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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면, 새 소득 작목 농가현장 방문상주시 낙동면(면장 박윤석)에서는 새 소득 작목 찾기 위해 힘쓰는 딸기 고설재배 농가를 방문해 격려하고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상으로부터 1~1.5m 높이의 벤치에서 토양 및 양액으로 재배하는 방법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에서 인건비 절감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또 온실 내·외부 일광량, 온도, ph 조절 등 고품질 생산관리가 가능한 스마트팜 형태여서 각광을 받고 있다. 낙동면에서는 올해 오이작목반 농가 중 7 농가가 딸기 고설재배로 작목 전환을 시도했고 내년 첫 수확을 위해 노력 중이다. 박윤석 낙동면장은 “변화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고소득 작목을 연구하는 농가들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풍을 위해 도우며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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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1)성년후견제도의 개관 1. 고령화 사회 우리사회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핵가족화·독거노인의 증가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30년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1982년에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2%에 달하였고, 현재는 13.1%, 204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한국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박탈하고 그 대신에 법정후견인에게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하였다.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 3.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1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공포)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4.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 가.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종전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를 수요자의 맞춤형 지원제도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제도로 개정함. 나. 모든 유형의 피후견인들에게 잔존능력을 인정하고, 그 중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함. 다.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규정을 도입함. 라. 후견인의 법정순위폐지, 복수 후견인 가능, 법인 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 마. 실질적인 후견인 감독을 위하여 친족회를 폐지하는 대신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함. 바. 사전에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창설함. 사.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하도록 함. 아. 후견개시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킴. ※성년후견제도 :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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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하세요!” 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돌봄교실’ 운영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배우자 사망, 독거, 만성질환 등 정서적으로 취약한 노년기 어른들을 대상으로 8월 한 달 ‘마음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주1동 철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8월 주 2회(화, 목) 총 6회를 진행한다. 우울, 불안 등 노년기 정신건강검사와 원예 및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년기 우울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검사 등 마음건강백세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년기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고령화 사회에 노년기 어르신들이 삶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성인·노인 등 각 생애 주기별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상담 및 가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 가정방문, 내소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054)639-5723~27로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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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천사야, 감문면 친구가 되어줘서 반가워!시 승격 70주년 기념 감문면 7번째 출생자 축하선물 전달 감문면에서는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하여 ‘Happy together 김천 친절운동’에 발맞추어 면민의 행복 실현 및 인구증가 시책으로 올해 7번째로 출생한 아기와 70번째로 관외에서 전입한 가족에게 축하선물을 전달하는 ‘Happy 감문면 친구맺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중 첫 번째로, 올해 7번째로 출생 신고된 배시내의 출생아기 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출산장려 부문 친구맺기 증서와 함께 아기도장, 수유등, 딸랑이 세트 등 축하선물 7가지를 전달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심화하는 요즈음 7번째 출생자는 쌍둥이라 반가움이 더욱 컸다. 김윤수 감문면장은 축하선물을 전달하며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문면 친구가 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출산장려금 등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김천의 각종 출산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시정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면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쌍둥이 형제의 부모는 뜻밖의 선물과 축하에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다. 감문면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올해 시 승격 70주년인 만큼 출생 신고하는 가정에 산모 미역을 전달한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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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 개최4차산업 혁명 의료기기산업 선도에 산학연 협력 필수적 구미시는 6월 25일 오후 3시 30분 IT 의료융합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전자의료연구본부 주관, 정광욱 경북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김상희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등 경북지역 의료기기 기업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북 의료기기산업의 현주소와 시사점을 짚어보고, 의료기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산학연 전문가들이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건강에 관한 관심은 의료기기산업 전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하여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적인 의지가 표명된 이래, 경북 산학연 관계기관이 한데 모여서 향후 경북·구미시가 나아갈 바와 지역 의료기기산업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한 것은 의의가 크다. 송병문 전자의료연구본부장은 ‘4차산업 혁명 속에서 의료기기산업 발전은 필연적이며, 구미시가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의료분야 빅데이터나 첨단 ICT 기술활용을 위한 산학연 협력은 필수적이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가교역할로서 구미시와 관련 업계들과도 수시로 소통해나갈 것이며, 구미시 의료산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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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 지원▲봉화양수발전소 위치도 1조 원 규모 양수발전소 유치로 관광 자원화 및 신성장 동력 마련 경상북도는 1조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500㎿)를 봉화군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경북 봉화, 강원 홍천, 경기 포천, 충북 영동 등 4개 지역이다. 