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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선비촌·선비세상 찾아 운영실태 점검박남서 영주시장이 19일 오후 선비촌과 선비세상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민생현장 방문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3일 개최하는 선비세상·선비촌 활성화 간담회를 앞두고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현장에서 선비촌·선비문화수련원 입장객·체험객 현황과 선비세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입장료 현실화와 기획공연 발굴 방안 등을 살폈다. 최근 바가지요금 논란이 잇따르면서 지역 축제장과 관광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도·점검에도 나섰다. 박 시장은 선비촌 저잣거리를 찾아 가격표시와 적정 요금제 이행 여부, 접객업소 위생관리, 종사자 친절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주요 관광 접객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관광안내소 등을 연계해 관광 불편사항 상담과 후속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영주시관광협회, 숙박업영주시지회, 외식업영주시지회 등 관계단체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합동으로 관광객 환대서비스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요즘 전국적으로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 이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상인들의 자정 노력을 통해 선비품격에 걸맞은 손님맞이를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장과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주요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오는 23일 시청 강당에서 선비세상·선비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비세상 활성화 방안과 관광지 물가 안정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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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구제역 위기경보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봉화군은 지난달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이 11차례 발생하면서 인접 7개 시군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이 지난 15일 해제되어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8일 충북 청주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며, 발생농장(11호) 방역대 내 우제류농장(373호) 대상 임상검사 및 항체·항원검사 결과 이상 증후가 없고, 지난달 21일 완료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이 지남에 따라 농식품부의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 하향 발표에 따라 이뤄졌다. 군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따라 소, 돼지, 염소 우제류 5만 4천여두에 대해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긴급 백신접종을 하고 방역 취약농장과 주요 도로에 안동봉화축협의 공동방제단 차량 4대와 군 방역차량 1대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10일 청주 한우농장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청주·증평 소재 한우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1,510두, 염소 61두가 살처분된 바 있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구제역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축산농가는 경각심을 갖고 백신접종을 포함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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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 앞장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6월 19일~6월 22일(4일간)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청송 관내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록·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전세 사기 등의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간의 직거래보다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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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원회, 사회적 약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동행,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구미경찰서, 운전면허학원, 사회공헌을 원하는 지역 기업과 혜택을 받는 이주민 여성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이주민 여성 5명의 1차 필기시험 합격 격려,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서에서 관련 의견발표,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여성들에게 추진해오던 운전면허 1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로 2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운전면허학원 등록시 개인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교실은 체류 외국인(주로 이주민 여성)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하다가 2014년 5월부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가정 및 자녀까지 확대했다. 누리집과 10개 외국어로 번역된 문제집 CD를 활용해 1차 필기시험 준비를 돕지만, 2차 실기시험부터는 운전면허학원에 개인 부담(평균 72만5천원)으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운전면허학원협회에서는 기존 부담액을 60만원으로 감액하고, LG 경북협의회에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해 20만원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이주민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원 사업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난 소지가 없도록 수혜자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차 구미, 2차 경산지역을 우선 진행하고 추후 23개 시군으로 확산해 경북도만의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수혜자 폭이 계속 넓어짐으로써 경제적 자립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으며,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경북도만의 강점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여성들은 “어려운 형편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감사를 표했고,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그간 어려운 도민들이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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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교육을 통해 법제·소송 역량 강화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14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 9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 교육”을 했다.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최근 조례·규칙의 위임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에의 대처 능력 향상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김태현 서기관과 윤길준 법제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 과정 △행정소송 실무 과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부칙의 경과조치·적용례 및 소송의 제소 기간 등 강의 내용에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최근 김천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할 예정이다. 