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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1억 2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거래 대금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고령군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한 결과 5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처분했다. 향후 대상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령군 재무과에서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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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세 고지서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나서봉화군이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매월 발송되는 자동차세, 취득세 등 고지서 앞면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희망복지 지원단’ 연락처를 노출해 주변의 복지위기가구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주변 이웃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고지서를 수령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홍보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해 주위에 있는 취약가구 보호와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방세도 납기를 놓치지 말고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봉화군은 매년 10만여 건의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봉화은어축제 등 지역축제와 행사, 고향사랑기부제,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이체 신청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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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대상 ‘200억원’ 특례보증 시행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과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내 최대 규모로 추진했던 100억원의 보증규모를 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1인당 보증한도를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시는 보증규모 200억원에 해당하는 2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2년간 연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방문해 개인신용평점, 대출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등 결격사유와 보증 가능여부 확인 후 관내 1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복합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점을 유의하여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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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희망톡』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비대면 복지상담 채널인 『김천 희망톡』을 지난해 9월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천 희망톡』은 (주)카카오가 제공하는 글로벌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인 카카오톡 검색창에 『김천 희망톡』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대화방식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면 상담이 부담스러운 주민들에게 복지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채널을 말한다. 지난해 김천시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 비해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사전에 발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전기료 체납, 기초수급 탈락·중지, 통신비 체납, 의료위기, 주거 취약 등 정보를 활용해 약 3천1백여 명에 대해 복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쉽게 위기가구를 제보하고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는 『김천 희망톡』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 희망톡』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위기가구 신고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안내 및 1:1 실시간 복지상담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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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 제때 세금납부하면 이런일이···?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2월 22일 세정과 민원실에서 2022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날 추첨에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 김용보 행정안전국장과 공정한 추첨을 위해 감사담당관실 정영석 권익보호담당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성실납세자 전산 추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09년부터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과 구미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전자추첨을 통해 10만원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36,566명 가운데 100명이 선정됐다.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11,332명 중에서 30명이 선정됐다. 당첨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상품권과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고객 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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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한전엠씨에스(주) 성주지점과 업무협약 체결성주군은 10월 26일(수)에 ‘한전엠씨에스(주) 성주지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전엠씨에스(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위탁으로 전국 유일의 전력량계 검침, 전력요금 청구서 송달, 전기요금 체납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써 성주군에는 11명의 검침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체결한 협약은 전기 검침원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신고, 전기요금 장기 체납 가구에게 복지정보 안내 및 홍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고독사 예방, 위기가구 발굴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전엠씨에스(주)의 검침원들은 ‘성주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별지기)’로 위촉되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나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 장기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가구,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등 위기상황으로 예상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서정찬 성주부군수는 “주민을 자주 만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생활업종 종사자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여 주심에 매우 감사하며, 성주군에서도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성주군은 올해 1월부터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한국나눔연맹,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성주지역자활센터, 파티마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성주군가족센터의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의 한전엠씨에스(주) 성주지점과의 업무협약으로 더욱더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제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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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시행▲김천시청 전경.(사진=김천시 제공)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7월 4일부터 총 151백만원을 투입하여 84대의 전기이륜차를 추가 보급한다. 아울러 시에서는 상반기에는 총 50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하였다. 일반 70대, 배달용 14대로 물량을 나누어 보급하며, 보조금액은 1대당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기타형 300만원이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구매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의 개인 및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지방 공기업 등이며, 배달용의 경우 접수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가능한 증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전기이륜차 판매사에 제출하고 판매사에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서 접수를 대행한다. 개인, 법인 당 1대만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지방세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420-67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이륜차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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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행복한 동행▲지역 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2022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 홍보를 하고 있다.(사진=영천시 제공) 영천시는 ‘2022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체에 방문 홍보 및 사업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미취업 청년 등에게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임금 향상을 통한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참여기업에는 인턴기간인 2개월 동안 인턴사원 1인당 고용지원금 총 300만원을, 인턴사원에게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10개월 차에 150만원씩 2회, 총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분할 지급한다. 인턴사원 참여자격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 취업 취약계층 등이며, 2022. 1. 1. 이전에 취업되어 당해 사업장에 근무 중이거나 병역 특례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참여해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는 제외된다. 참여기업 신청자격은 영천시 소재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며 인턴 급여를 월 191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기업체이다. 또한 조건이 완화되어 2022. 1. 1. 이후 채용된 자는 소급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고용보혐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팀(☎054-330-6706),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홍석 일자리노사과장은 “코로나19 여파의 위기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와 장려금 지원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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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새벽시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효과 톡톡’체납차량 18대 적발, 420여만 원 징수 성과 올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진=청송군) 청송군은 지난 3월 4일 새벽 관내 전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18대를 적발해 번호판영치 10건, 영치경고 8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총 42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는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새벽 시간을 이용한 기획 체납징수로, 청송군은 올해부터 매월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제2차 새벽 영치는 오는 29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새벽 영치는 체납자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1대와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경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 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1회 새벽 영치를 실시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 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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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행복한 동행2022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본격 시행하다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영천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2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및 참여 기업을 24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미취업 청년 등에게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근속장려금을 지급하여 임금 향상을 통한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참여기업에는 인턴 기간인 2개월 동안 인턴사원 1인당 고용지원금 총 300만 원을, 인턴사원에게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10개월 차에 150만 원씩 2회, 총 3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분할 지급한다. 인턴사원 참여자격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 취업 취약계층 등이며, 시에서 알선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장에 근무 중이거나 병역 특례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참여해 인턴 기간을 수료한 자는 제외된다. 참여기업 신청자격은 영천시 소재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인턴 급여를 월 191만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기업당 3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고용보혐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담당(☎054-330-6706),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 여파의 위기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와 장려금 지원으로 함께 상생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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