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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추진상황 중간점검 회의▲이달희 경제부지사가 '포항철강공단정상화 추진상황 중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7일 포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추진상황 중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도, 포항시 관련부서와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포스코 관계자 및 포항세관, 한국은행 포항본부, 포항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열린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소관 기관별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통해 철강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 먼저,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관계자의 철강공단 피해 복구현황 설명과 포스코 관계자의 피해 복구현황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포스코는 순차적으로 북구하고 있다며, 지난 9월 10일에 전력 등 유틸리티 부분은 복구가 완료돼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며, 지난달 12일에는 선강공정도 정상화되면서 반제품 생산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마지막 공정인 압연공정도 배수 완료 후 설비 세척과 침수설비 수리를 병행하며 올 연말에는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구 완료 시까지 국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광양제철소 최대증산 및 긴급전환 생산, 해외 생산법인 국내 시장 공급확대, 국내외 철강사와 협업해 대체 공급선 확보 등을 통해 내수에 차칠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기관별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철강공단 내 일부 기업들이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보험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경북도 금융자문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일반기업은 원자재 수해대비 ‘재산종합보험’으로 가입하면 화재 외에도 낙뢰, 지진, 풍수해도 보상가능 하며, 소상공인은 자연재해 대비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으로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해 향후 도에서는 위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태풍(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 대책으로 형산강 준설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는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하도정비계획을 건의해 현재 환경부에서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이며, 향후 위 계획 수립 완료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해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신속 발급과 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포항시는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대출상담 및 자금신청시 필요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은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에서, ‘피해사실확인서’는 읍면동을 통해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기준으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258건을 신속 발급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포스코의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AEO통관 적법성 심사 및 관세, 수입부가세 납기유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본부세관 AEO종합심사부서에서 관세청과 AEO 심사결과 통지 연기를 협의 중이며, 수입물품의 관세 및 부가세 납기연장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사업장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주52시간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문발송 등 강력히 요청해 종전 90일까지 연장 가능했으나 지난 19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80일로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의 생산차질과 철강공단 내의 기업들의 피해로 올해 철강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철강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달 23일 포항시와 공동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심의의결로 지정이 완료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도에서는 포항시와 함께 국회방문, 중앙부처 및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 요구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포항의 철강산업은 지역 주력산업으로 포스코 등 철강공단의 완전 복구가 늦어질 경우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파급효과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도와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하루라도 빨리 지역 철강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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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포럼 성료▲월드비전이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연구 및 정책 포럼을 진행했다.(사진= 월드비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7월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연구 및 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6일 밝혔다. 포럼에는 월드비전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신나래 연구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미애·김기현·서병수 국회의원 등 정부, 학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김미애 국회의원의 개회사로 시작,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월드비전 홍보대사 배우 유지태가 격려사를 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 보호 체계 마련과 현장형 실행계획 수립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 시간에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팀 김은영 팀장은 월드비전이 2016년부터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이하 전가협)와 협력해 지원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신나래 교수가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 중심적 가정폭력피해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피해아동 관점에서의 범정부 기본계획 개정, 아동복지법 기반 대응 방안 등 다각적인 가정폭력피해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에 참여한 백옥선 전가협 회장은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며 “쉼터 환경 개선, 실무자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며 쉼터와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 등 그 지원 범위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이진영 팀장은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과 의지가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에 직간접 영향을 받은 아동 또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실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가정폭력 노출 아동에 대한 법률 및 정부 정책상 개념과 범주 구체화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정부 정책 개정과 실행 ▲가정폭력 노출 아동 지원예산 확대 ▲가정폭력 피해 대응 시 아동 중심 접근을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월드비전은 지난 2016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에서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에 자립 환경 조성비, 주거비, 생활안정자금지원비, 심리치료지원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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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도시 청도! 오늘의 소통이 청도의 미래를 만든다!!청도군 청년후계농업인 한마음 워크숍 개최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화양읍 소재 캠핑장에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네트워크 활동으로 청년후계농업인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18세 이상부터 만40세 미만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생활 안정자금(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43명의 청년 농업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선·후배간의 영농·경영기술 및 정착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수별·품목별로 팀을 나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수영농조합법인 임지수 대표의 ’앞으로 청년농업인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강연도 있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농업과 농촌에 뜻을 둔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전문농업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선·후배간의 영농 노하우를 공유하고 영농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농업정책을 발굴·지원하는 등 쉽게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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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긴급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가대책 마련가용가능한 모든 재․세정 수단 강구 ... 총 758억원 규모 추가대책 발표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편성 등 구미시의회 임시회 추경안 제출 예정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은 3월 24일 가용가능한 모든 재‧세정 수단을 강구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추가대책안을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다. 