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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영농폐기물 무상 처리 기간 운영▲문경시청 전경.(사진=문경시 제공) 문경시가 영농기간이 끝나는 시기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름(15일)동안 「영농폐기물 무상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문경시 공평동 소재의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임시 야적장으로 영농폐기물(과수농가 반사필름 등)을 마대에 담거나 풀리지 않게 단단히 매듭지어 이·통장이 확인한 영농폐기물 배출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하여 반입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 빈 병은 재활용품에 해당하여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집보상금이 지급되므로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집하장을 통해 수거가 활성화된 반면, 그 외 과수농가에서 주로 착색용으로 사용되는 반사필름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어 농가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문경시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의 가능성이 있는 영농폐기물을 처리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수거하여 21년 기준 150톤의 반사필름이 수거되었으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환경도 개선되는 등 적극적인 환경시책을 펼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면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 전선에 걸리거나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집중 수거 기간 중 수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깨끗한 문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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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골재수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김천시(안전재난과장)는 19일 골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천시 관내에 소재한 11개 주요 골재 수요업체 및 공급업체를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의 레미콘 및 건설자재 생산 회사를 비롯해 골재채취사업 시행자가 참석한 가운데 골재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골재수급 계획을 전망하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다. 골재수요 및 공급업체는 현재 골재수요의 여유분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으며 23년에도 여유분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어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사업장의 작업자 및 장비기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천시 관계자는 내년도까지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채취된 골재 대다수가 관외 수요업체로 공급되는 점을 고려해, 관내에 우선적으로 골재를 공급하는 등 골재수급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상호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골재 사업장 운영 시 관계법령과 허가기준에 벗어나는 불법행위 근절과 골재수요 및 판매자에 대한 품질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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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울릉군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2022년 개학기(2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비에는 울릉군청, 읍‧면사무소 등이 참여해 통학로 인근 노후‧위험간판에 대한 안전점검, 음란‧유해광고물 철거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문300m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이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노후, 위험 고정광고물은 광고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였다. 군 관계자는 “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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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대규모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관련 지도점검▲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대규모 배출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발생폐기물에 대한 적법 처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및 “산소카페 청송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건설폐기물 배출자(처리계획) 신고, 보관·처리기준 등의 적정 관리 여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및 관리대장(재활용실적보고서) 적정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을 위해 건설폐기물 발생현장 관계자께서는 보관·처리 기준 및 기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의 청정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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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감춘 동해안 진객 ‘개량조개’ 다시 태어나다▲개량조개 치패.(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원장 문성준)은 26일부터 28일까지 고부가 품종의 수산 자원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개량조개 48만 마리를 지역 연안 4개 시군(포항, 경주, 영덕, 울진) 연안에 방류한다. 개량조개는 최근 자원량이 급감해 전국 연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품종으로 종자생산에 이용할 어미조차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어미 120kg을 어렵게 확보 후 5월말 성숙한 모패를 채란해 인공부화에 성공했다. 이후 자체배양한 미세조류를 먹이로 5개월간 사육해 1~2cm급의 개량조개 48만 마리를 생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일명 명주조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과거 해수욕장에서 손과 발로 잡던 추억이 있는 명품으로 수심 10m 내외의 모래질에 주로 서식하는 어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과거 형망어업에 의한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었으나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공종자생산에 의한 치패방류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자원량 관리를 위해 어업인의 주인의식 확립 및 남획을 비롯한 불법어업 근절 등 자원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주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방류적지를 파악해 조개잡이 체험 프로그램 등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 향후 지속적인 대량생산 연구를 통해 동해안 특화품목으로 정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량조개는 노랑조개, 명주조개, 명지조개, 밀조개 등으로 불리며 주로 동중국해, 대만, 일본, 한국 등의 해역에 분포하고 있다.