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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앙부처에 적극 행정 펼쳐···규제 완화 이끌어내구미시가 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산업5단지) 내 민간임대주택인 대광로제비앙주택 공급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적극 행정이 빛나고 있다. 대광로제비앙 메가시티는 지하 4층/지상 26층, 31개동 2,740세대로 구미에서 제일 큰 단지(사업비 약 7천억 원)로 2022년 7월에 착공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무주택자만 임차인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그해 12월 31일 공사가 중단됐다. 구미시는 지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고, 경상북도에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 시 6개월이 지나면 장기일반임대주택(주택소유자)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사업 주체는 1월 말에 재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생산품 사용을 위해 사업 주체인 ㈜대광에이엠씨, 시공사인 (주)대광건영과 1월 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구미5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초‧중학교 신설을 통한 정주 여건 향상으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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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기업 규제애로 청취를 위한 서한문 발송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관내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60여 개 업체에 규제애로 설문지를 발송했다. 설문지에는 기업투자와 군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령’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고령군은 온·오프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었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가 있을 시 형식에 구애 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제출된 규제개선 건의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며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건의를 통하여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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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보국 이끌 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출범···산업생태계 구축 박차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의 이차전지 대·중소기업들이 손을 맞잡고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포항시는 5일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지역 소재 이차전지 대·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경북 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개최했다. 포항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열린 출범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문충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등 유관기관과 지역 기업인단체 대표,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 등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포항 이차전지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역 소재 이차전지 기업들이 정보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차전지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출범한 기업협의회는 창립회원사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이차전지 선도기업과 지역 내 이차전지 관련 중소기업 30여 개사가 참여했으며, 향후 회원 기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출범식 전 개최된 창립총회에서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대표 김병훈)가 초대 회장사로 선임됐으며, ㈜한승케미칼(대표 김상수) 등 지역 이차전지 관련 대표기업으로 임원단을 구성하고 협의회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향후 정기·수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기술교류, 협력사업, 기술사업화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과제 발굴 및 정책제안을 추진한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기술협력, 공동투자 등 사업화를 추진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사업 고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벤처·소기업 발굴을 지속하고 우수기업을 포상 추천하는 등 이차전지 기업 발굴과 홍보도 추진해 나간다. 실무협의회는 포항테크노파크(원장 배영호)가 전담 지원·운영하며 대학, 연구기관들과 함께 기업들의 맞춤형 연구개발을 추진해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경북도와 함께 이차전지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선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기업도 참여토록 해 외연을 확장하고 세미나, 투자설명회를 통해 규제개선, 기술, 성과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업협의회와 더불어 전지보국 전문가 TF, 실무 TF, 산단 기반 TF로 구성된 ‘전지보국위원회’를 출범해 특화단지 육성·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오는 11월에는 ‘배터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국내외 이차전지 기업, 학계 전문가들과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이차전지 글로벌 선도도시 포항의 위상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추진,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유도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기회발전 특구 유치 등 혁신성장을 촉진할 국가 투자유치 플랫폼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특화단지 도시 포항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이차전지 기업 간 다양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전지보국으로 대한민국 산업 혁신을 다시 한번 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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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맞춤형 패키지 지원···반도체 기업 유치 나선다구미시는 지난 20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선다. 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서울에서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 반도체산업 협회를 통한 투자 제안 홍보로 반도체 기업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 처리 △킬러 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 전력, 공동 연구개발 설비 구축 등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 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❷ 특화단지 운영․조성 및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부지 조성과 임대료 및 부담금 감면,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개량 비용, 각종 편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욱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원된다. 특화단지의 공장 용적률이 최대 1.4배로 상향되며, 국제협력 사업화 지원, 투자 활성화 지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특례, 세제지원 특례 등 반도체 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지원된다. ❹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과 연계한 특화단지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내 필요 인력 3,300명을 5년 내 조기 양성하고,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마이스터고 지원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시는 하반기에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해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기업지원 시스템 강화, 정주 여건 개선, 광역 교통망 확대 등 지역경제 전반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의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을 구미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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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기부와 스마트그린물류특구 규제혁신 소통경상북도는 10일 김천의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총괄주관 경북테크노파크)’에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기획조정실장이 방문해 실증 현장을 둘러보고 모토벨로, 에코브, 쿠팡 등 말단물류 관련 특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지정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이하 물류특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이 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수요 증가와 맞물려 급증하는 생활물류 산업을 지역 내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물류특구는 김천 도심 내 주차장에 주차와 물류 기능이 통합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황금동, 율곡동)를 구축해 중소상공인 전용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last mile delivery)을** 핵심으로 한다. * 풀필먼트 물류서비스 : AI연동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연동, 분류, 포장, 반품 등 물류일괄대행서비스 ** 도심내 0~4km구간의 물류배송에 이용되고 있는 1톤 디젤트럭을 3륜형 전기자전거로 대체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의 핵심 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및 법령상 제약으로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중기부는 물류특구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구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법 공백 영역에 있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과 중량 제한 완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제품의 탄생에 규제(관련 기준)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혁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서 규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다부처가 얽혀있는 복합 규제 해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도는 중앙정부, 경북테크노파크, 특구기업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개선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또 경북을 화물용 전기자전거 생산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생활물류산업이 꽃 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말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들이 물류특구 현장을 방문해 화물용 전기자전거 대한 실증상황을 확인하고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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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2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안동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지난 8일부터 9월 23일까지「2022 안동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참여를 원한다면 안동시 홈페이지(https://www.andong.go.kr)의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과제는 크게 생활부문 및 경제부문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의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응모작은 비규제·중복제출·단순민원 등을 제외 후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동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에서 입상작을 가리고, 입상작(최우수 1, 우수 2, 장려 7)에 대해서는 시장표창 및 20~70만 원의 안동사랑상품권이 주어진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선정된 아이디어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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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Think Tank로서 구미시 규제개혁에 앞장서다! ▲'2022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단체사진.(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3. 29.(화) 15:00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개혁의 본격적 추진을 위하여 ‘2022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을 가졌으며, 공동위원장인 배용수 구미시 부시장과 김진한 금오공대 교수 외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추진계획 설명 및 규제개선안 심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제개선안 3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로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배용수 구미시 부시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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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 개최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은 규제혁신 ···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총 16개 안건별 깊이 있는 논의 진행,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 노력 ▲이강덕 포항시장이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30일 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이 규제혁신이라는 확신 아래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연구원 윤서연 박사의 주제발표로 시작해 좌장으로 前 경상북도건축사회 방재원 회장, 패널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강주석 국장 및 포항지역건축사회 천병호 회장이 참석했다. 공무원 패널로는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 정운태 도시계획과장, 김석태 남구청 건축허가과장, 김활수 북구청 건축허가과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현장 입장자 수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포항시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오늘날 건축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산업의 발전을 막아오던 ‘현장 사실도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및 ‘2,000㎡ 미만 전원주택 부지 개발(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총 16개 안건(규제완화 토론안건 9건, 건의사항 6건, 질의 1건)이다.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는 안건별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후 업무지침을 제작하고 건축민원 업무 관련기관에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규제개혁은 연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로 침체한 경기 속에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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