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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7개 현안사업 강력 건의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5월 16일(금) 삼척 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소환제, 주민감사,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제도가 많지만, 내용과 성과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실질적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회원들과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은 폐광 이후 기울어진 강원 남부권의 경제를 견인할 교통인프라 구축을 건의하는 것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여부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강원 남부권은 1960~70년대 탄광산업을 이끌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산업이었지만,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성장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며, “지역마다 대표적인 산업이 있지만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으며, 우리 협의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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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광사업 투자유치 보조금 대폭 상향 지원경북 영주시는 지역의 최대 숙원인 대규모 관광사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을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지난 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관광사업(투자금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투자에 대한 보조금 한도가 기존 최대 60억 원(투자금액 5% 내)에서 최대 200억 원(투자금액 10% 내)으로 상향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관광유흥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며,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주변 기반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현재 경상북도 및 도내 22개 시군의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한도는 대부분 50억 원 정도에 머물러 있어, 영주시의 지원 규모는 파격적 인센티브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건강·스포츠산업을 아우르는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영주댐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민간 자본 유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관광사업 유치로 방문객 등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통문화 인프라에 영주댐 중심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한 만큼 내실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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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취항으로 APEC 경주 유치 지원 사격포항시는 5월 14일 도청 사림실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이하 ‘포항경주공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5 APEC 경주 유치 지원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장상길 포항부시장, 장재호 포항경주공항 공항장, 김남일 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지원하고, 선정 시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을 운항으로 APEC 각국 정상과 방문단이 안전하고 원활한 입국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포항경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국제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모객에도 협력하며, 국제노선 개설에도 상호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경북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현장실사단이 3개 후보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식으로 선정위원단 현장실사에 앞서 각국 정상 및 방문단의 출․입국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개최도시 인접 공항 도시로서 경북도·경주시·포항경주공항·관광공사 등 5개 기관이 연합하여 유치전쟁에 사활을 건 강력한 한방을 때에 맞춰 선사한 셈이다. 경주시는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로 찬란한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고,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며, 전 세계인들이 찾는 세계 100대 관광도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도시이다. 이러한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APEC 정상회의 유치라는 거룩한 도전장을 내민 경주시에는 인접해 있는 포항경주공항이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에 어려움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상길 포항 부시장은 “포항경주공항은 국내 공항 명칭변경 1호 사례로, 지역 간 상생 협력의 모범사례이자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지역의 중요한 항공 교통 자산이며, 경주의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지원하며 더불어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에 서로 협력한다면 지역경제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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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성류굴, 국가유산청 출범기념 무료 개방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17일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국가유산인 성류굴을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무료 개방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 동안 재화적, 과거 유물이란 성격이 강했던 ‘문화재’란 명칭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 활용하고자 문화재 관련법 및 문화재청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울진군은 국가유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유산청을 알리는데 발맞춰 출범일 전후 무료 개방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천연기념물 제155호인 성류굴은 울진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1976년 군 직영 이후 2,000만 명이 방문하였고, 최근 코로나19 종식 이후 다시 성류굴 방문객이 늘어나 작년 2023년에는 23만 명이 다녀갔다. 성류굴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 휴관이지만 하절기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휴관일 없이 정상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성류굴 운영팀(☎ 054-789-540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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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생 직결 자치법규 개정에 초점···8일부터 26건 시행구미시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22건을 비롯해 총 26건의 조례와 규칙을 8일 공포했다. 주요 조례로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등이다. 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미,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제‧개정했다. 특히,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로 정의한 조문을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수혜 대상 확대로 5,000여 가구가 구미시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규정하는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개정됐다.