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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가산면 ‘첫 아이 탄생 경사’지난 15일 칠곡군 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권정희, 김학태)와 상공인회(회장 김학태)는 관내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출생축하금 70만원과 육아물품(아기띠 등)을 전달했다. 올해 가산면 첫 출생아로 학산2리 황 모 씨와 박 모 씨 가정에서 태어나 지난 2월에 출생신고를 마쳤다. 이번 축하금은 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이 행복꾸러미’ 특화사업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20만원을 마련하였으며, 가산면 상공인회에서도 출생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여 저출산 특화사업에 힘을 보탰다. 권정희 공동위원장(가산면장)은 “출생의 기쁨을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고자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이야기했다. 한편, 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상공인회는 지속적으로 가산면에서 출산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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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 식용 식품취급업소 운영 신고 안내구미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인 보신탕, 개소주 등을 취급하는 업소(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의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은 업소명, 연평균 개고기 사용량, 매출액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와 증빙자료를 2024년 5월 7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2024년 8월 5일까지 시청 식품위생과(☎054-480-5543, 5545)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또는 전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민명숙 식품위생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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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울릉경찰서↔울릉군 가족센터 업무협약 체결울릉군은 지난 4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안전 확보 및 회복 지원을 위하여 울릉경찰서에서 울릉군↔울릉경찰서↔울릉군 가족센터 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김정진 울릉경찰서장, 박성우 울릉군 가족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학대 아동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울릉군은 위탁가정 관리 및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울릉경찰서는 피해 아동 발생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동행 조사를 지원하며 울릉군 가족센터는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긴급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며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역 특성상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재로 즉각 분리가 필요한 보호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시적 보호 위탁가정 3가구를 선정·위촉하였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학대 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일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 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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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 바가지 요금‧무질서‧비위생 사라졌다경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열린 ‘경주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에 14만 여명이 다녀가는 등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축제 개최 전 지역 프리마켓 및 푸드트럭 협회와 가격, 품질 등을 협의해 시중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을 축제 기간 제공해 왔다. 무엇보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배포된 가이드북에 위생, 가격, 서비스 등의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음식물 재사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의 실시간 위생 점검도 진행했다. 특히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안전한 행사 진행도 눈길을 끌었다. 대릉원돌담길 행사장 500m 구간에 음향 시스템을 구축해 질서유지, 미아발생 예방 등의 안내 방송을 함은 물론, 무인 계측기 6대를 설치해 실시간 인파 밀집사고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한편 최근 경주 벚꽃축제 닭강정 바가지 요금 논란 장소는 흥무로 벚꽃길이며, 대릉원돌담길 벚꽃 축제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흥무로 벚꽃길은 경주시 노점상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다. 이에 시는 흥무로 벚꽃길 노점상들의 한시적 영업허가 기간인 오는 7일까지 위생지도와 바가지 요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한시적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국내 최대 봄철 벚꽃 관광지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며 “축제장은 물론 다수가 모여드는 장소도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 시민들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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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혼인신고 부부에 가정용 태극기 제공영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지역 내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선물로 증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청 새마을봉사과와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부부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태극기를 받을 수 있다. 영주시보건소에서 제작한 “임신출산 혜택” 리플릿도 함께 배부된다. 증정용 태극기는 깃발, 깃봉, 보관함으로 구성됐으며, 보관함에는 ‘결혼을 축하합니다! 두분의 앞날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영주시가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시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당사자 2인과 성년자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의 수리로 효력이 발생된다. 영주시에서는 해마다 280여 쌍이 혼인신고를 하고 있으며, 국제혼인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낭 새마을봉사과장은 “영주시에서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가정에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올해부터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혼인신고 기념 미니포토존을 비롯해 방문 민원인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포토피켓을 비치하는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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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기승···주의 당부구미시는 관공서를 사칭해 발송된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관련 확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민원내용 확인하기 등의 내용과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해 스미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112),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우편을 통해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 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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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개최예천군 드림스타트팀은 29일 오전 호명라온유치원에서 만 3,4,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아롱아 네 잘못이 아니야」를 개최했다. 「아롱아 네 잘못이 아니야」는 학대 피해 상황의 대처 방법과 신고요령을 아동들이 쉽고 재미있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인형극이다. 호명라온유치원생 200명은 적극적이고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공연을 관람했으며, 인형극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과 올바른 인식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김현자 주민행복과장은 “아동학대예방 인형극 관람은 아동들의 정서발달과 문화감수성을 함양시키고,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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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모급여 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각각 인상경주시가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1세(12~23개월)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지난해 첫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 0세인 아동의 가정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을,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차액인 현금 46만원을, 1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원과 차액인 현금 2만 5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낙영 시장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조금이나마 양육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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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 아동 지원정책 확대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아동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6300만 원)을 투입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동안 평일에는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왔으나, 휴일에는 이용할 곳이 없었다. 시는 휴일어린이집 운영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365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올해 대폭 인상한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가입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가입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시설입소아동, 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 더욱 확대된 아동 정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아동친화정책 수립 시행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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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전수조사 실시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월 7일까지 사망 신고된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망 신고된 자의 명단을 토대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조회하여 사망일 이후 부정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및 금융 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고의든 과실이든 사망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 된다. 군은 부정 발급 내역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위임장을 이용한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 발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 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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