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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협의회, 범국민 청소년 보호 캠페인 펼쳐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협의회는 지난 7일 봉화읍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민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협의회가 주관하고, 봉화군이 후원했으며, 참여단체로는 봉화군청 및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협의회 위원 등 약 100명이 동참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가두행진 캠페인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어깨띠에 피켓을 들고, 봉화읍내를 행진하며 주민들에게 청소년 보호 관련 전단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의 미래 주인인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매월 민관 합동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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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관내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20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한 안전상비의약품 소비는 급증한 반면 현장 오프라인교육과 지도점검 횟수는 감소되고 있어,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점검내용은 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판매 ▲과대광고·표시기재 위반행위 ▲기타 약사법 관련 법률 준수 여부이며,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의 경우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이나 시정이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한 후 해당업소는 특별히 재점검을 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약사법 위반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판매업소 자체시정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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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대규모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관련 지도점검▲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대규모 배출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발생폐기물에 대한 적법 처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및 “산소카페 청송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건설폐기물 배출자(처리계획) 신고, 보관·처리기준 등의 적정 관리 여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및 관리대장(재활용실적보고서) 적정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을 위해 건설폐기물 발생현장 관계자께서는 보관·처리 기준 및 기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의 청정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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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 직원 H 씨, ‘업무상 횡령 의혹’ 받아▲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인터넷 캡처) 경북 안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예천군 소재)에 20년 넘게 근무했던 한 직원이,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수익금)를 수 차례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적립하고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직원 H 씨는 지난해 10월 예천경찰서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으며, ‘업무상 횡령’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송치됐으나, 이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결정, 이의제기, 재송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고발인 P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8월 초 현재 대구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포인트 제3자 명의 적립 확인 <경북하나신문> 취재에 따르면, H 씨가 부인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온 사실은 2021년 6월경 해당 장애인 시설에 같이 근무하던 P 씨에 의해 우연히 발각됐다. H 씨는 해당 시설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부터 4회 이상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장애인 이름이나 시설 이름으로 적립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인 S 씨 이름으로 적립했으며, 그중 일부 포인트는 S 씨에 의해 사용되었음이 확인됐다. H 씨가 수 백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집행할 때 발생한 포인트들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앞으로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까지 빼앗아 간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P 씨는, 2021년 10월 H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P 씨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건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예천군청 주민복지실은 해당 시설에 지도점검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포인트가 제3자에게 적립된 사실들을 확인, 2021년 11월경 포인트 적립금 중 남은 잔액을 ‘환수’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 ‘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H 씨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한편, 예천경찰서는 6개월에 걸쳐 H 씨 관련 사건을 조사했으며, 2022년 4월 H 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상주지청은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냈고, 예천경찰서는 2주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P 씨의 이의제기로 재송치가 진행됐고,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상주지청 담당 검사는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고 적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나, 진술 외 당시 상황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포인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피의자가 배우자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P 씨는 “H 씨가 부인의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 자체가 이미 관리규정을 어긴 것이며, 횡령의 고의가 내포돼 있다”라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P 씨는 ‘한국장애인시설협회’에 질의한 결과, ‘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적립 포인트 등은 세입 처리해야 하며, 그대로 방치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전관리 등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고 환수조치 해야 한다’ 등의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H 씨 주장은 달랐다.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포인트 적립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당시 물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시설 이름이나 장애인 이름으로 적립하기에는 서류가 복잡했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 아내 이름으로 적립했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포인트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이미 예천군을 통해 환수도 다 됐다. 국가보조금 자체에 손을 댄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검찰의 판단이 ‘혐의없음’으로 나왔으니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 H 씨, 업무 관련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유로 한 차례 징계 받아 한편, H 씨는 포인트 적립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징계 사유로 2021년 6월경 법인으로부터 ‘강등(생활재활교사)’ 처분을 받고 해당 장애인 시설 사무국장직을 그만두었으며, 현재는 법인 산하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H 씨의 징계 사유는 주로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시설장의 국민연금이 종료되었음에도 과징수(1,515,600원) ▶시설장 호봉을 14년 동안 적정호봉 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재산상 손해 끼침(피해액 24,765,000원) ▶시설장 결재 없이 시설장 인장 및 시설 직인 무단 사용(문서위조 등) ▶근로급여 무단 집행, 허위 보고 등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 형태) 등이었다. P 씨는 “당시 징계 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H 씨가 시설장에게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 업무에서의 부정직성, 직원들 사이에서의 불신 등은 이미 직장 내에서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었다”면서, “오죽하면 피해자 10여 명이 H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결국 