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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경상북도·구미시 대규모 투자양해각서 체결반도체 웨이퍼 분야 1조 495억원 투자 유치 1,000여 명 신규 인력 채용 ▲투자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장세용 구미시장, 장용호 대표, 하대성 경제부지사(오른쪽 부터).(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2. 3. 29.(화) 11:00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경상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 SK실트론 장용호 대표,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SK실트론 300㎜(12인치) 웨이퍼(투자액 1조495억) 공장건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SK실트론의 이번 투자는 기술혁신을 통해 고품질 웨이퍼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협업,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증설 투자계획을 인지한 구미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한 『SK실트론 증설투자 유치·지원TF』를 구성하여 2021년 7월부터 9개월여 동안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유치 및 지원방안을 검토해 왔다. SK실트론은 구미시의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구미 투자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었으며, 반도체용 300mm 웨이퍼 시장에서 세계 3위인 SK실트론이 이번 대규모 증설 투자를 계기로 향후 글로벌 웨이퍼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SK실트론은 2024년까지 구미국가3산단 내 4만2,716㎡ 규모의 300㎜ 웨이퍼 공장을 건설, 1,00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지역 경제계에서는 대기업의 수도권 및 해외 이탈로 인한 피해 의식이 구미경기 회복의 최대 악재로 작용했지만, SK실트론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구미 산업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구미시가 ‘소·부·장 강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현재 SK실트론은 반도체 핵심 소재 제조분야에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미래 성장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을 인정받은 동시에 글로벌 TOP 기업으로 꾸준하게 성장해가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부터 SK실트론을 비롯하여 원익큐엔씨, 코오롱인더스터리, PI첨단소재, 피엔티 등 이차전지,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미시는 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5단지)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구미~군위 고속도로(24.9km, 1조5,468억 원) 계획 반영 등 교통 산업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역과 기업의 상생을 위해 투자를 결정해 주신 SK실트론 장용호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42만 구미시민들과 함께 이번 투자를 기뻐하고 싶다”라며 양해각서 체결 소감을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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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SK실트론 반도체 웨이퍼 공장 대규모 투자 유치▲SK실트론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구미국가3산업단지 내 1조 1천억원 규모의 SK실트론 반도체 웨이퍼 공장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3월 16일(수) 공식 발표했다. SK실트론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수요급증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국내 증설 투자를 검토 중이었다. 이러한 증설 투자계획을 인지한 구미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한 SK실트론 증설투자 유치·지원TF를 구성해 2021년 7월부터 9개월여 동안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유치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투자는 SK실트론이 2024년까지 구미국가3산업단지 내 4만2,716㎡ 규모의 최첨단 Si 반도체 웨이퍼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라 1,000여 명의 신규 인력채용도 계획하고 있어 구미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핵심 부품인 실리콘웨이퍼를 제조하는 글로벌 주요 기업 중 하나로, 2020년부터는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용 웨이퍼 시장에 진출하여, 전기차·5G 등의 보급‧확산에 대응하는 차세대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SK실트론은 반도체 핵심 소재 제조분야에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미래 성장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을 인정받은 동시에 글로벌TOP 기업으로 꾸준하게 성장해가고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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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성 경제부지사, 인조흑연 국산화 기술개발 현장 방문김천시 소재 카보랩, 금성테크 방문 산·학·연 협력방안 논의 ▲김천 소재 인조흑연 부품 개발 기업 카보랩과 금성테크를 방문한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가운데).(사진=경북도)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11일(금) 김천에 소재한 인조흑연 부품 개발 전문기업인 카보랩과 금성테크를 차례로 방문해 제품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인조흑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조흑연은 여러 탄소 소재 중 하나로 석유, 석탄 부산물을 고온의 열처리하여 제조한 탄소 결정체이며 이차전지 음극재, 반도체 기계부품, 전극봉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시장은 약 1조원 규모이나 제조기술 부재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인조흑연산업을 선점하고 인조흑연 국산화 및 양산화를 위해 2025년까지 4년간 총 27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이차전지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오공대를 비롯한 8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18~'27년, 74억원)을 통해 꾸준히 인조흑연 소재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카보랩은 보일러 내화단열재와 방열 탄소코팅재를, 금성테크는 자동차,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두 기업은 2019년 경북도의 탄소복합재 핵심기술개발사업('19.1~9월, 4.4억원)에 참여해 고품질 인조흑연 블록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R&D 공모에 선정돼 사출금형가공용 내아크성 등방성 인조흑연 블록개발('19~'23, 45억원)을 추진하는 등 인조흑연 제품 국산화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인조흑연산업은 구미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포항의 철강산업 등과 연계 발전이 가능한 산업이며, 시장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조흑연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정책 발굴과 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국산화와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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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형 일자리’ LG BCM 공장 착공!2024년 완공, 8,200여명 고용 효과 ···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최대 규모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내빈들이 11일 LG BCM 공장 착공식에서 착공 세러머니를 하고 있다. 