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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봐 겁이 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기대도 않는다▲한국교회언론회가 18일 게시한 논평.(사진=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 캡처) 서구 사회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오래된 것인데, 초기 로마 시대 황제와 원로원과 귀족은 국가에 경쟁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귀족들은 평민보다 먼저 전쟁터로 달려나가 목숨을 바쳐 싸웠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의 도덕, 윤리의식과 그리고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며 희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런 서구 정신에 의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1950년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받아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군이 참전하게 된다. 그때, 미군 현역 장성의 아들 142명이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하여, 그중에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였다. 세계적으로도 국가의 위기 때에 왕의 아들과 대통령의 아들들도 전쟁에 참가하여 목숨을 잃거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경우는 허다하다. 그런데 최근 5선 의원이자, 당 대표를 지냈고, 현재 행정부 요직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받았던 문제와, 추 장관과 여당 주변의 태도를 보면서, 연일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거대 정당의 당 대표였던 엄마가 아니었다면, 현재 항간에 알려진 일들이 언감생심(焉敢生心) 가능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도 추 장관은 자신이 억울하다며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당시 그 아들을 동료들이 ‘킹, 갓, 제너널 0일병’(King+God+General)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것이 특혜 중의 특혜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아닌가? 그런데도 청와대와 현 여당은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오히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과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서슴없이 ‘스키조 파시즘’(Schizo fascism-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반대자들을 공격하고 단죄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것)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 비판하는 국민들과 싸우려고 한다. 심지어 여당의 원내 대변인은 추 장관의 아들을 빗대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황당한 논평까지 냈다. 누구를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는가? 이런 비약도 가능한 것인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군대를 다녀온 젊은이들과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엄연한 사실과 잘못을 두고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보는가? 이를 보고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은 현 정부에서 한없이 멀어지고 있다. 또 상식도 기본도 없는 너무나도 다른 특혜 세계를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도 깊은 실망에 빠졌다. 국민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문제에서부터, 사기·횡령·배임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문제, 최근에는 같은 당의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문제까지, 계속되는 ‘국민 우롱’에 할 말을 잃었다. 현 정부와 공직자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 평균치의 도덕성만이라도 보여주면 좋겠다. 제발 ‘내로남불’만 보여주지 않아도 좋겠다. 현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현 정권도 전 정권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파시즘’에 빠져간다는 것에 국민들은 크게 절망하고 있다. 이런 지도층의 특혜와 불법, 이에 대하여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집단적으로 묻어 덮어가려는 행태를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봐 겁난다. 집이 무너지는 곳은 서까래가 문제가 아니라 기둥이 썩어서이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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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불법 개인과외 집중 자진 신고기간 운영건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5일부터 한 달간 개인과외교습이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개인과외 교습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와 교습비 등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다만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교육청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보호하고,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개인과외 교습자의 등록을 유도하고자 한다. 김종윤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자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 과외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줄이는 등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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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교회 증축 건물 불법 파괴 3,000명의 교인들 항의지난 5월 20일, 이집트 나일 델타 서부의 한 마을(Koum Al Farag)에서 200명의 경찰이 한 교회 건물을 파괴했다. 이에 항의하는 교인들은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붙잡혀갔으며, 성직자도 폭행을 당해 기절했다. 이 건물은 15년 전에 세워졌고, 교인 수는 3,000명에 달한다. 크리스천 주민들의 결혼식과 세례식, 장례식이 행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늘어나는 필요 때문에 교회 옆에 교육관 건물을 3층으로 짓기로 하면서 무슬림들의 박해가 시작됐다. 건축을 시작하자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공격해왔고, 이미 4개의 모스크가 있는데도 분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교회 바로 옆 농지에 불법으로 모스크를 짓기 시작했다. 이 불법건축에 대해 경찰은 교회건축이 원인이라며 둘 다 철거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고, 교회 증축은 합법적인데도 철거를 단행했다. <한국오픈도어 제공>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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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기획>'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동성애 찬성은 가능, ‘정당한 비판’은 불법으로 처벌된다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침해 ··· 실질적인 역차별 ‘가정과 교회, 국가’ 존립 위협해 ▲한국교회총연합은 7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나섰다. 지난 6월 29일 제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면서 한국교회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 금지법’, ‘과잉 역차별법’, ‘불공정법’ 등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별금지 조항 성별, 가구 형태, 성적 지향 등 23가지 먼저, 발의자들은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내세우며 23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가족 및 가구 형태와 상황,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등이다. 문제는 이 법안에 성별의 정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한 것이다. 즉, 제3의 성(性)인 젠더를 명시하고 있어 동성애, 양성애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또 가족형태도 차별금지 대상이다. 이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것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동성애 반대 설교, 강의, 훈육 등을 동성애 반대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적 근거를 들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불쾌감이나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제소를 하면 형사적 처벌 대상도 된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실질적인 역차별 안창호 전(前) 헌법재판관은 이 부분이 실질적인 역차별의 요소가 있어,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기에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 전 재판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첫째,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가 크고, 둘째,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종국에는 실질적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와 공공선에 대해 허물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다”고 판단했다. 동성애 반대·설교 등 정당한 비판도 처벌 대상 또 “차별금지법에서는 성적 지향, 사상, 종교 등에 대해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다”며 “기독교 교리에 맞춰서 얘기하거나 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를 제소하는 길이 열리게 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 32조를 보면, 일반적인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다. 또 학교에서 동성애나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성정체성 혼란, 가정, 교회, 공공선의 가치 훼손 특히, 안 전 재판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만 듣게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동성애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성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지며, 궁극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다”라고 이 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 6월 29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7월 15일로 종료됐다. 