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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소멸 극복 모델 ‘경북형 6대 프로젝트’ 발표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우동기)는 9월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완성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맞춰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지난 12일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됐으며, 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는 차별되게 광역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정부도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도정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지방정부 간 연대‧협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자치계획권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14일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경북 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최초의 지방정부 모델인 ‘경북형 6대 프로젝트’의 청사진도 발표했다. 프로젝트 내용에는 ①지역소멸극복 지방시대로 대전환, K-U시티+ 프로젝트 ②아이디어 산업 주도 대학으로 대전환, KIvy 프로젝트 ③글로벌 개방사회 대전환, K-신라방 프로젝트 ④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K-Dream 프로젝트 ⑤인구개념대전환, K-Life 프로젝트 ⑥청년 중심 사회로 대전환, K-청년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공동 기획해 지방에서 우선 투자해 실행한 후 중앙정부에서 역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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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특강 개최구미시(시장 김장호)는 3. 24(금) 10시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김장호 구미시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이날 초청 특강에는 지역 기업인, 공무원, 유관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우동기 위원장은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 법안 통과에 전념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투자 및 이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고,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특구 정책이 중앙정부가 직접 특구를 지정하는 하향식이었다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두 특구정책은 지방이 특구모델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느 역대 정부에서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고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구미는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전국가적 역량을 이끌어 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비한만큼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지난 22일 굿~모닝 수요특강에서 강영환 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장을 모시고 ‘지방시대로 갑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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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자치분권 청년 토크 콘서트 개최▲경운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청년 토크 콘서트'.(사진=구미시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지방시대를 맞아 미래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함께 「2022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청년 토크 콘서트」를 11월 22일(화) 경운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청년들에게 지방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전에 청년패널(경운대 경찰행정학과 2명, 구미시 청년정책참여단 2명)을 모집하여 기획부터 자유발제 주제 선정까지 함께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20대 청년 4명으로 구성된 팀베이스의 힙합 공연으로 토크 콘서트의 시작은 뜨겁게 문을 열었다. 이어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노민호 공동대표의 지방분권 특강에서는 자치분권을 해야하는 당위성을 역사적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어 호응을 얻었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자율성에 따라 지역주민이 결정하듯 청년의 문제도 청년이 주체가 되어 활발한 참여를 통해 해결토록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청년패널 4인의 자유발제 주제는 ▲구미시 청년정책 ▲ 자치경찰제도였다. 구미시 청년정책 발표를 맡은 청년정책참여단 조현진씨와(90년생) 김혜림씨(91년생)는 ▲청년 취업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 ▲구미시 유입초기 청년들의 주거복지 지원 ▲청년 마을 운영 ▲청년자치정부 수립 등 청년의 시선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해 기발하면서도 톡톡 튀는 내용들을 발표하였다. 자치경찰제도 발표에서는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서두환(2학년)학생과 노은희(4학년)학생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에 대한 설명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에 대한 인지 및 인식 조사 결과 ▲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여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청년 강무성씨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재미있었고,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혜택이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청년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치분권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11월 25일(금) 시청 4층 강당에서 구미시지방분권협의회, 주민, 공무원 100여 명이 참여하여 인구정책과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2022구미시 지방분권협의회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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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칠곡군, 인사권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체결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와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12월 16일(목), ‘칠곡군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교류 ▲임용시험 운영 위탁 ▲각종 시설·장비 및 물품의 공동 관리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위한 실무협의사항 통합운영 등이 있다. 오늘 협약을 바탕으로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은 인사운영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협력관계를 도모할 것을 표명하고, 칠곡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장세학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 만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칠곡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을 위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선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맞이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칠곡군에서는 인사교류, 후생복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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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호국의 고장 칠곡에서 군의회와 한 자리”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난 11일 칠곡군 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과 곽경호 교육위원장(칠곡),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칠곡)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김득환 의원(구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의원(구미),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의원(김천), 농수산위원회 김준열 의원(구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호 칠곡군의회의장 등 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현장소통Day 칠곡군의회를 가다’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동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도의회에서 발표를 했고, 칠곡군으로부터 군정 현황 및 주요 현안들을 청취하고 