경북 구미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적용한 LG BCM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이 건설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주체가 고용·투자·복리후생 등의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고 이에 기반해 벌이는 사업으로, 광주·밀양·횡성·군산·부산에 이어 구미가 6번째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11일 구미컨벤션센터에서 LG BCM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인사, LG화학 신학철 부회장, 김우성 LG BCM 대표이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구미형 일자리’ 사업에는 LG화학 자회사인 LG BCM 등이 주요 기업으로 참여해 2024년 9월까지 4천754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인 연 6만t(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 앞서 경북도와 구미시 노·사·민·정은 2019년 7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공장 유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 체결 이후 2년 6개월 만에 공장 착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착공에 들어간 LG BCM 양극재 공장은 구미국가5산단 내 부지 6만6116㎡(2만평), 건물 연면적 약 7만5900㎡(2만3000평)로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2024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LG BCM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직접고용 187명을 채용하게 되며, 고용 유발효과 8,200여 명, 생산 유발효과 7,000여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450여억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구미형 일자리 공장 착공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 노·사·민·정이 어떻게 상생해 대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LG화학 신 부회장은 “LG화학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가속하는 핵심기지 역할을 강화해 지속 성장하는 차별화된 비즈니스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이 가진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고 통합신공항 등을 통해 세계적인 투자 환경을 갖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더 매진하겠다”라고 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앞으로 구미가 이차전지 클러스터의 심장으로 도약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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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임하댐 수상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태양광 1호 지정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이익 환원 ▲임하댐 전경.(사진=안동시) 안동시는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태양광사업 1호로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45MW)’이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 사업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ㆍ환경성 사전 확보 등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를 거쳐 지정되면 지자체에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우대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REC 우대 가중치 수익금은 집적화단지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안동시는 경상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과 지역상생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임하댐 공공주도 수상태양광사업 민간협의회 운영 및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입지컨설팅 등 사전절차 등을 거쳐 임하댐 수상 태양광 45MW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하였고, 특히 집적화단지 지정에 있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사업비 일부를 지역주민이 투자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운영기간 동안 이익을 환원하여 댐 인근 낙후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집적화단지 지정 승인에 따라 올 연말 내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협력할 것이며, 민간협의회 및 주민협의체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으로 수익을 배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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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미래 신성장 산업 안광학 기술분야 핵심 거점지 도약 박차!앞을 밝히는 ‘시기능 보조기기 육성사업’ 안광학 산업발전 견인 ▲ 경산시에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 사업'(이하 사업)이 시기능 보조기기를 비롯한 안광학 산업 육성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콘택트렌즈 제조업은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의 대표격으로 전국 75개 사, 경북에 17개 업체가 있으며 그중 82%인 14개 업체가 경산시에 있다. 이와 함께 국내 1위 안경 토종 프랜차이즈인 다비치안경을 비롯한 30개 안경 관련 업체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구축된 패션테크클러스터에 입주를 앞두는 등 안광학 관련 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집적화된 곳이 바로 경산이다.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은 세계시장 연평균 성장률 5%로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나 국내기업의 기술·품질은 뒤처져 있는 상황으로 핵심기술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도내 콘택트렌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두 팔 걷고 나섰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 사업’으로 국비 33억 원을 확보하였다. 본 사업은 콘택트렌즈 핵심 소재 및 시기능 보조기기 제품의 국산화 촉진과 대다수 영세기업인 도내 콘택트렌즈 기업들에 제품 시험분석, 인증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안광학 관련 115종 135대의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갖춘 전국 유일한 콘택트렌즈 특화 기관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광학 융합기술사업단이 참여하고 있다. 이전에는 렌즈의 시험분석, 성능평가, 인증받기 위해 수도권까지 가야 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었지만 본 사업으로 제품평가, 분석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해져 렌즈의 품질향상뿐만 아니라 신제품 출시 또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기업들에 시제품 제작 20건, 시생산 지원 8건, 기술지원 22건 등을 제공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관내 기업의 수출량이 1월~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컬러 콘택트렌즈 분야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가진 자인면 소재 A 업체 대표는 “콘택트렌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사업단이 경산에 있는 것은 관련업을 종사하는 기업들에는 큰 행운이다. 