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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이원화로 그 길을 찾는다!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 경북도위원장)는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를 12월 7일 제주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해서 열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인 송재호․박성민 국회의원, 한국행정연구원장,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경찰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제도로는 현장의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휘·감독 권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원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치경찰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 규정을 명시하고,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과 「자치경찰법」으로 분법하여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지휘권을 인정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3차 임시회의도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경찰 조직개편 후속 관련 의견 수렴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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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로 지방시대 대전환 앞당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전국 주민자치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주민자치의 날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철우 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지방시대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안동시 송하동 주민자치회장 김효훈 씨(49세)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표창을 받았고,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선정한 15명은 주민자치 분야별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 주최·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전국의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이 지사는 행사참석자들과 함께 천년숲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지방시대와 주민자치의 지향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넓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74개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를 선정해 총사업비 4억원을 지원했다.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는 만큼 내년도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주민과 함께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진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주민자치 발전과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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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 이철우 경북도지사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더욱 힘을 발휘하는 지혜와 강인한 뜀박질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토끼처럼, 지금의 난관도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민선 8기 경북도정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역사적 소명을 안고 도민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 속에 출범하였습니다. 역대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TF를 만들었고,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도 함께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자 중앙지방협력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도청 조직에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여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물론이고 인구, 교육, 그리고 외국인 정책까지 포함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표본을 만들 진용까지 갖추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시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지속된 수도권 집중으로 청년들이 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몰리고, 국민들이 행복하거나 희망을 품기도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일하고 배울 기회가 넘쳐나서 다시 지방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가치와 삶의 양식이 존중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진 경제발전, 민주화, 새마을운동, 한류 등 성공의 경험과 고유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경북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경북도정은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더 큰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해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공정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견인해온 경북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동해안의 기적, 낙동강의 기적’을 이끌어 지방 성공시대,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한 해로 만듭시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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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값보다 못한 쌀값···10분의 1 수준도 안 돼▲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쌀값 안정대책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쌀값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들과 함께 쌀값 안정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2만 7,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지난달 말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9월 5일 기준 16만 4,740원/80kg을 기록했다. 비료와 농자재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으나 쌀값은 연일 폭락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망연자실 하고 있다. 이에 쌀주산지 8개 도(경북,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를 대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즉각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22년산 신곡 출하 전 2021년산 벼 재고 물량을 전량 매입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2022년산 공급과잉 예측 시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근간으로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성 강화’와 연계 식량안보 위기대응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과 논 타작물 전환 등 쌀 적정생산을 위한 시책 추진과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쌀가공 산업 육성, 초중고생 아침밥 먹기, 우수브랜드 쌀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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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광주행... 5․18 기념식, 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이철우 도지사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첫 참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재정분관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협조 요청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지난 18일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이 지사는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경상북도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대구․경북이 코로나19로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을 때 광주․전남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에 대한 감사의 뜻도 함께 전했다. 기념식에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 정책과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국 시․도의 대구․경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방역물품, 특산품을 지원해준 전국 시․도지사들의 응원에 감사드리고, 특히 전남에서 매일 새벽 도시락 3백 개씩 41일간 지원해준 정성에 감동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총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지금과 같은 배분 방식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으므로 재정이 각 지자체에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은 도시경쟁력 시대로 가고 있으며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권 단위의 통합을 통해 세계 대도시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의 다양한 대응정책들이 빛을 발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는 지원책과 공동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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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SK 하이닉스 지역유치 행보 가속도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8일(금) 제주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총회에 참석해 실질적 자치분권과 지방의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위한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며 SK 하이닉스 지역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의 이날 건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가적 경쟁력을 명분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풀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시․도지사들의 명확한 반대의견을 모으고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제인 지역성장의 발판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 산업통상자원부 2019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으로 발표된 것으로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SK하이닉스로 올 상반기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제한된 규제에 대해 특별물량 공급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만큼, 지역차원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준수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절박한 과제다. 이와 같은 특별물량 배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및 LG전자 평택 진위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 시행령 개정을 통해 LG필립스 LCD 파주공장이 조성되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시키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 정부정책으로 인해 지방은 지역의 자생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9곳(39%), 3,463개 읍면동 중 1,503개(43%)가 앞으로 30년 후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오늘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앞으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강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작심한 듯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가면 지방은 소멸하게 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은 마치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하며 SK 하이닉스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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