봉화 양수발전소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총 1조 8,784억 원(생산 1조 2,416억 원, 소득 2,409억 원, 부가가치 3,959억 원)으로 6,51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 472억이며 매년 10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봉화 양수발전소는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4개 지역 중 유일하게 수몰예정 가구 주민 모두가 찬성하는 지역으로 지난 10일 도청에서 두음리 주민 60여 명이 참석해 유치찬성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경북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6월 중 선정 예정인 양수발전소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행정지원, 재정지원 등 총력지원을 통해 관광 자원화와 새로운 신성장 동력 마련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양수발전소 유치 지원단(T/F)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활성화 마스터 플랜을 별도로 수립해 다양한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도비지원도 병행하는 등 글로벌 관광시대의 경북도 주요거점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 자원을 총동원하여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 산림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주)에는 유치가 절실한 봉화군의 열악한 여건과 주민여론을 전달하고 유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봉화군은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의 현장인 만큼 양수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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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민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4일 새마을회관 강당에서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인구교육 전문기관인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남복현 강사를 초빙해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한민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방안과 저출생 및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다수의 가정이 가부장적 문화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강조했다. 앞으로도 영주시 인구교육은 시민, 기업체, 학교,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인구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서는 한 달 이전에 영주시청 기획예산실(☎639-6058)로 신청하면 된다. 장사원 기획예산실장은 “인구교육을 통해 결혼과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사회 인식 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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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 농업기계도 장기 렌트하네…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신청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피정옥)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 해결 방안으로 밭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장기임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상주시가 사업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임차 대상자와 협의를 한 뒤 농기계를 갖춰 장기 임대(보통 5년간, 농기계 내용연수)하는 제도다. 임차 대상자는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과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등이다.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의 사업비는 개소당 2억 원이며 모두 3개소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5월 28일에서 6월 25일까지이며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537-5320)에 신청하면 된다. 손상돈 농촌지원과장은 “농가의 일손 부족과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산지에서 꼭 필요한 농기계를 장기임대하기 때문에 농업 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주시, 어머나!!! 농업기계도 장기 렌트하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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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도서관은 없었다~... 지역 특화형 작은도서관이 뜬다경상북도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 SOC 공립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22곳(신규 7, 리모델링 15)이 선정, 국비 1,425백만원을 확보해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환경개선 사업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작은 도서관은 걸어서 10분 이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로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독서문화 복지 차별 해소를 위해 1996년부터 꾸준히 조성되어 현재 90개의 공립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농어촌지역 사랑방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도내 일부 시군은 고령화, 다문화,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어 작은 도서관을 통한 지역 유대감 형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등 지역 특화형 작은 도서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저예산으로 효과적인 문화복지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상주시 「공갈 못 꿈꾸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주된 이용자에 특화된 ‘꿈꾸는 청춘백세’, ‘신나는 난타 배우기’, ‘꽃고무신 만들기’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주 1회씩 운영해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주시 「공갈 못 꿈꾸는 작은 도서관」에서 난타를 배우는 어르신들. 포항시 「그림책마을 작은 도서관」에서는 주 이용층인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그림책과 함께하는 보드게임’, ‘그림책으로 마음읽기’, ‘인형극’등 프로그램운영으로 젊은 부모들에게 각광 받는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 그림책을 특화해 장서로 구성하여 입소문을 타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포항시 「그림책마을 작은 도서관」 이현세 만화거리 내에 위치한 울진군 「매화 만화도서관」은 인근 관광지인 불영계곡, 금강송군락지, 덕구온천 등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울진 출신의 만화가 ‘이현세’네임 밸류와 함께 시너지 효과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황영호 경북도 문화산업과장은 “앞으로 시군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립 작은 도서관 확충 및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이 사람이 있는 따뜻한 문화거점 역할 수행으로 살맛나는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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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공연▲2018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모습. 경상북도는 22일(금)부터 예천군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올해 첫 공연을 시작으로 ‘2019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연다고 밝혔다. 도는 공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의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관람객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연주단을 구성, 23개 시군 1일 2시간 총 4,500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릴레이 순회공연을 한다. 또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센터, 마을회관, 복지관, 학교, 재활원, 전통시장, 교회, 성당에서 맞춤형 전문연주단인 청소년연주단, 전문무용단, 버스킹연주단, 실버연주단, 국악단, 보컬이 작지만 품격있는 공연을 열고 아름다운 우리가락과 선율을 선사한다. 22일(금) 예천 노인전문요양원 첫 공연을 시작으로 고령화시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노인들에게 무료함을 음악으로 달래주고 27일(수) 김천대학교에서 청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청년 Boom-up콘서트, 4월 6일(토) 경북도 청년유입 정책인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 공식1호점인 문경의 한옥카페 화수헌에서 음악회를 여는 등 10월말까지 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4월 17일(수)에는 울릉도 해군 제1함대 118조기경보전대에서 울릉도 지역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독도팝스 오케스트라’와 울릉도 지역의 초등학생 및 학부모로 구성된 ‘아해사랑 합창단’, ‘청년예술가 앙상블’합동공연으로 해군과 주민이 함께하는 봄맞이 공연이 예정돼 있다. 황영호 경북도 문화산업과장은 “도내 문화공연을 접할 기회가 없는 주민들에게 우리가락과 음악을 선사해 정서를 함양시키고 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마을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는 찾아가는 행복 음악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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