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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공항 범도민추진위,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 촉구대구·경북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가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도민추진위는 9일 의성 청소년센터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대구·경북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국토부를 향해 의성에 화물터미널을 건립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범도민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윤재호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엄태봉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장을 비롯한 추진위 위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신임 위원 위촉장 전달, 대구·경북공항 건설과 경북의 미래 브리핑,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에 대한 범도민추진위 입장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대구·경북공항이 경제 물류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물터미널과 공항 물류 단지 간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수 화물터미널 문제로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이 확산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토부 민간공항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 본부장은 “우리 도는 대구·경북공항을 항공물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 물류기업들의 요구(Needs)를 충족하는 공항시설과 물류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항공물류 흐름의 신속성과 정시성 확보를 통한 원스톱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도민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국토부에 큰 실망과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입장문을 대표로 발표한 윤재호, 엄태봉 공동위원장은 “국토부는 지역 간 합의와 국토부 장관의 약속도 저버리고 또다시 의성 항공 물류단지와 떨어진 군위에 화물터미널 건설을 고집하며 의성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며 “앞으로 우리 범도민추진위원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경북의 미래가 달린 대구·경북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의성군민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은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한 염원으로 대구·경북 시도 간 합의를 통해 공항 이전을 결정하였다”라며 “범도민추진위를 중심으로 의성 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구·경북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시군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 기업인, 주민 대표 등 60여 명으로 구성되어 대구·경북공항 건설에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고,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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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4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비대면·방문 접수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로,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 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3년까지 면적직불금 대상자가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전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소규모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급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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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통계, “최근 10년간 20~40대 개신교인 절반 감소”우리나라에서 최근 수년간 개신교 인구 비율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는 조사보고서가 발표됐다. 특히 한국교회의 핵심축이 되어야 할20~40대 개신교인이 10년 사이 절반가량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16일 목회데이터연구소(소장:지용근)가 발표한 ‘2023 국민 종교 분포 현황’ 보고서엔 20~40대 개신교인 수가 최근 10년 동안무려 절반이나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연구소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4,75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또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는 중고생 표본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전체 개신교 인구는 2012년 당시 22.5%를 기록했지만, 이번 2023년 조사에서는 16.6%로 나타나 10년 동안 약 6%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연령별 개신교인 비율에선, 20대는 2012년 전체 대비 19%에서 2023년 9%, 30대는 21%에서 11%까지 절반 이상 감소했다. 특히 40대는 2012년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연령대였지만, 2023년에는 14%로 12%나 감소했다. 이제 개신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이상(24%)이었다. 교회의 고령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분석 결과는 가나안 성도가 2.5배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2년 한목협 조사에서 가나안 성도 비율이 10.5%였다면, 이번 2023년 조사에서는 26.5%를 기록해,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밝힌 4명 중 1명은 현재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가나안 성도의 연령별 비율은 20대가 45%, 30대가 35%, 40대가 36%로 이 연령대의 3명 중 1명은 가나안 성도라고 봐야 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 사회가 빠르게 탈종교화 되고 있고, 그 가운데 개신교 인구의 하락도 가중되고 있다. 탈종교화는 문화와 교육 수준이 발달한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세계적 현상으로, 현대 문명이 종교를 대체하거나 기존 종교가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한다면 차세대 사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다. 젊은 세대의 신앙이 유지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과제를 한국교회는 안고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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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과학영농 활성화와 미래농업 발전에 최선안동시는 2024년 한 해동안 미래농업 성장동력 발굴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농촌진흥사업 발굴과 스마트 기술 접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농업인의 새소득원의 정착을 위해 대마 재배농가 지원, 대마 가공업체 지원, 헴프클러스터조성사업, 노지스마트 농업확산, 농촌자원복합산업, 안동형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현행 규제하에 가능한 섬유·종실용 헴프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 사업인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안동이 헴프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교육, 스마트팜 기업혁신 R&BD 사업을 통해 농업 일자리를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팜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체계 구축지원을 통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영농의 편의성으로 과수 농가의 요구 충족 및 과학적 영농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동의 대표 특화작목인 산약과 지황 등 특용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고휴재배 시범과 우량 종근 보급사업,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사업으로 국내육성 약용작물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약용작물의 안정생산 및 국내품종 보급률 확대에 힘쓸 예정이며, 그 밖에도 지역 약용작물의 다양화와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안동시는 스마트농업 영농 육성을 위하여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조직배양실 운영을 통해 우량 종묘의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과학영농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토양검정실,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실, 병해충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토양검정실은 2022년부터 ‘토양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여 건강한 토양 환경조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4년에는 농업인상담소 5개소에 토양 현장진단 장비를 보급하여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꽃묘장에서는 관내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한 팬지, 금어초 등 봄꽃 재배가 한창이다.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으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에 따른 재배와 관리에 힘쓰고 있다. 