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영덕군, 수산물 가득 담은 魚맛! 김장행사 열어영덕군은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홍보를 위하여 ‘魚맛! 로하스 수산물 김장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영덕군과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경북지회에서 주최하며 ㈜해마음에서 천연재료들로 만든 참치·고등어 액젓을 이용한 김장 체험·판매행사이다. 김장에 사용되는 절임배추와 김장양념 모두 경상북도에서 만들어진 재료만 사용되며 액젓은 영덕군 창포항에서 조업한 생선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염장하여 2년간 토굴에서 천연재료들로 숙성시킨 액젓이다. 이번 행사는 영덕액젓과 영덕절임배추를 김장 대표재료로 널리 알리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는 행사이며 참치와 고등어로 맛을 내어 기존 김장김치보다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행사장 위치는 영덕군 로하스 농공단지 내에 입주된 ㈜해마음(영덕군 강구면 금호샛길 115-33)이다. 특히 행사장에서는 영덕에서만 즐길 수 있는 반건조오징어, 가자미, 김 등 수산물가공품과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경북지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농식품 가공품을 맛볼 수 있으며 참가비는 5kg당 50,000원이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김치를 담그고자 하는 분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분은 16일까지 054-730-6576으로 연락하시면 된다. 이번 행사 주최측인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경북지회와 ㈜해마음은 영덕군 지체장애인협회에 김장김치 100포기를 기부하여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김광열 군수는 "청정 블루로드 영덕에서 김장담그기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 어느 김장김치보다 수산물이 가득한 김장김치를 맛보고자 하는 분들, 누구나 이번 행사에 신청하셔서 올해 겨울은 수산물이 가득한 영덕김장김치로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영덕군,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완비하고 시연회 열어영덕군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응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도입해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시연을 한 결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영덕군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비해 지난 28일 방사능검사장비 설치를 완료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설치된 방사능 검사장비는 감마핵종 분석기 1대, 자동시료 주입장치 1대로, 하루 최대 8개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이다. 분석실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에 구축했으며, 강구수협과 영덕북부수협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에서부터 해상어장의 수산물까지 분석범위를 확대해 검사체계를 강화했다. 이어 영덕군은 지난 31일 김광열 영덕군수, 손덕수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김성식 강구수협장, 김영복 영덕북부수협장, 어업인 대표 등이 참관한 가운데 시연회를 열어 관내 수산물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방사능 물질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영덕군은 방사능 물질 허용 기준치(1㎏당 100베크렐(Bq))와 무관하게 검사 결과 1베크렐만 나와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한 후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부터 영덕군이 해수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관내 축산항 앞바다를 정점으로 해양 방사성 물질 정기검사와 강구수협 위판장을 대상으로 한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등 수산물 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방면의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영덕군 홈페이지, 관내 전광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북도 어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경북바다환경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영덕군은 안전한 수산물 관리와 검사 강화를 하는 한편, 추석 전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수산물 할인 판매행사, 영덕송이축제 기간 내 수산물 무료 시식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수산물의 안정성을 널리 알리고 어업인들의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어업인들의 수산물 검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역 수산물의 안정성을 보증할 것”이라며, “수산물 검사를 희망하는 관내 어업인은 해양수산과(☎730-6576)로 문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청정한 영덕에서 지역 어민들이 피땀 흘려 잡은 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북도, 전국 최초 5번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시동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는 30일과 31일 경주에서 전문기업과 법무법인 비트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 규제자유특구 민․관․연 집중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중기부 9차 규제자유특구(’24년 초 지정 예정)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산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경북도는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신산업 산업화를 제약하는 규제사항에 대한 세부점검과 관계부처의 법령개정 수용성 등을 검토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들이 규제에 막혀있던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2+2년) 지정구역 내에서 핵심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아 사업화의 길을 열어주는 정책이다. 경북도는 이미 4차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최다, 최초로 5번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지역혁신 네트워크회의와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신산업 규제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왔으며, 예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4차례의 성공적인 특구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5번째 규제자유특구 사업 아이템을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철민 목사,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제3대 대표회장 취임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대표회장 이종승 목사, 이하 한국성시화) 제5회 지도자컨퍼런스 및 정기총회가 11월 21일과 22일 이틀간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가운데, 제3대 대표회장에 김철민 목사(대전제일교회), 상임회장에 박재신 목사(전주양정교회)와 김영걸 목사(포항동부교회)가 선출됐다.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 성시화운동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게 될 신임 대표회장 김철민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아직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면서, “앞으로 각 지역의 소리를 잘 경청하고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 네트워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사2:5)’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 조직된 성시화운동본부 대표임원 120여 명이 참석해 한국교회의 일치와 부흥, 나라와 정치안정 및 복음통일, 악법제정(차별금지법, NAP, 2022 개정교육과정 등) 반대를 위해 기도했다. 