위촉됐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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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 개최 ··· 개정안 철회 촉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세미나에서 음선필 교수 등 발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건반넷) 748개 시민단체 주최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천구 교수, 오명식 교수, 음선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정천구 교수(전 영산대 총장(불교))는 “기독교, 불교 등 주요 종교에서 신도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이며, 동성애 문제는 문화적 마르크시즘으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숙청을 연상시키는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명식 교수(전 부산 가톨릭대 교수(천주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제거하고, 가정의 개념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포함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교수(기독교))는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민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커플 등을 인정하기 위해 가족의 개념까지 없애 가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지연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결국은 동성결혼 법제화의 수순으로 갈 것이 우려된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와 이진수 대표(더워드뉴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에서 가족제도가 건강하게 형성되고 보호되는 것은 다음세대와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개정안은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가정보호 책무를 없애겠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2020년 9월과 2020년 11월에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교회나 교계 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열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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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활기찬 출발!소통과 공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51개 세부 과제 추진 ▲경북교육청 전경.(사진=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소통과 공감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북교육을 만들어 갈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분야의 원인을 분석해, 따뜻한 청렴 경북교육을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하고 8대 정책과제, 51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주요 4대 전략은 △소통과 존중으로 청렴생태계 조성 △규범력 강화 및 사전예방으로 부패 Zero 기반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공감하고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등이다.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청렴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서로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부패 Zero 기반 강화를 위해 반부패 엄정 대응 시스템 구축, 부패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공사·계약·급식·현장학습·방과후·운동부·인사·예산집행 분야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사학 기관 및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수요자와 소통하는 현장소통 토론회, 타운홀 미팅 운영으로 공감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맞춤형 청렴 교육 등 조직 구성원이 공감하는 청렴 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제도개선 과제로는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갑질 거부권 신설 △ 후배에게 요즘 세상을 배운다는 의미인 거꾸로 멘토링을 도입 등 젊은 세대의 생각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이 외에도 적극행정 활성화, 교육수요자 신뢰 제고를 위한 사학 혁신, 지역 감사담당제 시행, 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발굴단 운영, 학교지원센터 운영, 소통 감사시스템 구축, 공공재정환수제 이행력 제고, 블렌디드 소통 활성화 등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이 기대하는 경북교육의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존중으로 서로 간 소통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여 활기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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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1절 광화문집회 열겠다”··· “금지하면 행정소송 간다” ▲국민특검조사단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고문으로 있는 국민특검조사단이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들과 함께 오는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특검조사단은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며 “3·1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3·1절에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광장을 채웠던 의지가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2월에 보석 석방됐다.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특검조사단 변호인들이 법원에 3·1절 집회 신청을 할 것”이라며 “집회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회는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실제로 3·1절 광화문집회가 열리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광화문 등 금지구역 내에서 열리는 집회나 제한 기준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모두 금지 대상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준 ‘3·1절 금지구역 내에서 10인 이상이 모여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총 10개 단체의 95건”이라며 “방역 당국의 집회 제한조치에 따라 모두 금지통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지자체에서 설정한 금지구역 외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나 9인 이하 집회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해 필요 시 금지 또는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특검단은 김경재 전 총재와 박찬종 변호사, 이인제 전 의원이 공동대표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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