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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바느레 소나무 무단반출에 강력조치 나서영주시가 순흥면 바느레 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순흥면 내죽리 순흥향교 인근에 심겨 있던 수령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반송)가 조경업자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됐다. 바느레 소나무는 우계 이씨 문중 땅에 있던 것으로 수령 160년에서 3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토지등기부 등본상 소나무 소유주인 우계 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순흥면 내죽리 산3-5번지 내 농업용 창고 신축 목적으로 Y씨(수허가자)에게 토지사용승락을 해줬고 Y씨는 영주시에 지난 5월 산지전용신고를 했다. 영주시는 산지전용신고 검토 과정에서 ‘바느레 소나무’는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인접 필지 문중 소유의 토지(순흥면 내죽리 17번지)에 바느레 소나무 식재 이식계획을 별도로 제출받아 지난 6월 신고를 수리해줬다. 이후, 수허가자가 아닌 제3자인 우계 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산지전용신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주시 산림과로부터 소나무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조경업자 K씨 등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진행했고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소나무를 지난 10월 4일부터 관외로 무단 반출하고자 했다. 이에, 영주시는 산지전용신고 내용과 다르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불법 변경한 수허가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인 문중과 조경업자에게 목적사업 중지를 명령했다. 지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및 공문 발송을 통해 기존사업계획 유지, 산지전용 신고사항 이행 철저, 소나무생산확인표는 반출증이 아니며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용임을 수차례 행정안내, 공사중지 안내표지판 설치 등 행정조치 및 처분을 했다. 지난 24일 오후 7시경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산지전용 신고지 내 공사 중지 안내표지판 무단 철거 후 소나무를 불법 굴취 무단반출해 약 680m 이동 중 순흥향교 인근에서 적발돼 지역 주민과 함께 영주시에서는 반출을 막았다. 영주시에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순흥면민과 소나무 무단반출 저지를 위해 소나무 원위치 및 원상복구 명령, 소나무 무단굴취에 대한 위반사항 인지통보, 산지전용변경신고서 불수리 처분, 산지전용 신고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했다.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우계 이씨 단곡종중과 정당한 매매거래로 취득한 소나무를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10월 27일 무단반출을 강행했다. 이에 영주시에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와 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른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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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청송군(군수 윤경희)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를 중점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송이버섯·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특정기간’을 선정해 집중단속 효과를 도모한다. 군은 맥락 없는 무분별한 단속행위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을 목표로 先 계도, 後 단속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과 등산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왕산 등 관내 주요지 2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4개 조의 현장단속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특히 청송군은 84%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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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지도자,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윤 형 구 장로 본지 발행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결코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되고, 내 판단이 앞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내 형제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교회의 목사요,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지도자들의 경우, 그 직책의 무게만큼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도자의 위치는 늘 존중을 받는 자리이기에 자칫 교만해지기가 쉽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고, 반대로 마귀는 그런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교만은 거짓의 입술을 부르고, 거짓은 위선을 낳고, 죄로 죄를 덮게 된다. 결국, 그런 사람은 마귀의 손에 이끌려 파멸의 길로 간다.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S교회에서도 담임목사인 G목사가 법과 절차를 수차례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행정과 재정을 처리하다가, 결국 그것이 드러나자,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무 장로 3명 전원을 불법적인 공동의회를 열어 시무 정지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여기서 불법적인 공동의회라고 장로들이 주장하는 것은, 임시공동의회에서는 미리 사전에 당회를 통해 의결된 안건만 다룰 수 있는데, 당회에서 다룬 적이 없는 안건, 즉 시무장로 3명의 신임을 묻는 안건을 G목사가 당일 공동의회 현장에서 새롭게 받고, 그것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안건 발의자와 G목사를 포함한 몇 사람은 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고, 심지어 누가 발의하면 좋을지 논의도 했다고 한다. 현재 시무직임 해제를 당한 장로 3명은 소속 D노회에 당시 공동의회에서의 해당 안건 처리의 무효를 주장하며, 동시에 G목사의 그동안의 불법적인 행정적, 재정적 처리 사항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상위 기관인 D노회에서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우리는 비록 남의 교회 이야기, 덕스럽지 못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말고 같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사명이 있다. 왜냐하면, 불법을 일삼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큰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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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지역 해수욕장 4곳 찾아 인명구조 요원 등 관계자 격려주낙영 경주시장이 3일 지역 해수욕장을 찾아 안전관리 요원과 해수욕장 번영회, 의용소방대, 바다시청근무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주 시장의 이번 해수욕장 방문은 현장 근무자와 소통하며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격려 방문에는 경주시의회도 동행했다. 주 시장이 방문한 해수욕장은 △양남 관성솔밭해변 △봉길대왕암해수욕장 △나정고운모래해수욕장 △오류고아라해수욕장 등 총 4곳이다. 이와 함께 주 시장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인명구조 장비관리 실태도 꼼꼼히 확인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폭염에도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조대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히면서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음료와 간식 등을 전달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역 내 해수욕장 4곳에 1일 평균 70여 명의 민간·공공인력을 투입하고 물놀이 안전, 응급구호, 관광 안내, 불법행위 계도, 환경정화 등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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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시민 목소리 직접 듣는다···직소민원의 날 가져시민들이 시장을 직접 만나는 ‘경주시, 오늘은 통(通)하는 날’이 이른바 고충민원 신문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늘은 통하는 날’을 개최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주 시장은 시민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직소(直訴)민원 창구 정례화를 민선 8기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오늘은 통하는 날’은 관련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시장이 직접 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절차다. 