가해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이 이루어졌겠는가”라고 말했다. P 씨는 “H 씨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는 시설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징계 사유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아닌 것으로 소명된 부분들이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H 씨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H 씨의 제3자 명의 포인트 적립 행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열렸거나 어떤 조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P 씨와 H 씨 모두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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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불법 중개 예방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부동산 불법 중개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24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 중개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도점검 1개반 3명으로 구성해 예천읍 중개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지난 3월 호명면 중개업소 3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지도점검반은 중개업소 등록·신고 및 의무사항, 중개 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에 대해 중점 점검해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게시 의무사항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정석기 종합민원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중개업소가 성실하고 정확한 중개 업무를 수행해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중개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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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펼쳐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앞장 ▲윤경희 청송군수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청송사랑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있다.(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0일(금)부터 9월 16일(목)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상권의 침체와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며, 9월 10일 현동 도평시장을 시작으로 9월 16일 현서 화목시장까지 군 공무원 등 약 400여 명이 각 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여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지역경제 민심 또한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및 물가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요금 과다인상 및 담합행위 등의 점검을 통해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고, 전통시장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 및 환경정비에도 신경 써 깨끗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에서 질 좋고 저렴한 농특산물과 차례 용품을 구입하시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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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거리두기 3단계 위생업소 집합금지·영업제한 점검 총력!!사회복지국 소속 7개 과 135명 총동원 위생업소 점검 나서 ▲위생업소 집합금지·영업제한 점검을 나서기전 주의사항 설명을 듣고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7. 27부터 8. 8까지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국 소속 7개 부서에 담당 지역을 배정,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구미시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클럽과 유흥주점은 물론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 영업하는 일부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전파 차단을 위하여 집합금지 조치하였으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섰으나 이도 잠시, 비수도권은 일괄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됐다. 사회복지국 소속 직원 135명은 7.28(수) 21:00 제4별관 마당에 집결하여 최근 전파의 연결고리가 되는 위생업소 관련 확산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관내 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 업소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20~30대 젊은 층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점검을 방해하는가 하면 심한 욕설로 관할지구대에 지원요청을 하는 등 점검반 소속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지속적인 문자메시지를 통한 계도에도 출입자에 대한 명부 작성을 누락 하거나 탁자 간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업소가 다수 있어 엄중 경고하고 재위반 시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했다. 각 부서에서는 일회성 점검으로 그치지 않고 배정된 담당 읍·면·동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주 2회 불시 점검으로 코로나19 조기종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영업주들은 “개개인의 욕구를 조금만 더 누르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솔선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임에도 이를 억제하지 못한 일탈이 확산세를 부추기고 있다”며 공동체 의식의 부재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일제 점검 시,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은 “젊은이들의 문화도 존중되어야겠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사회재난의 극복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따로일 수는 없으며, 나와 타인의 안녕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호소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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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원분야 수능 2주 전 집중 안전관리수험생 안전 특별기간(11.19. ~ 12.2.) 운영 ▲경북교육청 전경.(사진=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9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의 사전감염이나 격리 위험 최소화를 위해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동안 입시학원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부·경북교육청·교육지원청 합동 방역 지도점검을 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학원·교습소에서도 운영자, 강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가진단시스템’ 앱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수능 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교습소 포함)을 통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으로 해당 학원에 수험생이 등원하고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규 학교교육과정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오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학원ㆍ교습소에서는 대면교습(원격수업 가능)을 자제하고 고3 수험생과 졸업생 등의 등원 자제를 협조 요청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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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이·부모가 행복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다어린이집 지원·지도점검 전담 조직 신설, 체계적 시스템 구축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1월 13일 자로 아동보육과 내 기존 보육계를 보육지원계와 보육지도계로 분리해 담당 조직을 추가 신설하여 어린이집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도·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영유아 인구수와 어린이집이 도내 가장 많은 도시로써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보다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올해는 전체 445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대표자 및 원장 등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상시(연 10회 이상)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과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 공간 확보를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구미시에서는 ▲아동친화놀이터 조성(2019년 6월) ▲아동친화도시 인증(2019년 7월) ▲가족행복플라자 건립(2019년 7월)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2021년 예정) ▲강동꿈나무문화나눔터 건립(2022년 예정)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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