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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교육 경감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박차!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022년 사교육 경감을 위한 31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실천해 온 결과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 7일(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체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1.8% 증가했으며,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78.3%로 전년 대비 2.8% 포인트 증가했다. 경북교육청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4천 원,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각각 전국 3번째, 전국 5번째로 낮은 순으로, 지난 2021년 대비 각각 3단계와 1단계가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녀들의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와 소비자물가 상승 등 복합적 원인으로 전국적으로는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도 경북교육청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과 사교육 경감 노력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던 방과후학교 운영을 모든 학교로 확대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좌를 늘리고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지역의 확대, 미래교육지구 사업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방과후학교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과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플랫폼 ‘온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의 보충학습을 지원했으며 ‘우리반 희망사다리’, ‘스스로 학업성취인증제’ 등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했다. 특히 사교육의 수요가 기존 교과 중심에서 특기적성을 고려한 예·체능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1인 1예술(악기), 1인 1스포츠, 진로 연계 학생 동아리 활동 등을 더욱 강화해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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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치솟는 물가···경주시, 공공요금 동결하며 물가잡기 ‘안간힘’▲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3일 민선 8기 첫 읍·면·동장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서민생활부터 챙겨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올 연말까지 상·하수도, 종량제 봉투, 버스·택시요금 등을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 상승해 외환위기 때였던 지난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대를 기록하다가 3월(4.1%), 4월(4.8%)에 4%대에 진입했고, 5월(5.4%) 5%대를 거쳐 지난달 6%대까지 도달하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지방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물가 인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경주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입석 기준 1300원으로 인상된 이후 6년째 인상을 억제하고 있고, 택시요금은 2019년 기본요금 기준 3300원으로 오른 이후 3년째 동결 상태다. 상·하수도 요금도 올 연말까지 동결기조를 유지한다. 또 1997년 이후 25년째 제자리걸음인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계획도 당분간 중단한다. 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반면 도시가스요금은 인상 억제가 쉽지 않다. 정부가 고시하는 도매요금과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공급요금에 따라매월 도시가스요금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인데, 다행히 지난달 20일 경북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이번 달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키로 했다. 경주시는 경북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때까지 도시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대한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개입할 권한이나 여지가 많지 않지만, 중앙정부와 생활물가 안정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중교통과 종량제 봉투,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시켜 서민 물가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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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 결정▲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단체사진.(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0일 공인회계사,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년 공급비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친 후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 공급비용(도시가스회사) 올해 최종 결정된 도내 4개 권역의 공급비용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감안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공급비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4199원/MJ(동결), 구미권역은 2.4811원/MJ(동결), 경주권역 2.4541원/MJ(0.0090원 인하), 안동권역은 3.1830원/MJ(동결)로 결정됐다. 이에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정부의 도매요금과 7월부터 결정된 공급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가스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북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2% 올라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는 7월부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물가안정관리와 민생경제회복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시군과 협력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매주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또 분야별 지방물가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책임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물가가 연일 고공 행진하는 상황을 틈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나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도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도는 버스와 택시 요금에 이어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동결하는 특단의 대책을 취했다”며 “시군에서도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값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때까지 강력하게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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