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는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요율을 월 회원에게 제한한 감면 적용 범위를 일 회원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저장장애 의심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저장장애 :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무질서하게 쌓아두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이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따른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SNS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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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 낮춰···교통복지 도시로 발돋움구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시민 복지 향상과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최초 바우처택시 100대 도입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확대 △저상버스 증차 △대중교통 무료 승차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증진에 힘쓴다. ■ 교통약자의 든든한 두 다리, 「바우처택시」와 「특별교통수단」 2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바우처택시가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졌다.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행 시간, 범위 확대] 휠체어 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하 부름콜) 21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했다. 구미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2,000여 명의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난해 이용 건수는 3만 건을 돌파했다. 이용 규모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 3년간 등록자 수는 70%, 이용 건수는 135%가 늘었다. 앞으로, 병원 진료로 한정된 평일 예약콜을 개인 목적까지 확대하고, 주말에도 즉시콜과 예약콜 모두 가능하도록 운영 범위를 넓혀 이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도내 최초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 도내 최초로 출범한 「바우처택시」는 부름콜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 수단의 양축을 담당한다. 부름콜은 휠체어 이용자,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가 주 이용 대상이다.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으면 ‘교통약자 콜택시’로 전환된다. 개인택시 100대가 연중무휴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관내에서 운행하며, 일 4회, 월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관외로 이동하거나 이용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부름콜을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기본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으로 부름콜과 동일하다. 2월 한 달, 1,800여 건을 이용한 고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접수에서 배차까지 부름콜만 운영할 때는 20여 분이 소요됐으나, 바우처택시를 함께 운영한 뒤 부름콜은 10분 이내, 바우처택시는 1분이면 배차된다. 또한, 바우처택시 100대 중 15대를 읍면 지역에 배치해 교통 소외지역도 원활한 배차가 이뤄지고 있다. 배차시간이 감소한 만큼 이용 건수도 많이 증가했다. 바우처택시 도입 전 부름콜 이용 건수는 하루에 95건이었으나, 도입 후 130건(부름콜+바우처택시)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중 절반을 바우처택시가 차지해 사업에 참여한 택시 기사도 만족해 한다. 부름콜과 바우처택시의 배차기관을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해 기존 이용자들은 별도의 등록이나 다른 호출 번호를 사용할 필요 없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모든 임산부에게도 택시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임산부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산부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예산 확보,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저상버스 증대를 통한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량 높이를 낮추고 출입구에 경사판을 설치한 29대의 저상버스가 관내 곳곳을 다니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올해 저상버스 20대를 추가 구입해 운행 노선과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 올해 국도비 12억 원을 포함해 18.4억 원 예산 확보 또한, 저상버스 운행에 부적합한 교통시설물과 도로 노면을 정비하고, 버스정보시스템(BIS)에 저상버스 운영 시간과 예외 노선을 연동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어르신 등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 시는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발맞춰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수권유족 1명)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무료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발급 등 준비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카드 한 장만으로 경북 어디서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구미시민 5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 '23년 말 기준, 70세 이상 어르신 29,245명, 장애인 17,119명, 국가유공자 2,544명 ■ 48개 마을 행복택시 지원, 운행 지역도 확대 시는 읍‧면 지역의 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위한 행복택시를 지원하고 있다. 1,000원(65세 이상 5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읍‧면 중심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만 38,037명(18,270건)이 이용,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다. 2018년에 7개 마을에서 운행을 시작해 현재는 48개 마을까지 확대되었다. 입소문을 통해 추가 수요도 꾸준히 늘어 서비스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함께 DRT(수요응답형) 버스도 도입해 행복택시와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 효율성과 통계 정확성을 위해 정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절차로 지난해 2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시스템 사용협약을 체결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앱을 통해 승하차 처리 및 요금 정산을 할 수 있어 이용자와 택시 기사 모두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시민 복지 향상의 첫 번째 과제”라며, “생활밀착형 교통복지를 적극 추진해 편리한 도시, 활기찬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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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브랜드 시대, 성주군 금수면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한다성주군 금수면(면장 황희성)이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위해 이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유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6일 ‘행정구역 명칭변경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면장의 ‘금수강산면’으로의 명칭변경 추진배경을 시작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며, 다섯 명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명칭변경에 대한 활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금수면은 대가천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옛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에 회자할 정도로 명성이 나 있지만, ‘금수(짐승)보다 못한 00’ 등으로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한자 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에 금수면의 진정한 의미 전달이 부족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자는 여론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아름다운 국토 자연을 가진 금수면만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변경으로 지역 인프라 우위 선점과 면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금수강산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전통을 고수하면서 미래를 위해 과감한 변화를 통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금수면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이 되자고 다짐하였다. 