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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자치경찰,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집중 교육으로 도민안전 지킨다!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사건으로 주민 밀착형 치안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6일 경주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동부권 6개 경찰서(경주, 포항 남부, 포항 북부, 영천, 영덕, 울릉경찰서) 50여 명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근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중 교육을 시행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5월 출범 이후 2022년부터 자치경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4~5회 교육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올해 들어 북부권(4월 안동), 서부권(6월 문경) 개최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교육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이상동기 범죄와 정신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대응방안(대경대 경찰탐정과 장철영 교수) △성평등 치안역량 강화! 성인지 감수성으로부터(사단법인 포항여성회 윤경희 이사) △스트레스 대처와 자기돌봄(대구한의대 심리치료학부 이정애 교수) 특강으로 마무리됐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심각성이 더해지는 이상동기 범죄로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주민 안전을 위해 현장 인력에 대한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및 대처에 긴밀히 대응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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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73%, 자치경찰이 안전한 경상북도 만드는데 기여···경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4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북도민과 경찰공무원 3,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치경찰 도민체감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식과 도민이 필요한 치안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 인식 △자치경찰 기능별 활동 △향후 방향성 등 총 26개 문항으로 QR온라인 설문조사·대면조사와 전화응답을 활용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도민은 여성이 51.4%로 남성 48.6%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30대(30.6%), 40대(23.1%), 10~20대(18.3%)순으로 참여했다. 먼저 도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가 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0% 이상이 긍정으로 응답해 자치경찰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지역의 치안향상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서는 73.6%가 도움이 되었고 응답했다. 반면 현직 경찰공무원들은 자치경찰제 도입 만족도(만족 23.5%), 지역 치안향상 도움도(긍정 17.7%), 자치경찰 이원화 생각(찬성 39.4%)에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자치경찰제의 기여효과’에 대한 응답으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치안활동 및 주민보호가 54.1%, 생활 속 긴급 사건·사고 신속 대응 37.1%, 경찰-지역 주민 간의 협업참여 소통 36.5%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분야별 치안 안전도 인식’ 조사에서는 △생활안전 90.8%, △사회적 약자 보호 82.7%, △교통안전 84%의 응답자가 안전하다고 답변해 경상북도 치안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주민참여가 필요한 치안활동으로 ‘범죄취약지 환경 개선 참여’, 생활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 지역안전 순찰 강화’로 응답이 높게 나와 경찰과 주민 합동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지를 발굴하고 범죄예방환경 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는 ‘아동’이 50.9%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는 아동학대 및 유기 등 아동 범죄 31.3%,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30.4%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은 ‘가해자 재범 방지 및 엄격한 처벌’,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는 ‘사회적 약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교통안전 분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음주·무면허 운전’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화해야 할 사업에서도 음주운전 및 교통위반 지도단속강화가 65.4%로 가장 높게 나와 도민들은 음주운전과 교통위반단속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향후 지향점’으로는 지역 치안문제 발굴 및 맞춤형 시책 개발 32.2%,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2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문제를 발굴해 지역·연령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편, 도민들의 자치경찰제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39.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도민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치경찰제 이원화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치안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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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원회, 사회적 약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동행,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구미경찰서, 운전면허학원, 사회공헌을 원하는 지역 기업과 혜택을 받는 이주민 여성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이주민 여성 5명의 1차 필기시험 합격 격려,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서에서 관련 의견발표,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여성들에게 추진해오던 운전면허 1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로 2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운전면허학원 등록시 개인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교실은 체류 외국인(주로 이주민 여성)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하다가 2014년 5월부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가정 및 자녀까지 확대했다. 누리집과 10개 외국어로 번역된 문제집 CD를 활용해 1차 필기시험 준비를 돕지만, 2차 실기시험부터는 운전면허학원에 개인 부담(평균 72만5천원)으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운전면허학원협회에서는 기존 부담액을 60만원으로 감액하고, LG 경북협의회에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해 20만원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이주민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원 사업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난 소지가 없도록 수혜자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차 구미, 2차 경산지역을 우선 진행하고 추후 23개 시군으로 확산해 경북도만의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수혜자 폭이 계속 넓어짐으로써 경제적 자립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으며,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경북도만의 강점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여성들은 “어려운 형편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감사를 표했고,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그간 어려운 도민들이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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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 영․호남 연대로 과학치안 선도한다!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가 미래형 과학치안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3일 4개 기관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인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의 상호 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치안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경북과 전북 지역 공동의 치안문제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경북의 메타버스, 전북의 디지털 트윈 등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안전관리 제어프로그램 등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해 공모사업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학치안의 저변 확산을 위한 각종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등 상호간의 행사에 공동 주최․참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연구 결과의 실증과 활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인식 제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연구개발 과정의 상시 소통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무협약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했다. 한편, 경찰청은 2023년도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 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 연구기관 등이 응모하도록 공고했으며, 사업선정 시에는 5년간 국비 약 48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전북과 경북은 넓은 면적을 바탕으로 한 도․농복합지역, 노인문제와 공동화(空洞化) 현상 등 지역의 치안 여건이 비슷해 많은 부분에서 성과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영․호남 상생은 물론 과학치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저변이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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