이어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경북도의회 곽경호 교육위원장(칠곡)은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해지고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선 시군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고, 김시환 의원(칠곡)은 진정한 자치분권은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 김득환 의원(구미)은 시군 인접 지역과의 소통․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고, 김상조 의원(구미)은 시군 연계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김준열 의원(구미)은 앞으로 가산, 동명 지역도 통합신공항 시대를 대비 중점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박판수 의원(김천)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 김천, 구미, 칠곡은 동반 성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칠곡군의회 의원들은 호국평화 관광벨트 조성사업 지원, 시 승격 문제, 북삼역 신설에 따른 운영비, 국도33호선 대체 우회도로 지선국도 지정, 북삼 오평산업단지 개발사업, 왜관산업단지 업종변경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날 현장소통Day 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입법 등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추진해 나가고, 경북도가 처리할 사항들은 대책마련 수립을 조속히 촉구키로 했다. 장경식 의장은 “호국의 고장이며 안보의 중심인 칠곡군에서 현장소통Day를 개최하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성숙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300만 도민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현안 해결을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칠곡군 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현장소통Day’를 개최했다.(사진제공=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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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SK 하이닉스 지역유치 행보 가속도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8일(금) 제주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총회에 참석해 실질적 자치분권과 지방의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위한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며 SK 하이닉스 지역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의 이날 건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가적 경쟁력을 명분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풀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시․도지사들의 명확한 반대의견을 모으고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제인 지역성장의 발판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 산업통상자원부 2019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으로 발표된 것으로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SK하이닉스로 올 상반기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제한된 규제에 대해 특별물량 공급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만큼, 지역차원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준수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절박한 과제다. 이와 같은 특별물량 배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및 LG전자 평택 진위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 시행령 개정을 통해 LG필립스 LCD 파주공장이 조성되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시키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 정부정책으로 인해 지방은 지역의 자생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9곳(39%), 3,463개 읍면동 중 1,503개(43%)가 앞으로 30년 후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오늘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앞으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강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작심한 듯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가면 지방은 소멸하게 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은 마치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하며 SK 하이닉스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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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송문화관광재단, 2018 지식공유포럼 개최(재)청송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윤경희)은 지난 29일(목)~30일(금), 대명리조트 청송에서 '2018 지식공유포럼'을 개최했다. “문화자생을 위한 조건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국의 지역문화재단, 지역민, 지역문화예술인, 지역활동가 등 문화주체들이 모여 지자체의 문화를 자생시키기 위한 협치 방법과 문화기본법이 언급하는 진정한 지역의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위한 역할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은 먼저 ▷ 차재근 위원장(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조연설 ‘삶의 전환을 위한 문화, 문화적 재생, 지역재단의 역할’로 시작 ▷ 송은정 완주문화재단 사무국장의 ‘농촌기반 지역문화재단의 길찾기’ ▷ 김진만 성북문화재단 팀장의 ‘문화협치와 마을자치를 만드는 지역문화재단’의 성공사례 발표와 ▷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김진희 교수의 ‘지역문화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지역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발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기봉 위원장의 ‘정부와 지자체, 재단간의 역할과 기능’이란 정책제안 순으로 포럼이 진행됐다. 또 포럼 참석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종합토론 시간도 가졌으며, 특히 경북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포럼인 만큼 이번 포럼을 준비한 (재)청송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지역의 대표문화콘텐츠인 청송백자 보부상의 이야기를 담은 마당극 ‘오래된 단지’ 중 보부상 행렬과, 청송백자 가마소성, 소원장작 넣기, 청송백자 파기 등 공연과 체험을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윤경희 이사장은 “정부의 국정방향인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생활문화정책이 반영된 지역민 주도의 문화정체성을 형상화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의 문화정책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격차 해소, 또 자생력을 확보로 지역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서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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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모든 것, 경북으로 모인다!▲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포스터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자발적 참여와 체험의 장 마련을 위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10. 29.(월)부터 10월 31.(수)까지 3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된다. 경상북도가 유치하여 경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지방4대협의체․(사)열린 시민사회연합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주관으로 개최되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우수정책 사례 전시·발표, 정책세미나, 주민참여 행사 및 다양한 부대행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중앙부처와 각 시·도가 참여한 특별관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지역 활성화 우수사례관은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상시 전시되며 경북도립교향악단·경북도립국악단의 특별공연, 정명섭 작가와 함께하는 지방자치 시민회의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공연 프로그램 등도 준비되어 있어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흥미를 함께 이끌 예정이다. 특히, 10.29(월) 16시 개막 이벤트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 이문열 작가와 함께하는 경북이야기」 토크콘서트가 진행되며 10.30(화) 15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는 자치분권에 대한 핵심정책과 메시지를 공개하고 지역 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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