첫날 개회예배는 공동회장 박재신 목사(전북성시화 대표회장)의 인도로, 김정식 목사(광주성시화 이사)의 기도, 헤세드찬양단의 찬양, 대표회장 이종승 목사(경남성시화 이사장)의 설교, 황은애 권사(대전제일교회)의 봉헌송, 특별기도, 이사장 채영남 목사(광주성시화 이사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이종승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만 하나될 수 있다”라며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되어 국내·외적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지도자컨퍼런스에서는 안용운 목사(부산성시화 전 이사장·본부장, 부산산성교회 원로)가 ‘성시화운동의 발전 방향과 비전’이란 주제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성혁명 획책하는 교육과정(안)·NAP(안) 중단하라’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했다. 안용운 목사는 2000년에 창립된 부산성시화운동본부에서 10년 이상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 경험을 되살려 각 지역 성시화운동이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했다. 안 목사가 제안한 구체적 방안들은 성시화 조직의 안정, 성시화 사무실 확보, 전문사역자 사역, 재정의 안정, 위원회 중심의 분야별 사역 활성화, 목회자들의 교제, 선배들의 섬김의 리더십, 실무자 정기모임 등이다. 조영길 변호사는 “‘2022 개정교육과정(안)’과 ‘제4차 NAP(안)’에는 보편적 윤리에 반하는 비정상적 성행위나 위헌적 성혁명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한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국가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들의 폐기운동에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연대해 일어나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한국성시화는 각 지역 성시화본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도 사역 나눔’ 순서를 진행했다. 이 시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전남, 전북, 포항 등 각 성시화본부에서 지난 일 년의 사역과 현황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큰 도전을 받았다. 아울러 (사)복음의전함 고정민 이사장이 ‘들어볼까?’라는 전도플랫폼 사역을 소개하면서 지역교회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저녁 만찬 후 개최된 정기총회는 대표회장 이종승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영걸 목사(포항성시화 대표본부장)의 개회기도, 이종승 목사의 개회선언, 경과보고, 서기 장성길 목사(광주성시화 사무총장)의 전회의록낭독, 감사 정석동 목사(전북성시화 서기)의 감사보고, 회계 김우태 목사(경남성시화 사무총장)의 회계보고, 임원회 보고, 특별위원장 박명용 장로(대전성시화 사무총장)의 특별위원회 보고, 실행위원장 강희관 목사(전북성시화 대회협력본부장)의 사업보고, 안건상정, 안건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어진 이·취임식은 실행위원 성창민 목사(부산성시화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신임 대표회장에 김철민 목사가 추대됐으며, 이임사와 취임사, 신임 대표회장에게 의장 사회봉 및 취임패 전달, 회기 전달 이후 직전대표회장에게 공로패 및 기념품을 전달하고 공로를 치하했다. 이어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이사 위촉장 전달, 실행위원장·실행위원·임원 위촉장 전달, 감사 위촉장 전달, 신사업 보고, 신임 임원진의 인사 등의 순서를 가진 후, 맹연환 목사(광주성시화 고문)의 폐회기도로 총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한국성시화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 예고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국성시화는 성명서를 통해 “양심, 신앙, 표현의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 제4차 NAP(안)을 전면 개편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
영덕군,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영덕군 고위직 공직자 4대 폭력 예방교육 현장.(사진=영덕군 제공) 영덕군은 11월 2일 오후 2시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2층 강당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의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및 성 문화를 개선하고 건강한 가정과 폭력 없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의무교육이다. 이날 교육의 강사로 초빙된 허지원 젠더발전소 대표는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젠더’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기는 오류의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성 인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허지원 강사는 조직 내 성 비위의 위험성을 줄이는 질문 기술과 젠더리스(Genderless) 용어, 피드 포워드(Feed Forward) 등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파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생각하지 못한 젠더리스 언어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직장 내에서 성 인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
구미 현일중, 박해식 변호사 초청 ‘진로 특강’▲특강을 마치고 학생들, 교사와 함께 기념촬영. 앞줄 중앙 왼쪽부터 박해식 변호사와 김낙현 교장. 구미 현일중학교(교장 김낙현)는 지난 6월 27일 모교 출신(현일중 제20회 졸업) 박해식 변호사를 초청해 학생들이 푸른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진로 특강을 열었다. 법무법인 율촌 대표 박해식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행정 규제 및 공공거래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다. 박 변호사는 ‘마음의 고향 나의 현일중’이란 주제로 어린 시절 진로 탐색의 중요성과 행복한 삶의 자세를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중학교 시절 호기심과 설렘으로 다양한 활동에 도전했으며,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판사 재직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 변호사는 “학생 시절에 꿈에 대해 도전하려는 열정이 중요하다”며 “꿈이 실현되고 광채 나는 직업인이 되려면 흥미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여 창의적으로 꿈을 키워나가라”고 당부했다. 강의를 마친 박 변호사는 “모교에서 후배들과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제가 이곳에서 호기심과 설렘을 안고 꿈을 향해 갔듯, 현일중 학생들도 꿈을 품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현일중학교 김낙현 교장은 “후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박해식 변호사께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현일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큰 울림을 받았으리라 본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기반의 연계를 갖추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 학생들이 잠재력을 뽐낼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
