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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생 직결 자치법규 개정에 초점···8일부터 26건 시행구미시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22건을 비롯해 총 26건의 조례와 규칙을 8일 공포했다. 주요 조례로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등이다. 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미,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제‧개정했다. 특히,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로 정의한 조문을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수혜 대상 확대로 5,000여 가구가 구미시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규정하는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개정됐다.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는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요율을 월 회원에게 제한한 감면 적용 범위를 일 회원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저장장애 의심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저장장애 :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무질서하게 쌓아두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이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따른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SNS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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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인구정책, 놓치지 말고 한 번에 확인하자!”경주시가 ‘2024년 경주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 발간 예정인 이 안내서는 경주시가 시행중인 138개의 다양한 인구정책이 자세하게 수록됐다. △전입지원 △귀농·귀촌지원 △예비엄마·아빠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가족 등 9개 분야다. 시는 이 안내서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시청민원실, 도서관을 비롯해 지역 병원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경주시 홈페이지에도 전자책 형태로 게시할 예정이며, QR코드를 제공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시행 중인 다양한 인구 정책을 보기 쉽게 정리해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발굴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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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첫걸음! 성주에서의 작은 결혼식!결혼하기 좋은 성주에서 지원하는 작은 결혼식이 지난 10월 7일, 청명한 가을날 성주 청휘당에서 진행되었다. 성주에서 행복한 첫발을 내딛은 박세윤, 세레나 부부는 행복한 모습으로 참석한 하객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 이번 결혼식은 버진로드, 신부대기실, 뷔페 등 결혼식장 디렉팅과 차, 과일, 떡 등 다과 케이터링을 알차게 준비한 (사)한자녀더갖기 성주군지부에서 추진하였다. 성주군수(군수 이병환)는 “성주군에서 지원하는 작은결혼식이 신혼부부 및 참석 하객들에게 모두 특별한 추억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결혼하기 좋은 성주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성주군은 2018년부터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정책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작은결혼식 지원사업과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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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3년 하반기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사업’ 참여자 모집고령군(군수 이남철)은 8월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사업’ 참여자 8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실제적 일자리 필요 계층인 취업 준비생 등 고령군 거주 청년(만19세~만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도모 및 민간기업 취업 전 업무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여 희망자는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osyeon34@korea.kr)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하면 되며,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등을 거쳐 8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고령군청 소속 행정부서 등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지원을 수행하게 되며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8시간) 근무로, 시급은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적용한 11,228원이다. (문의전화: 청년정책담당 ☎ 950-6584) 이남철 고령군수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사업’을 통해 근무 경험을 쌓고 일시적이나마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향후 지속적으로 청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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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미래 사회 준비 프로젝트로 인구회복에 ‘올인’구미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모든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인구 회복에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한 인구정책들이 실제 인구감소세 완화라는 성과를 얻었다. 시의 2023년 상반기 인구증가율은 -0.34%p로 지난해 상반기 인구증가율 -0.73%p보다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도 내 10개 시 단위 지자체 중 감소세 개선 효과가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청년과 신설,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정, 주소 갖기 시민운동 및 현장민원실 운영, 청년 월세 지원, 대학생 전입 지원금 홍보 등 단기적인 인구 유입시책과 함께 41만 인구회복을 위한 도시재창조 프로젝트 등 장기적인 인구정책 추진의 효과로 분석된다. 먼저, 시는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의 해답을 청년에게서 찾고 인구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학업·취업·정착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순환 지원 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다. 민선 8기 1년 만에 3조 7,9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 일자리‧창업 통합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대학생 전입 지원금 등 정착 지원을 실시했으며, 청년 정책위원회 및 정책 참여단 등 청년 정책 참여 기반 강화, 청년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선정(4월) 등 청년 중심의 매력 도시재창조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시는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재창조 프로젝트와 함께 인구변화에 적응을 위한 미래 사회 준비 프로젝트도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천년 건축 시범마을 사업 선정(4월), 구미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강동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경북형 행복경로당 운영 등 고령화 시대의 중심축인 신중년의 여가 활동 지원과 노년 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능동적인 신중년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지난 민선 8기 1년은 41만 인구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실행력을 확보코자 전력을 다한 한해였다”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1년간 6차례의 대책 보고회를 거치며 발굴된 90여 건의 인구시책을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 평가와 인구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처 인구 증가시책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우수 사례로는 △365소아청소년 진료센터, △다자녀 가족 공용주차장 전액 감면, △출산 양육 친화 공직문화 조성,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 지원 등 4건의 인구시책과 △원룸 속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인구복지 민관협의체 운영 등 읍면동 특수시책 2건이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우수시책 담당팀에 대한 포상 및 상과 상여금, 부서평가 반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사기진작과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성과 공유로 인구문제 극복 분위기를 조성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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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 우대 혜택, 전입자 지원 등 90여건 사업 점검구미시는 30일 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구미시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발굴해온 90여 건의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및 부서 간 협력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핵심시책뿐만 아니라 시가 최근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관내 전입자에 대한 지원과 구미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 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 시는 우선 전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23.8월)부터 전입세대 당 일선정품 쌀 10kg 등 구미농산물을 전입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는 전입지원금을 전입 후 1년에 걸쳐 20만 원씩 지급한다. 