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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세 고지서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나서봉화군이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매월 발송되는 자동차세, 취득세 등 고지서 앞면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희망복지 지원단’ 연락처를 노출해 주변의 복지위기가구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주변 이웃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고지서를 수령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홍보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해 주위에 있는 취약가구 보호와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방세도 납기를 놓치지 말고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봉화군은 매년 10만여 건의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봉화은어축제 등 지역축제와 행사, 고향사랑기부제,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이체 신청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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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 제때 세금납부하면 이런일이···?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2월 22일 세정과 민원실에서 2022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날 추첨에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 김용보 행정안전국장과 공정한 추첨을 위해 감사담당관실 정영석 권익보호담당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성실납세자 전산 추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09년부터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과 구미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전자추첨을 통해 10만원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36,566명 가운데 100명이 선정됐다.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11,332명 중에서 30명이 선정됐다. 당첨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상품권과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고객 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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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새벽시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효과 톡톡’체납차량 18대 적발, 420여만 원 징수 성과 올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진=청송군) 청송군은 지난 3월 4일 새벽 관내 전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18대를 적발해 번호판영치 10건, 영치경고 8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총 42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는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새벽 시간을 이용한 기획 체납징수로, 청송군은 올해부터 매월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제2차 새벽 영치는 오는 29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새벽 영치는 체납자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1대와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경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 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1회 새벽 영치를 실시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 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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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대기관리권역 시부 지자체 최초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영천시는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 1월부터 장애인 등이 영천시 소재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종합검사를 받을 시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영천시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검사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로 전환되고, 교통안전공단의 영천 출장 검사장이 폐쇄되어 기존 요금을 감면받던 장애인 등의 차량은 대구 등 인근 지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가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공간적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영천시는 대기관리권역 지자체 중에서 시부 지역 최초로 장애인 등에 대한 종합검사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됐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등이 영천지역의 지정정비사업체를 이용할 경우 시간적·거리적 불편이 해소되고, 종합검사비 일부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한부모가족의 자동차로써 중복되는 경우 연간 1대만 지원되며, 종합검사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과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두고, 종합검사 받는 날까지 감면요건과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 종합검사비의 50% 이내 금액으로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구비서류로는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중 해당되는 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같이 종합검사를 받는 지정정비사업자(일명 종합정비업체)에게 제출하면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차량등록소에 지원 신청할 경우 검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영천지역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종합정비)는 8개 업체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교통행정과(☎054-330-6144, 차량등록담당)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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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내거주 외국인 체납세 일제 정리외국인도 납세의무에 예외 없고,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 경주시는 외국인 체납세 일제 정리에 나섰다. 경주시에 거소지를 둔 외국인 체납현황은 1,700명에 2억4천만 원으로 그 중 외동읍에 거소를 둔 체납자(724명)와 체납액(1억1천7백만 원)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 현황을 보면 성건동이 3,900여 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외동읍이 2,800여 명으로, 특히 외동읍의 경우는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된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680여 명의 체납자가 2억1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순으로 체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주시는 새로운 미래, 경주발전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의 신속한 체납처분활동을 통해 자동차 방치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외국인 거소지 방문으로 체납자 대면 전수조사 후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시민봉사과와 협업으로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 자체 결손을 통한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다. 외국인 체납액 정리의 한 방법으로 경주시에서는 외국인 비자 연장 시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현황을 제공하는 외국인 체납세 확인제도(지방세징수법 제10조)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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