이삼근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와 소송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시 공무원들의 법제 및 소송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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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실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체육시설, 공작물 등의 고정 및 연결 상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 체육시설(핸드볼·축구골대 등), 공작물(흔들의자 등) 등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고정 및 연결 상태 확인 △파손, 변형, 균열 확인 △볼트, 나사 등의 탈락 여부 △작동상태 확인 등 학교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이다. 점검 방법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학교에서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점검반이 추가 확인을 실시하며 점검 후 이상 징후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안전조치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놀이하며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부모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경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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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3년 성폭력방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구미시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성폭력방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인자 위드교육센터 상임이사를 강사로 초빙해 성폭력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성폭력 피해사례 및 예방활동, 성폭력 발생 시 신고체계 및 조치방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몰랐던 사실을 배우고, 알고 있는 사실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성폭력 예방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황은채 가족보육과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남에게 쉽게 말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고충이 있으니 은폐되지 않도록 성범죄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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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구미경찰서, 틈새없는 공조로 복지위기 해결구미시는 지난 5월 16일 구미경찰서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오갈데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무의탁 중증질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의료지원을 하는 등 신속하고 모범적으로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은 수배중인 해외체류자 A씨를 입국과정에서 체포했으나, 혐의 정도가 낮고 중증 질환으로 유치장 구금이 어려워 석방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외체류 중 뇌경색 발병으로 말도 못 하고 혼자 거동도 힘든 상황에 돌봐 줄 연고자가 전혀 없고 석방 시 위기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어 특별보호 조치가 필요했다. 협조요청을 받은 시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보호자가 없어 입원을 거부하는 병원을 몇군데 찾아다니며 수차례 협조 요청한 끝에 겨우 강동병원의 협조로 입원조치 할 수 있었다. 공적지원으로 긴급생계ㆍ의료비를 즉시 지원했으며 기초생활수급 자격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미경찰서(서장 장종근)는 적극적인 협력과 추진에 대한 감사로 복지정책과 담당자 2명 ▲이춘우(복지6, 희망복지지원팀) ▲김명훈(복지8, 복지자원팀)에게 지난 2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례처럼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시설, 단체 등과 협조체계 유지 및 협력방안을 모색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시에서는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특정대상* 300여명을 집중 발굴하는‘기획발굴’을 추진해 선제적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며, 4월부터는 구미우체국과 협약으로 「복지등기우편 서비스사업」을 매월(100가구) 추진하고 있다. * 특정대상 : 미취학자녀를 둔 한부모, 금융연체자, 공적급여 중지자 등 또한, AI 기반으로 스피커(300명)·반려로봇효돌이(100명)·스마트플러그(100명) 등 취약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지원·돌봄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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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휴가철 대비 불법숙박영업 집중 합동단속 실시울릉군은 하계휴가 등 성수기에 대비하여 울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시설 이용객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울릉경찰서, 울릉119안전센터와 불법 숙박행위 합동단속을 6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 ▲ 블로그·온라인중개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현장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깨끗한 숙박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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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예천군과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협약식 가져 ‘도청 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 맞손’경북도청 신도시 지역의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동시와 예천군이 공식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와 함께 30일 경북도청 신도시 통합관제센터로 출장해 김학동 예천군수,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을 만나 신도시 내 상생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월 예천군과 안동시가 상호 공문을 통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신도시 내 주민 생활 불편을 함께 해소하자고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지자체는 민선 8기가 시작된 이래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신도시 내 주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한 행정 일원화에 노력해 왔으나, 공식적인 규약이 없어 지속적인 협의가 어려웠다. 이에 이번 협약식을 통해 규약을 고시하고 본격적으로 안건을 협의하면서 신도시 내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양 지자체는 각 부서를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의를 통해 대중교통, 도시조성, 생활환경, 클린환경,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안건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양 지자체장과 양 지자체 의회 의장이 차담을 시작으로 ▲ 규약(안) 보고 ▲ 인사말 ▲ 협약서 서명 ▲ 선물교환 ▲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경북도청이 이곳으로 이전 결정될 때처럼 다시 안동과 예천이 두 손을 맞잡았다”라면서, “신도시가 경북 북부권 행정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도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발전하여 신도시 주민들에게 좀 더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양 지자체는 6월 중 각각 합의된 규약을 고시하고 행정협의회가 구성 완료됐음을 경북도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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