시설하우스 6개 동, 4,670㎡ 규모로 연간 꽃묘 50여만 본을 생산하고 있어 앞으로 안동시 곳곳을 수놓은 꽃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정서를 치유하고, 생동감과 활기찬 분위기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는 안정적인 농업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힘쓸 계획이며, 대마 산업 및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해 과학영농 활성화와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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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3년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교육 실시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1월 15일(수) 영양군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시청 및 자료를 통해 이용 절차와 올바른 약물 관리 방법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의료급여제도와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며,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는 국가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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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맞춤형 공교육 선도···교육혁신에 나서구미시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위기 속에 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이차전지 등 신산업 유치와 통합 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등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대 전략, 9대 추진 분야, 30개 세부 과제를 통해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9월 교육부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16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구미초·도송중 2개교에 총 522억 원(국비 161, 시비·기타 361)을 투입해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 미래 교육지구 사업도 추진한다. 2024년부터 4년간 16억 원을 투입해 구미시-학교-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한다. 반도체 및 방산 분야로 대표되는 지역산업 기반 인재를 양성하고자 관내 4개 대학교와 협력해 재학생 교육, 기업체 재직자 교육으로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4월 교육부 주관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공모에 선정돼 2년간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역전문대학과의 협력으로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특화 분야 인력 양성 및 평생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시는 미래 교육·직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학·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구미시 진학 진로 센터」를 개소했으며, 특성화 학교 지원, 과학 영재교육원 운영 등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 교육인프라를 다양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도시 발전 전략으로 교육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공항 조성에 따른 세계의 관문 도시의 역할을 위해 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로 외국인 투자와 정주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Work in Gumi(취업매칭 연계지원사업)’사업으로 우수 해외 유학생의 유치와 지역 취업 및 정주까지 지원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증가도 꾀할 예정이다. 365 소아 청소년 진료센터, 야간 어린이집 확대, 365 돌봄 어린이집, 아픈 아이 돌봄센터 등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 돌봄 체계 구축으로 부모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인재 중심으로 장학제도를 전면 개편해 지역 대학 진학률을 높임으로써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상 교복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등학생·대학생의 전입 지원금 등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신중년층의 인생 설계를 돕는 50+센터 구축, 기업 대상 찾아가는 평생학습 클래스 운영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자기 계발 기회를 발굴·제공해 수요자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교육이 삶이 되고 교육으로 비상하는 구미」를 기치로 “학생·학부모 등의 교육수요자를 위한 구미 맞춤형 공교육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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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고추는 언제나 옳다! K매운맛으로 물들이다”『2023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이 서울광장에서 ‘영양고추는 언제나 옳다!’라는 슬로건으로 9월 18일부터 3일간 15번째 도농상생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2007년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고추라는 단일테마로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영양고추 H.O.T Festival」 행사는 ‘가장 작은 육지섬’에서 ‘대한민국 최대중심도시’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통합마케팅 행사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서울시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축제이다. 금년도 행사는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영양고추의 옳고 정직한 맛을 제대로 전하고자 알차고 내실 있는 짜임새로 도시민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며, 농특산물 통합마케팅을 중점으로 불필요한 무대행사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전시체험공간 운영 등 선택과 집중의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영양군에서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최고 품질의 영양고추와 고춧가루, 다양한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60여 농가와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양농협, 남영양농협 등 우수 고춧가루 가공업체도 함께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18일 ‘KBS 6시 내고향’ 영양군 특집생방송을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하며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전시관, 시민참여 체험행사, 영양고추 테마동산 등 다채로운 테마를 제공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개막식 대신 작년부터 실시한 개회나눔행사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금년에도 15주년의 의미를 담아 도농이 적극 공감하는 개회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시·홍보 부스에서는 여성군자 장계향선생이 쓴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음식 조리서인『음식디미방』과 『문화관광』홍보전시관을 마련하고, 서울광장 힐링플레이스로 자리잡은 영양고추테마동산에서는 지역특색을 한껏 살린 가을농촌분위기로 도시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 사절단인 영양고추아가씨들이 현장을 누비며 판매활동에 앞장서고 시민들을 위한 홍보활동과 화려한 퍼포먼스는 축제장을 찾은 도시민들에게 행사의 품격을 드높일 예정이다. 특히,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에서는 구매자들의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배과정부터 수확, 건조, 상품포장 등의 전 공정에 대한 사전 품질관리를 영양군 현지에서 철저하게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최근 발생하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지친 마음에도 변함없이 15년 동안 기다려 주신 수도권 소비자들을 위하여 올해 행사도 정성으로 준비하였으며, 영양고추의 옳고 정직한 맛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행사의 성공적 추진 및 「영양고추의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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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대규모 피해 “영주·문경·예천·봉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대해 정부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다. 경북 북부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본 가운데, 이달 13일부터 300~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또다시 피해를 본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의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 피해금액 65억원 이상(시군 재정력지수별 상이) 경북도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라. 또 피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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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검사홍보에 적극 나서다!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동차 검사를 통한 운행 안전도 유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7월부터 대대적인 캠페인 및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의 상태가 검사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일환이다. 2023년 6월 말 현재 김천시 관내 정기 검사 미수검 자동차는 약 2,960대에 달하고 있으며, 최초 등록 연도가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는 전체 미수검 자동차의 54.6%로 1,617대로 확인되고 있다. 정기 검사를 미이행하면 최초 4만 원부터 기간 경과 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는 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이 지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명령서를 일제히 발급하고, 검사명령을 1년 이상 미이행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또는 미수검 자동차 중 멸실 가능성이 농후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혜정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소유자가 미수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에 앞서 자진하여 자동차 검사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김천시 관내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등록 관련 사항과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부과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54-420-61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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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주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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