황희성 금수면장은 “성주호 주변 관광개발 시기에 맞물린 지금이 금수강산처럼 아름다운 국토자연을 가진 우리면을 알릴 절효의 적기”라며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행복한 금수강산면을 만들어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칭변경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달 중으로 개인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건의서를 군 관련부서에 제출할 예정이며, 의회의 의결를 거쳐 최종적으로 “성주군 읍·면·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명칭변경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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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원전인근지역 원자력 안전예산 지원 가능길 열려봉화군은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추진해 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별도의 정부예산 지원 없이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원전인근지역 지자체에도 방재업무와 주민 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금번에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원전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35% 중 20% 이하 범위의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상북도에서 관련 조례 제정 후 배분 금액이 확정된다. 봉화군에는 석포면과 소천면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방사능 안전사고로부터의 주민 보호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불합리한 원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국회정책 토론회,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백서발간, 전국원전인근지역 세원발굴 및 지역발전 접목 방안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원전 안전 강화 및 주민생명권·환경권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그동안 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봉화군민의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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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내 최초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100대 운행구미시는 2월 1일부터 도내 최초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이하 바우처 택시) 100대를 운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영업을 하다가 보행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하며, 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8시부터 22시까지 운행한다. 그동안 구미시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21대를 운영해 왔으나, 해마다 이용 수요*가 증가해 대체 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부름콜 이용 건수 : (2022년) 23,258건 → (2023년) 30,953건 구미시는 벤치마킹, 조례 개정, 도비 예산 확보 등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진행돼 차량배차와 이용자 관리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이용자는 구미이동지원센터(☎054-442-9024) 이용등록 후 부름콜 콜센터(☎1899-7770) 또는 「부름콜 이용자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등록이 필요 없으며, 신규 등록은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부름콜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이며, 일반 택시요금에서 이용 요금의 차액과 기사 봉사료(건당 1,000원)를 매월 정산해 구미시가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이용 한도는 편도 기준으로 일 4회, 월 10회로 제한되며, 이용 횟수를 모두 소진했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름콜이 배차돼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계속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지금까지 부름콜을 이용하던 비휠체어 이용자가 바우처 택시로 분산돼 부름콜 배차 대기시간 단축, 이용 목적 확대, 야간 증차 등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우처 택시 100대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시는 사업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기울였다. * 창원시(인구 100만, 145대) / 김해시(인구 53만, 106대) / 안양시(인구 54만, 20대) 한편,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운행 실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고, 10대의 시범운행으로 민원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또한, 사업 시행에 앞서 경북 광역 이동지원센터, 개인택시 구미시지부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최우선이 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택시가 출범해 기쁘다.”며, “도내 최초 시행인 만큼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울여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경북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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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앙부처에 적극 행정 펼쳐···규제 완화 이끌어내구미시가 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산업5단지) 내 민간임대주택인 대광로제비앙주택 공급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적극 행정이 빛나고 있다. 대광로제비앙 메가시티는 지하 4층/지상 26층, 31개동 2,740세대로 구미에서 제일 큰 단지(사업비 약 7천억 원)로 2022년 7월에 착공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무주택자만 임차인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그해 12월 31일 공사가 중단됐다. 구미시는 지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고, 경상북도에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 시 6개월이 지나면 장기일반임대주택(주택소유자)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사업 주체는 1월 말에 재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생산품 사용을 위해 사업 주체인 ㈜대광에이엠씨, 시공사인 (주)대광건영과 1월 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구미5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초‧중학교 신설을 통한 정주 여건 향상으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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