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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거급여 사업” 추진 확대김천시(부시장 홍성구)는 올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68억 원의 주거급여 예산을 확보했다. 이 중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임차료 지원을 위해 59억 원을 지원하고, 자가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연본부)와 함께 9억 원을 들여 150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750,358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임차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천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제도 폐지(`18년 10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발굴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건축디자인 김해문 과장은 “주거 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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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 변경협약 체결구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7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이하 혁신지구)의 사업시행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와 LH는 2019년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이후 LH가 2021년 7월 사업참여를 확정하며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 시는 혁신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혁신지구 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에 대해 LH에 위탁한다는 내용과 LH는 사업지구 내 행복주택 용지비와 건설, 공급에 대한 사업비, 운영·관리까지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 협약(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변경협약은 2021년 11월 사업시행 협약 이후 혁신지구의 지구지정 변경승인(2022.12월)과 시행계획인가 추진으로 인해 변경된 사업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협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변경협약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비롯, 대규모 복합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조성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 범위 확대, 다년간 진행되는 사업 전반에 대해 기관별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다시한번 명확히 했다. 김장호 시장은 앞으로 진행될 시공사 선정 일정에 대해 언급하며 "LH에서도 유사사례가 드문 대규모 공사인만큼 시공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건설사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고, “시가 상당부분 자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지역건설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LH 사태에 대해 지역에서 들리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구미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된 건축공사, 계약, 시공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신광호 본부장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것”을 당부했다. 혁신지구 사업은 공단동 249번지 일원에 구미시와 LH가 사업을 주관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2,172억 원(국비 250, 도비 42, 시비 125, 타부처 연계사업의 국비 137, LH 투자사업비 353, 주택도시기금 등 1,265)을 투입해 산업‧문화‧주거‧상업이 융복합된 공간을 조성한다. △산업 융‧복합 혁신지구(기업성장센터, 혁신지원센터) △산업‧문화 융합지구(산업라키비움, 산단어울림센터, 그로잉센터 등) △의료‧헬스 융합지구(산단헬스케어, 의료·헬스연구센터, 공유오피스텔 등) △근로상생복합지구(통합공공임대주택)를 조성할 예정으로,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청년 및 창조계층의 유입과 함께 구미의 새로운 신성장 거점으로 집적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혁신지구 사업지는 공사착공 전까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무료개방 중에 있으며, 연내 시행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작업을 거쳐 2024년 본격적인 사업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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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단 성공조성 현안회의 개최경북 도내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안동시, 경주시, 울진군이 상생협력의 맞손을 잡았다. 26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산단 성공조성 및 지역발전 현안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신규 국가산단 3개 지역 지자체장인 권기창 안동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국가산단 시행자인 이한준 LH 사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회의를 가지고 신규 국가산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국토교통부(김정희 국토정책관)에서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사인 LH(박동선 본부장)가 경북 국가산단의 구체적인 조성 로드맵을 브리핑했다. 이어,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국가산단 조성 지자체를 비롯한 경북도 발전에 필요한 현안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건설, ‣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 북구미 IC~군위JC 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읍내JC~군위JC)확장, ‣ 대구경북신공항 의성방면 진입도로 개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 외동~울산 시계 간 국도7호선 확장, 안동~도청 국지도79호선 건설, ‣ 영덕~울진~삼척 간 고속도로(남북10축) 건설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SOC사업과 지역개발 촉진과 균형발전 기반마련을 위한 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국토부에서는 경북도의 현안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산단의 성공조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국토부, 경북도, 경주시, 안동시, 울진군,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개발공사는 ‘경상북도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를 체결하며 국가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1세기 들어 안동의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면 경북도청 유치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이라며 “경북도청 이전의 궁극적 목적인 경북성장거점도시 육성이라는 꿈이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 중심의 시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장래 항공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라며 “국가산단의 성공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후속조치로 2025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북 지역이 미래 유망 산업인 바이오 생명, 원자력수소, SMR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원팀의 자세로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고, 범정부 기업유치를 통해 경북 균형발전을 이루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확장에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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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고령군수, 5․5․5 프로젝트 본격 추진▲이남철 고령군수(오른쪽 앞)는 LH본사를 방문해 이정관 사상직무대힝을 면담하고 있다.(사진=고령군 제공) 이남철 고령군수는 취임 이후 민선 8기 역점사업인 고령군 5․5․5 프로젝트(인구 5만명 도시! 신규주택 5,000호! 청년인구 5,000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적극적 투자유치 세일즈를 위해 9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하여 이정관 사장직무대행을 만나 LH가 고령군 대가야읍 일대에 신규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방이 겪고 있는 위기는 인구감소 문제를 넘어 지방의 생존권이 달린 지방소멸의 문제이기에, 고령군 5․5․5프로젝트는 현재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는 적극적 방안의 일환으로 양질의 주거 인프라와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한 고령군의 적극적인 세일즈의 노력이 더욱 빛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고령군은 주택의 노후도가 80%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대가야읍 중심의 집약적 신규 주거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물류․유통의 요충지로서 산업단지 조성의 최적화된 입지 여건을 살려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지역 청년을 육성하고 젊음의 기운으로 에너지 넘치는 고령의 비전을 제시하여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제시한 지방 주거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신규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고령군의 미래를 위한 힘 있는 고령의 밝은 청사진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고령군은 이번 LH본사 방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세일즈를 통해 고령군 5․5․5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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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사업비 13억 투입,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의 사회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원방안 마련 ▶전국적 확대 가능한 운영모형 개발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지원기준 구체화 ▶자립지원 체계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대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입소 대기 중인 장애인 가운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자립지원 인력을 통해 ▶주거공간 관리·유지 ▶일상생활·사회참여 ▶권익옹호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연계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 인력 배치 ▶활동지원서비스 별도 지원 ▶건강검진비 40만원(연간) ▶보조기기 구매지원 300만원(연간)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심숙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을 시행해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경주지역 전체 장애인 수는 1만 6616명으로 전체 시민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지원과 재가 장애인 시설입소 예방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장애인 맞춤형 좋은 일자리 발굴·제공,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 및 편의시설 지원 확대 등 장애인 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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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 체결2022년도 기초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사업 실시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기초주거급여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28일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대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이란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중보수(창호·단열), 대보수(지붕·욕실·주방)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위·수탁 업무협약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총 10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기초주거급여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주택이 아닌 전·월세 임차 가구의 경우 4인 기준 최대 254천원의 임차료가 지원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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