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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세 고지서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나서봉화군이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매월 발송되는 자동차세, 취득세 등 고지서 앞면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희망복지 지원단’ 연락처를 노출해 주변의 복지위기가구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주변 이웃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고지서를 수령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홍보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해 주위에 있는 취약가구 보호와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방세도 납기를 놓치지 말고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봉화군은 매년 10만여 건의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봉화은어축제 등 지역축제와 행사, 고향사랑기부제,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이체 신청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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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혼부부 위한 다양한 정책 ‘눈길’···결혼식 비용에서 주택 이자비용 지원까지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시 2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며,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18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100% (500만원 한도)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도 시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부부부터 예비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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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현장 중심! 시민 중심! 소통 행정 구현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중산자이 1·2단지) 분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중산자이 1단지 내 입주자 지원센터에 설치되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된다. 조정 지역 지정·해제 및 잦은 법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취득세 업무 담당자로 편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 구비서류, 납부 시기 등은 물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신규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등기 대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스스로 등기하는 셀프등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취득세 및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 책자를 함께 배부해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복잡한 절차 및 구비서류 정보 등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무과장(과장 전미경)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세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은 물론, 다양한 지방세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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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소통’ 광폭 행보이강덕 포항시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포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전략산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비롯해 중앙부처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며 포항의 신산업 확장과 전략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집중 육성해 포항이 미래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먼저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을 만난 이 시장은 포항시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서 에코프로 등 3조 9,000억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달성과 1,7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시작으로 1,000억 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한 성과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양극 소재 최대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지곡단지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과 풍부한 인력, 이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을 위한 철강 소재 50년의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지역의 강점을 들어 포항이 바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임을 건의했다. 또한, 포항시가 경북도와 함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기획용역 발주, 국제 컨퍼런스 및 국회 포럼 개최 등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포항이 국가전략산업에 있어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도 포항이 광역 교통망, 산업단지, R&D 인프라 등을 갖춘 최적지임을 설명했다. 수도권이나 해외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 지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투자 단계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를, 운영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 중견기업일 경우는 승계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 시는 이를 선점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어 이 시장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만나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수소경제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과 공급 확대’도 건의했다. 이차전지 기업 입주 증가로 대용량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전력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영일만산단은 송전선로 조기 건설 및 추가 전력 공급을, 블루밸리산단은 신설 변전소 조기 건설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면담하며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 관련 총사업비 변경 승인과 내년도 예산에 추가 설계비 10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이 시장은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지 선정’에 포항이 최적지임을 설명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시 규제를 완화한 지역으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내외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올 한해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비 확보를 비롯해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월 중 2024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 갖고, 정부 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전략적인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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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대기관리권역 시부 지자체 최초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영천시는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 1월부터 장애인 등이 영천시 소재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종합검사를 받을 시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영천시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검사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로 전환되고, 교통안전공단의 영천 출장 검사장이 폐쇄되어 기존 요금을 감면받던 장애인 등의 차량은 대구 등 인근 지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가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공간적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영천시는 대기관리권역 지자체 중에서 시부 지역 최초로 장애인 등에 대한 종합검사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됐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등이 영천지역의 지정정비사업체를 이용할 경우 시간적·거리적 불편이 해소되고, 종합검사비 일부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한부모가족의 자동차로써 중복되는 경우 연간 1대만 지원되며, 종합검사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과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두고, 종합검사 받는 날까지 감면요건과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 종합검사비의 50% 이내 금액으로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구비서류로는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중 해당되는 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같이 종합검사를 받는 지정정비사업자(일명 종합정비업체)에게 제출하면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차량등록소에 지원 신청할 경우 검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영천지역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종합정비)는 8개 업체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교통행정과(☎054-330-6144, 차량등록담당)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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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울릉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사업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관광객 감소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코로나19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케 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하여도 6개월(최대 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 울릉군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유입과 발생 방지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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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행복영주 건설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되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60동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은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업실적확인서 범위 내 최대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측량비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정비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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