<출처: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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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대책 수립 토론회 개최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 군의원, 부군수를 비롯한 관‧과‧소장, 읍‧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군내 쓰레기 수거‧처리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청정 청도 만들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18~‘21 평균 1일 30.7톤/ 연간 11,208톤)되고 있는 가운데 적기 수거에 대한 민원 발생, 환경관리센터(매립장) 사용 연한 단축, 쓰레기 분리 및 배출 방법 미준수 등 당면한 현안 과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하수 군수의 주재로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스티커 홍보물 제작, 지역별 쓰레기 수거 횟수 확대, 불법투기 쓰레기 감시를 위한 이동식 CCTV 추가 설치, 읍‧면별 환경지도사 운영, 소각시설 증설, 환경관리센터 주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을별 분리배출시설(클린하우스 및 공동집하장) 지원, 상벌규제 적용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의견들로 참석자들의 열띤 난상토론이 진행됐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제안된 아이디어들은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며, “환경문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국가적‧세계적 아젠다로 주민 인식개선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지역 환경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전국 최고 깨끗한 청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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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옥동·터미널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확대 운영▲터미널 공영주차장.(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옥동과 터미널 공영주차장의 낮은 이용률을 개선하고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19일 월요일 0시부터 옥동과 터미널 공영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옥동과 터미널 공영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은 기존 1일 1회에 한해 15분이었으나 횟수 제한 없이 1시간으로 확대되며, 옥동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 주변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22시부터 익일 8시까지였던 무료 운영시간을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터미널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말에도 24시간 유료로 운영하였으나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말에는 전면 무료 개방하며, 1일 주차요금도 기존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인하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옥동과 터미널 공영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 확대가 시민들의 주차 편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19로 침체한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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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간판 및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 확인’ 2차 사고 사전 차단 나선다▲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 확인.(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차 안전사고 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옥외간판 및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7일부터 긴급 안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했으며, 주요 중점사항은 공사장 가설울타리·가림막·낙하물방지망 등 가시설의 설치 상태, 공사장 주변 환경 정비,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워터폴리 9개소 등이며,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건물에 부착된 간판도 옥외광고물협회 포항시지부와 함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간판과 공사현장 시설물은 보수·보강, 철거 등 즉시 보완 요구를 할 예정이며,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임시 안전조치 후 이른 시일 내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태풍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이로 인해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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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 직원 H 씨, ‘업무상 횡령 의혹’ 받아▲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인터넷 캡처) 경북 안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예천군 소재)에 20년 넘게 근무했던 한 직원이,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수익금)를 수 차례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적립하고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직원 H 씨는 지난해 10월 예천경찰서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으며, ‘업무상 횡령’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송치됐으나, 이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결정, 이의제기, 재송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고발인 P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8월 초 현재 대구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포인트 제3자 명의 적립 확인 <경북하나신문> 취재에 따르면, H 씨가 부인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온 사실은 2021년 6월경 해당 장애인 시설에 같이 근무하던 P 씨에 의해 우연히 발각됐다. H 씨는 해당 시설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부터 4회 이상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장애인 이름이나 시설 이름으로 적립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인 S 씨 이름으로 적립했으며, 그중 일부 포인트는 S 씨에 의해 사용되었음이 확인됐다. H 씨가 수 백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집행할 때 발생한 포인트들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앞으로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까지 빼앗아 간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P 씨는, 2021년 10월 H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P 씨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건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예천군청 