생산공정 및 제품 등에 사소한 문제라도 바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며 본 사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안광학 기술은 4차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인 메타버스의 한 분야인 AR 안경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 지금은 시 기능 개선 및 제품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대구가톨릭대학교를 비롯하여 산학관연이 힘을 모아 우리 경산을 미래 신성장산업 안광학 기술 분야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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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금오테크노밸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 선정‘구미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구미시 금오테크노밸리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경북도는 구미시 금오테크노밸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구미시는 지난달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국비 129억원)의 공모선정에 이어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 공모에도 최종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 역량 강화와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개 지자체(구미, 인천 남동, 대구, 광주, 여수)가 공모에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구미와 광주가 선정됐다.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산단을 거점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산단 특성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 업(Design-up) 혁신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미시는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금오테크노밸리 스마트커넥터센터에 약 360평 규모로 오픈형 창의공간, CMF(Color, Material, Finish) 쇼룸, 영상 및 사진 촬영 스튜디오, 온라인 통합정보실 등 제조혁신 디자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또한, 디자인 주도의 제품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협의체,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는 물론 다양한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과 연계하여 제조 전 단계를 리드하는 기업 시장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본 사업을 계기로 지역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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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설명회 개최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설명회 모습.(사진=영주시)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27일 단산면 단곡1리와 안정면 용산1리에서 ‘LPG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설명회’의 현장확인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등을 설치해 기존 LPG 가격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단산면 단곡1리, 경북도 공모사업에 안정면 용산1리가 선정돼 사업비 11억 3,500만원(국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9500만원, 시비 6억7700만원, 자부담 1억1,300만원)을 투입해 2개 마을 109세대가 난방과 취사용 LPG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실시한 이 날 현장확인 및 설명회에는 신속한 사업을 추진을 통해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LPG공급의 혜택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 관계자를 비롯해 LPG배관망사업단이 참석해 사업추진 계획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업설명 후 설계를 위한 현장확인을 했으며, 이른 시일 내 마을별 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한득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해 더욱 저렴하게 난방과 취사용 LPG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사업시행 시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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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개소식, 경북 의료산업 거점으로서 우뚝구미시, 원주시·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업무협약 체결 ICT-의료 융합벨트 구축 ▲장세용 구미시장이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2월 2일 오후 3시에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별칭 G타워) 개소식을 개최하고, 경북 의료산업 거점으로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는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금오테크노밸리내 IT의료융합기술센터 구축에 이어서 지난 2019년 6월 완공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구미시는 국제수준의 의료기기 인증 인프라를 갖춘 원주시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두 지역 간 ‘ICT-의료융합 벨트’ 조성을 통한 ICT-의료융합 제조산업 육성, 의료기기 인허가 및 국제시장 진출 공동 지원 등 동반성장을 모색함으로써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가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혁신산업의 허브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동안 입주율 정체 및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사업화 지원, 인프라 지원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시책으로 관‧내외 기업을 유치한 결과,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의 입주율은 90% 이상을 달성할 전망이다. 구미전자의료산업의 제조혁신의 메카가 될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는 지역 기업들이 전자산업에서 습득한 제조 양산기술을 활용하여 5G기반 가상‧증강현실(AR-VR),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G타워 개소로 구미시 지역 기업이 업종다각화를 통하여 글로벌 전자의료기기 제조혁신 거점으로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개소식에 참석한 장세용 구미시장과 내외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사진=구미시 제공)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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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 속 무산!시민 수용 가능한 공청회 재개최 요청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참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TF 이재석 과장과 조동후 사무관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관계자,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하고, 포항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이 아닌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이라며,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들은 지진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지원 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지원 한도와 지급비율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의 옹색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부딪혀 끝이 나고 말았다.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은 지역 차별”이라며,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에 포항시민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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