구미시의회, ‘언론보도 피해구제 자문변호사’ 위촉법무법인 로하스 변호사 재위촉 ▲사진 왼쪽 지효준 변호사, 오른쪽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사진=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1월 6일 구미시의회 언론보도 피해구제를 위한 자문변호사로 법무법인 로하스의 지효준 변호사를 2년간의 임기로 재위촉했다. 지효준 변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진실하지 않거나 왜곡된 언론보도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언론중재 조정신청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2년간 맡는다. 김재상 의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이 오보되지 않길 바라며, 활발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한기총 대표회장직무대행, 이우근 변호사 선임71세 판사 출신 … 기윤실 이사 역임 이력 ▲이우근 한기총 대표회장직무대행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직무대행에 이우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를 선임했다. 만 71세인 이 변호사는 평안북도 용천 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 명예박사 등의 학위를 수여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법무법인 한승 대표변호사, 예술의전당 이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충정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7∼2009년에는 교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기윤실) 이사를 맡은 바 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별도의 임기 없이 한기총 새 대표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
<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6)후견인의 신상보호 실무 사례 1.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후견업무에 대하여 극도로 거부감을 표하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A의 경우, 신앙촌 가게를 운영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직원B에게 정신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소유였던 서울 중랑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우 헐값에 매수하였고, 현재 후견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 입니다. 또한 그 동안 B가 A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다 쓰고, 차량을 구입한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후견인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꾸준히 재산을 편취해간 B를 A로부터 떼어 놓기 위하여 지난 1년간 후견인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A는 B를 아직까지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A는 B의 말만 듣고 후견인을 “내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는 등 후견인에 대하여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후견인이 방문할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팔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견인은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A와 그의 배우자는 영양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집 수도관이 터져 방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은 이를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집 안에서 두꺼운 외투와 모자를 입고 지내고 있는 것을 후견인이 방문하여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주 찾아가 긴급한 집수리를 하고, 먹지 않겠다며 밀어내도 꾸준히 반찬을 사다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2. 피후견인의 가족들 상호간의 신상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한 사례 가족 간의 분쟁이 있는 후견사건에 있어서는, 피후견인의 가족들 사이에서 후견인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후견인과 가족 등 부양의무자 사이의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나 처분을 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관계인의 의견을 참고하기 보다는, 오로지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우선순위로 신속·정확한 판단을 내려 피후견인의 거소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과 그를 보호하는 가족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피후견인이 그 가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그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가족 등과의 동거는 피후견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다른 불미스러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친족과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후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친족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후견인을 문제된 친족과 분리시켜 병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보호하였던 사례가 있었고, 더 나아가 병원 담당 의사에게 일정기간 문제된 당사자의 면접교섭을 금지하도록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
<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5)후견인의 재산관리 실무 사례 1. 사건본인이 재산이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상당한 재력가인 A의 경우, 그의 재산은 약 30여개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각종 예금, 보험, 채권, 증권, 기타 귀금속이 있으며 재산총액은 수백억에 달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문제, 건물의 보수 문제, 부동산에서 하고 있던 각종 영업의 휴업 및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ⅱ) 부동산이 국가에 의하여 수용당하는 경우 수용과 관련된 법률문제도 처리하여야 하며, ⅲ) 심지어 피후견인 소유의 토지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경우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활동까지 하는 등 다른 후견 사례에 비해 몇 배에 해당하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A의 경우 자녀가 4명이며, 이들 간에는 오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재산과 관련한 가족회의가 있을 경우 자녀들 간의 합의점을 도출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약 3년간에 걸쳐 총 10개의 다양한 소송을 비롯하여 각종 특별한 재산관리활동으로 사건본인의 재산을 꾸준히 증가시킨 결과, 현재는 4자녀 모두 성년후견인을 신뢰하게 되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협조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산이 매우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심한 후견 사건에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비롯하여 차임지급청구소송, 대여금청구 소송, 보상금증액소송,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가압류 신청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아가야 하므로, 재산관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전문가 성년후견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피후견인에게 재산은 거의 없으나, 분쟁이 있는 사례 또 다른 피후견인인 B의 경우, 평생 소득으로 벌어들인 재산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B는 중혼 상태였고, 후혼관계에서 이미 성인이 된 자식까지 있던 상태였으며, 현재 B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B에게 기존의 재산은 거의 없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및 국민노령연금, 기초연금이 정기적으로 B에게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위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전처와 후처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피후견인에게 재산이 거의 없고 사회보장차원에서 보호를 요하는 경우에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가족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후견인은 적절한 요양기관에 피후견인을 입원시켜 간병하고 있으며, 피후견인이 정당한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하는 등 피후견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