주민복지실은 해당 시설에 지도점검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포인트가 제3자에게 적립된 사실들을 확인, 2021년 11월경 포인트 적립금 중 남은 잔액을 ‘환수’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 ‘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H 씨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한편, 예천경찰서는 6개월에 걸쳐 H 씨 관련 사건을 조사했으며, 2022년 4월 H 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상주지청은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냈고, 예천경찰서는 2주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P 씨의 이의제기로 재송치가 진행됐고,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상주지청 담당 검사는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고 적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나, 진술 외 당시 상황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포인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피의자가 배우자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P 씨는 “H 씨가 부인의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 자체가 이미 관리규정을 어긴 것이며, 횡령의 고의가 내포돼 있다”라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P 씨는 ‘한국장애인시설협회’에 질의한 결과, ‘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적립 포인트 등은 세입 처리해야 하며, 그대로 방치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전관리 등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고 환수조치 해야 한다’ 등의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H 씨 주장은 달랐다.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포인트 적립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당시 물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시설 이름이나 장애인 이름으로 적립하기에는 서류가 복잡했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 아내 이름으로 적립했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포인트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이미 예천군을 통해 환수도 다 됐다. 국가보조금 자체에 손을 댄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검찰의 판단이 ‘혐의없음’으로 나왔으니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 H 씨, 업무 관련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유로 한 차례 징계 받아 한편, H 씨는 포인트 적립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징계 사유로 2021년 6월경 법인으로부터 ‘강등(생활재활교사)’ 처분을 받고 해당 장애인 시설 사무국장직을 그만두었으며, 현재는 법인 산하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H 씨의 징계 사유는 주로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시설장의 국민연금이 종료되었음에도 과징수(1,515,600원) ▶시설장 호봉을 14년 동안 적정호봉 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재산상 손해 끼침(피해액 24,765,000원) ▶시설장 결재 없이 시설장 인장 및 시설 직인 무단 사용(문서위조 등) ▶근로급여 무단 집행, 허위 보고 등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 형태) 등이었다. P 씨는 “당시 징계 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H 씨가 시설장에게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 업무에서의 부정직성, 직원들 사이에서의 불신 등은 이미 직장 내에서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었다”면서, “오죽하면 피해자 10여 명이 H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결국 가해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이 이루어졌겠는가”라고 말했다. P 씨는 “H 씨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는 시설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징계 사유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아닌 것으로 소명된 부분들이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H 씨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H 씨의 제3자 명의 포인트 적립 행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열렸거나 어떤 조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P 씨와 H 씨 모두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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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바다를 누빌 다목적행정선 ‘연오세오호’ 선명 발표▲다목적 행정선 연오세오호 조감도.(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지난 29일 ‘포항시 다목적행정선 선명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다목적행정선 선명 당선작을 발표했다. 포항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총 325점이 응모해 그 중 중복된 명칭 79건을 제외하고 총 246건의 접수 작을 대상으로 환동해중심 해양도시로서 포항의 상징성, 대표성, 역사성 등을 기준으로 총 2차에 걸쳐 심의했다. 당선작은 1차 수산진흥과 내 심사를 거친 총 15점 중 2차 선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박가혜 씨가 출품한 ‘연오세오호’로 최종 선정됐다. 이외에도 입상작 3점 등 총 4점이 선정됐으며, 수상작에 대한 시상은 다목적행정선 취항 시 함께할 예정이다. ‘연오세오호’는 연오랑세오녀 설화를 바탕으로 바다의 해와 달처럼 포항바다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는 어업인들을 지킨다는 의미로, 심사위원회는 ‘연오세오호’가 환동해중심 포항을 상징하고 전통성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판단해 당선작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당선자 박가혜 씨에게는 70만 원의 부상을 지급하고, 우수작 ‘포항아라호’, ‘포항해맞이호’, ‘214포항호’ 3점의 입상작에는 부상 각 1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철영 수산진흥과장은 “새롭게 건조되는 포항시 다목적 행정선 선명 공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연오세오호’가 포항시 어업인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수산 고유의 업무뿐만 아니라, 바다회의실 기능과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해양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등 명실상부한 바다의 행정기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연오세오호’는 지난 2020년부터 총 80억 원을 투입해 거제 아시아조선소에서 총 127톤, 최대 24노트(시속 44km) 선속으로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조 중이며, △어선안전조업 지도 △불법어업 단속 △해난사고 예방, 각종 재난·재해 예찰 및 방제 활동 △바다소회의실 운영 △해양 아카데미 및 웰니스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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