시는 행사취소와 보조금 삭감, 지방채 발행 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국‧도비 포함 758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긴급복지지원 8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12억원 ▲코호트격리 참여 종사자 위로금 12억원 등을 피해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다. 특히,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상북도 긴급생활지원비를 당초 262억원(도 79억원, 시183억원)에서 시비 78억원을 추가한 340억원으로 확대하고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87억원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위기 1만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은 9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2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는 ▲아동양육비 112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3월 9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 노인․장애인․아동 사회복지시설 52개소, 종사자 907명을 대상으로 ▲1인 특별위로금 130만원 씩 총 12억원을 지원하여 격려한다. 이 외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3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12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70억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코로나 피해 시민‧소상공인‧기업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4.6억원 규모)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과감한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지난 3월 16일부터 접수한 ▲100억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생계형 3無(무등급, 무이자, 무담보) 경영안정자금은 시행 5일 만에 1,000여건을 훌쩍 넘기며 조기 마감된 가운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긴급 추경예산안과 관련 조례‧동의안을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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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투입3無(無신용등급, 無이자, 無담보)로 대출문턱 낮춰 16일부터 시행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경북신용보증재단의 100억 원 보증을 통한 긴급 생계형 경영안정자금을 16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신청 첫 날 326건 총 32억 원 정도가 접수되었다. 구미시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폐점, 매출급감 등의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되었던 여신규제를 과감히 낮춘 정책으로 △무신용등급 △무이자 △무담보의 3無를 적용해 대출문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방안이다. 이번 구미시의 신규정책 대출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첫째, 기존 4~7등급 위주의 대출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최저 신용등급인 10등급까지 낮추고 둘째, 보증서 발급으로 담보 부담을 덜었으며 셋째, 구미시가 1년간 3%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하여 이자부담에 대한 걱정도 없도록 했다. 또한 대출시 신용불량 정보가 최근 3개월 이전 해제된 자, 연체 및 체납정보는 접수일 전일까지 해제된 자일 경우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기존 11종에서 최소 여신에 필요한 7종으로 간소화했다. 업체당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최대 1천만 원으로 1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필요시 1년 거치 4년 원금균분상환(연장기간 이자 자부담)으로 수혜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해 관내 대구은행 및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에서 서류접수 업무를 실시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대한 덜기로 했다. 이번 긴급생계형 경영안정자금은 100억 원 보증한도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 60일 이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자나 대위변제자, 상습 연체정보 보유자 등은 보증이 제한된다. 장세용 시장은 “이번 긴급자금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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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농업인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농어촌진흥기금 특별 상환연장, 경영안정자금 긴급 추가 지원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사이소’ 온라인 마케팅 대대적으로 추진매주 2회 「코로나19 박살 경상북도 일제 방역의 날」 운영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산물 판로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지역내 확산으로 경북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줄면서, 청도, 영천을 비롯한 미나리 재배농가와 딸기농가 등 현장 직거래를 주로 하는 제철 농산물의 판매가 급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 외식자제, 행사 취소 등으로 농식품의 소비감소는 물론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농가 경영안정과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가 경영안정에 적극 나선다.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조성하고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을 1년간 특별 상환 연장한다. 금년도 상환예정인 220억 원을 포함 총 1,001억 원이 연장 대상으로, 도내 1,772명의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20.2월) : 2,318억 원, 지원누계(`96~`19) : 11,649호 5,903억 원 또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긴급추가 지원하며, 축산농가의 피해경감을 위해 사료구매 자금도 확대 지원하고 신청기간도 3월말까지 연장해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촉활동을 확대한다.경상북도는 사이버쇼핑몰인 “사이소”를 통해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사과, 홍삼, 도라지 등 면역력강화 식품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30~50%까지 할인된 파격적인 조건으로 판매를 진행하며, 소셜커머스 등 모바일을 통한 판촉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고령농, 영세농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장수집, 운송, 판매까지 유통서비스를 지원하여 판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환경 농산물 및 농촌융복합산업(6차) 인증업체에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금년부터 시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도 조기에 지원하여 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도 적극 나선다.도내 가축방역 기관에서 보유중인 방역차량 및 방제기 171대와 유관기관에서 보유중인 방제기 등 총 420대의 방역 장비를 동원하여 기차역, 버스 터미널, 전통시장, 체육시설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월부터는 매주 2회씩 「코로나19 박살 경상북도 일제 방역의 날」을 정하여 다중 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시군 새마을회, 축협 공동방제단 및 군부대 제독차량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감염 의심지역 거주·방문자는 초청에서 제외하고, 입국시에도 14일 이상 개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유휴인력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 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인력지원센터(13) : 포항, 김천, 안동, 상주, 영천, 경산, 의성, 영양, 영덕, 청도, 예천, 울진, 울릉 아울러, 중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소비감소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저품위 과실(사과, 참외) 시장 조기격리로 가격을 안정화시켜 나간다. 농식품 해외 박람회 취소와 바이어 상담회 지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판촉활동 전개로 수출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객 감소 뿐 만아니라 예약된 체험숙박 일정마저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은 여행상품 개발과 wifi스마트설비 설치, 안전시설장비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농촌을 찾아오는 방문객이 감소하고 농산물 판매 및 영농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면서 “농가피해가 최소화 되고 농산물 판매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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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 개최 ‘영농철 일손부족 단비’경북 영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타이빈성 계절근로자 9명과 베트남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근로자 25명 등 34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설명회를 통해 취업교육을 받고 본격적인 영농현장에 투입된다. 시는 8일 오후4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인 농업인, 결혼이민자 가족,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인권 보호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일로부터 90여 일간 영주 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며 영농법을 배우고 일손을 돕게 된다. 시는 근로자와 고용농가간 임금 체불 분쟁 발생 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조 아래 중재에 나서고 중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 보호를 위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영주고용노동지청, 경찰서 등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할 방침이다. 장성욱 인삼특작과장은 “인삼과 사과 주산지인 영주에는 인삼을 심고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4∼6월과 인삼 채굴하는 9∼11월 시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사과 적과(열매솎기) 및 수확 시기에도 많은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해 계절근로자 이용을 원하는 농가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와 지난 2017년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도입하는 방식과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2가지 루트로 도입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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