또한, 구미로 전입한 시민이 즉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입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12회가량 펼쳐지는 기획공연에 대해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 밖에 전입자를 위한 구미승마장 무료 승마체험(2회)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이용료도 1년간 면제한다. ▶ 새로 전입하는 시민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기존 시민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사계절 인기 있는 구미 캠핑장은 5월부터 구미시민에 한해 50% 우선예약 제도를 시행했으며,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도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구미에코랜드 및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50%, 옥성자연휴양림40%, 구미캠핑장 및 신라불교초전지마을 20% 등 시민 할인율을 적용 중이며 올림픽기념관, 금오테니스장, 구포생활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요금인상 시 구미시민에 대해서 기존 요금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는 각 시설을 이용할 때 번거로운 증빙서류 구비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감면받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간편확인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장호 시장은“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위해 전 부서의 공동 대응과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시민만을 위한 차별화된 혜택 발굴을 통해 지역 인구 활력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전입자와 구미시민에 대한 구미캠핑장 우선 예약 및 기획공연 추가 할인혜택 확대, 공영주차장 구미시민 요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발굴해 구미시민으로써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높이고 인구감소세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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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영덕기독연합·포항CBS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영덕 만들기’ 협약경북 영덕군과 영덕군기독교연합회, 포항CBS가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영덕군은 영덕군기독교연합회, 포항CBS와 11일 영덕군청에서 저출생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영덕 만들기’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영덕’을 위해 임신에서 출생, 육아와 돌봄까지 나눔과 연대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며, 여성·아동 친화 영덕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과 상호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영덕 만들기 캠페인 지역 확산 협력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영덕 만들기 인구정책 대시민 확보 △여성·아동 친화도시·임신에서 출생‧육아와 돌봄의 지역사회 공동책임 등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영덕’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기타 상호 협의를 통한 공동 협력 등에 나선다. 영덕군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영덕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한다. 영덕군기독교연합회는 임신에서 출생, 육아와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지역 교계와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교계차원에서 캠페인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항CBS는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돌봄 커뮤니티와 공동육아 설명회, 생명돌봄 국민운동 캠프 경북동부본부 출범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인구 늘리기 문제는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이다”면서 “영덕군과 지역교계, CBS가 힘을 모아 잘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기독교연합회 김천복 회장은 “출산과 돌봄은 지역의 가장 큰 문제이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실제적, 구체적 활동들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포항CBS 유승우 대표는 “CBS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출산·돌봄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를 공감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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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작년 10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에서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비자(F-2) 추천서를 접수받아 경상북도에서 최종 추천서를 발급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외국인 중에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학력이 국내 대학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외국인들이 고령군에 거주하고, 취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를 발급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해주는 사업이다. 경상북도에는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고령군, 성주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고령군에서는 33명이 최종 선발되어 비자발급 진행 중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활력이 저하되어 악순환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적극 유입하여 지방소멸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 패러다임인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청년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 수도권의 인구과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시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자들이 관내에 원활하게 정착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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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추진···새희망 특례보증 협약 체결구미시(시장 김장호)는 5월 3일(수)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늘 협약식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구미신협, 구미시 산림조합 대표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구미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사업」을 새롭게 확대 시행한다.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미시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발급받은 보증서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올해 역대 최대 15억원의 출연예산을 확보했으며, 추경예산편성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도내 최대 보증규모 2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은 ▲ 보증한도(최대 5천만원 → 7천만원) 확대, ▲ 보증대상 신용등급(4등급→3등급) 상향, ▲다자녀 부양사업주 최대한도 대출, ▲ 기보증 회수보증 시행, ▲ 대출금리 상한제(CD금리 + 2.0%) 시행 등 지원대상과 대출한도를 확대 시행하고 고금리 지원정책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례보증 사업의 보증 최대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대상자를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서 신용평점 879점(신용등급 3등급) 이하로 범위를 넓혀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착한가격업소, 청년창업자는 평점에 관계없이 최대 보증 한도로 지원하고, 인구정책으로 다자녀 부양 사업주도 보증 한도를 최대로 우대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계속되는 고금리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고금리 대환자금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기보증 회수보증을 신규로 실시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연2% 이하로 제한하는 금리상한을 적용해 전년보다 촘촘하게 소상공인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구미시는 오늘 협약체결 후 5월 10일부터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구미시는 특례보증 융자금에 연 3%의 이자를 2년간 보전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오늘 협약식에 참석해준 기관 대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경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올해부터 지원이 확대된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으로 사업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구미시에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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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 미래는 여러분입니다”···市, 지역인재 정착에 총력경북 영주시는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경북전문대학교(휴천2동)와 6일 동양대학교(풍기읍)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역대학 재학생 지원사업과 시 전입시책 등을 안내하며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시 인구정책을 주관하는 미래전략실 직원들과 각 대학 소재 읍·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타지역에서 지역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기숙사(전·월세)비를 지원하는 기숙사비(전월세비) 지원사업과 지역 출신이 지역대학에 입학하면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했다. 영주시는 타 시·군·구에서 영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고 지역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에게는 기숙사(전월세)비를 매년 100만 원씩 재학기간(4년기준 400만원) 동안 지원하고, 영주지역 출신이 지역 대학에 입학하면 생활자금으로 매년 50만 원씩 재학기간(4년기준 200만원) 동안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중 찾아가는 전입창구를 지역학교에 개설해 학생들이 쉽게 전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캠페인에 함께한 지역대학 학생처 관계자들은 대학생 대상 지원사업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아직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학생들이 시로 전입해 관련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역대학 재학생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의 안정적 존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관외주소지 대학생들의 적극적 영주시 전입유도로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수는 10만749명으로 매년 1천여 명씩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청년층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대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여건을 조성해 외부로 인구유출을 막기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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