민원인 처지에서는 말 그대로 시장에게 중간 과정 없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날 접수된 민원은 △동경주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해안도로 개설요청 △ 시행사가 불법 증축한 시설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입주민들을 위한 시설 양성화 요청 △대형 건설사의 할인분양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기존 분양자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중재 요청 △외국인 관련 숙박업에 대한 행정제재 완화 요청 등이 접수됐다. 이날 참석한 민원인 A 씨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참석했는데 시장과 직접 대화를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오늘은 통하는 날’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관련 부서와 해결방안을 찾기로 약속했다. 특히 필요시 후속 대화를 통해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하며 적극적인 민원 해결 자세를 보였다. 주낙영 시장은 “힘들고 속상해서 오신 시민을 외면한 채 시정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 ‘오늘은 통하는 날’ 운영을 통해 시정 운영의 중심인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은 통(通)하는 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054-760-26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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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여름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구미시는 여름철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자, 7~8월을 '하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규격봉투 미사용,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시간 미준수, 혼합배출 등이며, 시는 읍·면·동 8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투기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주·야간 불시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확인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김형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239건을 적발해 과태료 1,800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단속 강화를 위해 올해 40대의 불법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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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역 후면광장 지하 주차장, 조성 10년 만에 시민에 개방구미시는 구미역 후면광장 지하 주차장(원평동 89-2번지 일원) 재정비를 마치고 29일 조성된 지 10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주차장 개방으로 지하 1·2층 총 266면을 확보했으며, 시설 개선 공사로 주차장 이용에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던 좁은 주차면 개선과 재도색, CCTV 및 주차관제설비 설치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한다. 구미역 후면광장 지하 주차장은 지난 2014년 조성 공사가 완료된 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보성산업(주)에 구미역 상가와 주차장을 15년간 임대했고, 주차장은 개인에게 5년간 재임대했으나 주차장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주말에만 한정적으로 개방돼 오다 2020년에 임대 기간이 종료됐다. 이후 보성산업(주)이 임차 포기 의사를 밝혔고 이후 나서는 사업자가 없어 지금까지 폐쇄돼 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취임 후 금오산 재충전 사업 등 금오산과 금리단길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현장 소통 등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차장 개방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코레일과 협의를 시작했고, 작년 8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구미 방문 시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 끝에 지난 4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주차 공간 확보는 각산마을 주민과 금리단길 상가 주들의 숙원이었다. 최근 금리단길 방문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마땅한 공간이 없어 각산마을 골목마다 외부 주차 차량으로 가득 차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상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해 왔다. 이번 주차장 개방으로 구미의 대표 명소인 금리단길을 찾는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상권 활성화 및 각산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리단 상생 공장 건립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확보했으며, 광역철도와 KTX의 구미역 정차로 인한 주차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께서 행정에 많은 관심을 두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그런 노력 덕분에 10년 만에 구미역 후면광장 지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만큼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해 금리단길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불법주차 및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구평프라자(구평동), 우항 공원(산동읍)에 지하 주차장 조성과 함께 시민 행복 주차장 사업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 금오산대주차장 임시무료 개방을 통해 금오산을 찾는 시민과 탐방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금오산 주변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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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 앞장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6월 19일~6월 22일(4일간)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청송 관내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록·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전세 사기 등의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간의 직거래보다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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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행위···단계적으로 대응한다구미시는 8월말까지 사전홍보·계도, 집중 감시,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누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1단계(6. 1~30일)는 중점 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해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며, 2단계(7. 1.~8. 18일)는 국가산업단지 인근 취약지역에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한 집중순찰과 낙동강 상류 등 주요 하천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3단계(8. 21~31일)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복구 유도 및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한 피해 업체 기술지원을 실시 할 계획이다. 특별감시 기간 동안 적발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계도할 예정이며 필요시 서부환경기술인협회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받는다. 상습적 위반업소와 무단방류 등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등 강력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특별감시로 하절기 집중호우 등을 틈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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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휴가철 대비 불법숙박영업 집중 합동단속 실시울릉군은 하계휴가 등 성수기에 대비하여 울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시설 이용객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울릉경찰서, 울릉119안전센터와 불법 숙박행위 합동단속을 6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 ▲ 블로그·온라인중개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현장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깨끗한 숙박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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