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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건설분야 주요 민간단체 청렴소통채널 가동경상북도는 민간단체와 협력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1월과 2월 총 4회에 걸쳐 건설 분야 4개 주요 민간단체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청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분야 관계자들에게 청렴시책을 홍보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정책 소개 및 청렴의지 전달, 공사현장 애로사항 공유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품질·안전을 위한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반영,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요구, 토지보상 완료 후 공사 발주요구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경북도는 건의된 내용을 관련부서 및 시군과 공유하고, 관련 규정개정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설현장 청렴도 상승을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성현 감사관은 “현장에서 청렴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역할이 크다”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소통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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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간판 및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 확인’ 2차 사고 사전 차단 나선다▲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 확인.(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차 안전사고 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옥외간판 및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7일부터 긴급 안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했으며, 주요 중점사항은 공사장 가설울타리·가림막·낙하물방지망 등 가시설의 설치 상태, 공사장 주변 환경 정비,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워터폴리 9개소 등이며,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건물에 부착된 간판도 옥외광고물협회 포항시지부와 함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간판과 공사현장 시설물은 보수·보강, 철거 등 즉시 보완 요구를 할 예정이며,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임시 안전조치 후 이른 시일 내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태풍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이로 인해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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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 개최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은 규제혁신 ···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총 16개 안건별 깊이 있는 논의 진행,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 노력 ▲이강덕 포항시장이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30일 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이 규제혁신이라는 확신 아래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연구원 윤서연 박사의 주제발표로 시작해 좌장으로 前 경상북도건축사회 방재원 회장, 패널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강주석 국장 및 포항지역건축사회 천병호 회장이 참석했다. 공무원 패널로는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 정운태 도시계획과장, 김석태 남구청 건축허가과장, 김활수 북구청 건축허가과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현장 입장자 수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포항시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오늘날 건축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산업의 발전을 막아오던 ‘현장 사실도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및 ‘2,000㎡ 미만 전원주택 부지 개발(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총 16개 안건(규제완화 토론안건 9건, 건의사항 6건, 질의 1건)이다.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는 안건별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후 업무지침을 제작하고 건축민원 업무 관련기관에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규제개혁은 연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로 침체한 경기 속에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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