이제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의원 전체 투표에 들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에는 7월 15일 오후 7시 기준 6만2,000여 개의 일반시민(중복 포함) 의견이 달렸고, 그 내용은 반대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우리 손주의 미래를 위해 반대한다”, “성적문란을 조성하는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한다”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 자유권과 함께 헌법적으로 소중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차별금지법처럼, 어느 한 편의 권리가 상대방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오류가 포함된 잘못된 법안은 엄격하게 따져보고 구별해야 할 것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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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추진2억 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최대 3% 차등 지원 ▲예천군청 전경.(사진=예천군청 제공)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고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할 수 없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2억 원 이내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또한,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군에서 3일 이내 신청 자격 확인 후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을 갖고 금융기관(농협,대구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젊은 층의 결혼이 급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출산율을 높여 살기 좋은 예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문의 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650-6937)으로 문의하거나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예천 남종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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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 사진 전시회우리가 버린 쓰레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18일부터 2주 동안 시청 중앙 로비에서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 사진 전시회를 진행한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치우고 있습니다’라는 부제의 사진 전시회는 관내 곳곳의 불법쓰레기 현장을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경각심을 널리 알리고자 진행되었다. 사진전은 5월 1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시민 정화활동 시 촬영한 사진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정화활동 후 깨끗해진 현장사진으로 총 34여 점의 사진으로 전시됐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사진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이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의식 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국에서 가장 청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천시는 현재 시민주도형 Happy together 김천 청결 운동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고자 쓰레기 배출요령 동영상을 제작‧배부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 적발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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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읍 ‘덕곡천’ 일원 통행체계 개선 본격화군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도심재생과 상권 활성화 영덕군이 영덕읍 덕곡천 일원에 대한 통행체계 개선을 본격화한다. 핵심 개선 사항은 일방통행으로의 개편이다. 덕곡교에서 야성교까지 덕곡천 제방도로 1.8km 구간에 대해 반시계방향 일방통행(교량 5개소 양방향 통행)으로 바꿔 군민 교통안전과 편의, 합법적 주차 공간 300면을 확보한다. 과거부터 덕곡천 일원의 일방통행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교통안전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마을 대표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상세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영덕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덕곡천 일원은 지난해 준공된 동해안연안녹색길 정비 사업으로 데크길, 분수, 조경 등 수려하게 정비된 외관과는 달리 좁은 도로 폭과 만연한 불법 주정차로 통행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88성화교와 영덕터미널 인근의 덕곡교 주변은 지역의 대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 주민은 “불법 주정차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덕곡천의 일방통행과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군 행정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대 도시디자인 과장은 “2012년 원주 시가지 일방통행, 2020년 경주시 황리단길 일방통행의 사례와 같이, 지역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주정차 공간 확보, 도심재생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역민의 여론을 잘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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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들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유해사이트 차단 강화, 프로그램 설치 방식이 아닌 망 차단 방식으로 개선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5일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 추진 방법을 프로그램 설치 방식이 아닌 망 차단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은 경북교육청에서 초·중·고·특수·방송통신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 의료·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해정보 차단을 프로그램 설치방식으로 추진해왔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설치 강제 규정이 없어 프로그램 설치율이 24%~29%로 역기능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망 차단 방식은 개별 프로그램 설치 방식과는 달리 통신사에서 일률적으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당 가정의 PC를 포함한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까지 차단이 가능하다. 다만 USB나 개별 단말기의 유해정보 차단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으나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무료 제공하는 ‘그린-아이넷’을 설치하도록 권장해 망 차단 방식과 프로그램 차단 방식을 혼용해 적용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터넷통신비 지원 가정의 PC에 온·오프라인 음란동영상, 청소년 유해 SNS,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등 유해사이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학생들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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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 반딧불 지원단 발대식’ 개최여성폭력 발생 고위험군의 안전귀가 등 밀착 보호자 역할 민·관·경이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경상북도는 16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북 반딧불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폭력 발생 고위험군 관리 및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을 위한 ‘2020년 경북 반딧불 프로젝트’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주최기관인 경상북도와 주관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를 비롯해 협업기관인 경북지방경찰청,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반딧불 지원단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2020년 경북 반딧불 프로젝트’는 도내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불법촬영 및 데이트 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지역밀착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민·관·경 협업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경북경찰청,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의 인력으로 구성된 여성폭력 발생 고위험군 전담창구를 설치해 여성폭력 발생 고위험군 발굴·관리를 전담할 계획이다. 또한, 반딧불 지원단원, 상담소의 상담사, 관할 경찰서 담당자로 구성된 고위험군 대상자 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상자 보호와 주변 감시활동을 지원한다. ‘반딧불 지원단’은 총 90명으로, 안동·구미·경산·포항 지역 상담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가 80명과 안동지역 학생 10명으로 구성되며, 여성폭력 발생 고위험군의 안전귀가 등 밀착 보호자 역할과 불법촬영 감시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단은 단순한 귀가 도우미가 아니라, 대상자와 소통을 통해 대상자의 어려움이나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등 밀착 보호자로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불법촬영 감시단 활동과 관련해 안동시 지역에서는 학생들에게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 감시단으로 활동할 학생 자원봉사자 10명을 반딧불 지원단원으로 위촉했다. ‘경북 반딧불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인들이 여성폭력에 대한 방조자나 방관자가 되지 않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 리더 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도 함께 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올해 경북 4개 권역 대표지역인 안동·구미·경산·포항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향후 참여단체 확대와 더불어 지원 지역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원경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경북 반딧불 프로젝트는 민·관·경이 함께 도내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취약계층을 지켜내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도민 모두가 여성폭력에 대한 감시자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여성이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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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 ▲울진군청 전경.(사진=울진군)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6. 8~6. 28)를 거쳐,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것이다. 신고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기존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계도 기간인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고장을 발부할 계획이며, 8월 3일부터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찬걸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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