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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 우대 혜택, 전입자 지원 등 90여건 사업 점검구미시는 30일 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구미시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발굴해온 90여 건의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및 부서 간 협력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핵심시책뿐만 아니라 시가 최근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관내 전입자에 대한 지원과 구미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 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 시는 우선 전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23.8월)부터 전입세대 당 일선정품 쌀 10kg 등 구미농산물을 전입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는 전입지원금을 전입 후 1년에 걸쳐 20만 원씩 지급한다. 또한, 구미로 전입한 시민이 즉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입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12회가량 펼쳐지는 기획공연에 대해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 밖에 전입자를 위한 구미승마장 무료 승마체험(2회)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이용료도 1년간 면제한다. ▶ 새로 전입하는 시민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기존 시민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사계절 인기 있는 구미 캠핑장은 5월부터 구미시민에 한해 50% 우선예약 제도를 시행했으며,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도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구미에코랜드 및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50%, 옥성자연휴양림40%, 구미캠핑장 및 신라불교초전지마을 20% 등 시민 할인율을 적용 중이며 올림픽기념관, 금오테니스장, 구포생활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요금인상 시 구미시민에 대해서 기존 요금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는 각 시설을 이용할 때 번거로운 증빙서류 구비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감면받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간편확인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장호 시장은“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위해 전 부서의 공동 대응과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시민만을 위한 차별화된 혜택 발굴을 통해 지역 인구 활력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전입자와 구미시민에 대한 구미캠핑장 우선 예약 및 기획공연 추가 할인혜택 확대, 공영주차장 구미시민 요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발굴해 구미시민으로써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높이고 인구감소세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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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폐업공장 전수조사로 공장등록 현행화 추진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3년 상반기 관내 공장들의 사후관리와 기업유치 자료를 마련하고자 폐업공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장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주들이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반면, 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등록된 공장 현황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023년 5월 국세청으로 폐업 신고된 관내 공장 수는 87개소로 작년 동월 25개소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세청 폐업신고 자료 중 중복된 업체를 제외하면 38개소가 폐업신고를 했고 이 중 2개소는 등록변경 해 운영 중이고, 5개소는 공장 설립 승인만 처리된 상태로 향후 완료신고 미 이행시에는 승인취소 할 예정이다. 나머지 31개소는 하반기 청문을 진행하여 사업자의 의견과 공장 상황을 반영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가 기업인들의 원활한 공장부지 확보에 도움을 주고, 시의 건전한 제조업 유치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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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의성, CTS와 함께 '지역사회 돌봄 포럼' 개최시민단체 세움의성(대표:곽병구 목사)과 CTS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감경철, 이하 출대본)가 5월 11일 의성군종합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돌봄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CTS 부사장 변창배 목사의 인사, 세움의성 대표 곽병구 목사의 환영사, 김주수 의성군수의 축사, CTS안동방송운영이사 김철한 목사의 축사 순서가 있었다. 세움의성 곽병구 대표는 “돌봄 포럼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의성에서 개최하도록 도와주신 CTS에 감사드리며, 돌봄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축사에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의성군도 돌봄체계 구축, 돌봄 현장의 운영 및 확충에 대해 더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부 세미나는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사회 아래 CTS 출대본 변창배 운영위원장, 유원대학교 안광현 교수, 이원돈 목사(부천새롬교회)의 발제와 오덕은 목사(의성 탑리교회)의 돌봄 사례 발표 후 질의응답 토크쇼 순서로 진행했다. ‘저출생 시대의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변창배 운영위원장은 “CTS는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으로 ‘돌봄’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종교시설을 활용해 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이란 발제에서 안광현 교수는 “지방인구 소멸과 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의 핵심은 ‘돌봄의 소멸’에 있다”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돌봄 정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돈 목사는 저출생의 대안으로 ‘돌봄마을’과 ‘돌봄교회’를 제시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조부모나 대가족을 대신할 마을 단위 돌봄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돌봄 마을의 주체가 되어 ‘생명의 품(사회적 자궁)’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덕은 목사는 탑리교회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금성마을학교’의 운영 프로그램 및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오 목사는 “금성마을학교를 통해 교회와 지역주민, 초·중등학교가 긴밀히 유대관계를 맺게 되었고,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교회가 이 시대에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종교시설을 연계한 영유아 돌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그 해결책으로 “지자체의 관심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중심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21년 10월)으로, 경북은 16곳(군위/고령/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덕/영양/영주/영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이 해당되어 전남과 더불어 1위를 차지했다. /박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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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낙동강변 관문의 초석을 놓다성주군은 지난 23일 각종 규제로 발목이 묶인 선남, 용암지역 개발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낙동강변 규제지역 활용사업 구상 및 발굴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농지법, 산지법 뿐만 아니라 낙동강 취수원 상류에 위치하여 수도법 규제까지 받고 있어 저이용되고 있는 선남, 용암지역 내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과 경북도 공모사업에 대처하고,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활력과 경제 회복을 꾀한다. 관내 제조업체 54%가 위치한 선남면은 난개발 문제로 군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성장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용암면은 농업진흥구역과 보전산지, 수도법에 따른 규제지역을 합하면 낙동강에서 남성주IC까지 가용지가 거의 없고 대구 인접이 오히려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국도 30호선 6차선 확장구간 중심으로 위, 아래로 뻗어가는 지방도 신설·확장을 추진하며 유동량 증가 요인을 관광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주택단지 등으로 곳곳에 배치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기를 제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 3월말 선정된 ‘경상북도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낙동강 국가정원 조성사업, 채석장 관광자원화 사업, 대명단·풍천재 사적공원 조성사업, 남성주 물류단지 등과 이를 연결할 도로·자전거길 신설 등으로 22개 사업을 목록화했다. 이번 보고회는 해당 지역구 군의원이 전원 참석하는 열의를 보이며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냈다. 김종식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은 그 지역에 맞는 아이디어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장익봉 의원은 ‘주택단지보다 분양이 쉬운 산단과 관광지 중심으로 보전산지 해제까지 추진해야 함’을 주문했으며, 김경호 의원은 ‘통합하천 공모의 경우 하류만이 아닌 상류 유입부터 오염원을 관리해야 한다’며 환경에 힘을 실었다. 도희재 부의장은 ‘대명단·풍천재 사적공원은 중화권 관광객 명소가 될 것이며 황금빛 참외의 매력으로 새로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집행부를 독려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선남과 용암은 대구연접이면서도 다양한 규제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군정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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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온힘’청송군(군수 윤경희)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온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지난 5월 18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 및 실과원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여건분석과 주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 도출된 전략을 바탕으로 청송군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들을 검토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야 할 사업들에 대한 전략적 분석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방안, 청송사과사관학교 운영을 통한 귀농인구 유입방안, ‘산소카페 청송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휴양 치유형 가족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국가의 인구감소방지 정책이 정주인구증가, 정주인구 유출방지, 생활인구 확보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청송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최대한 기금을 확보해 누구나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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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인심(靑人心) 착수보고회 개최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 ‘청인심(靑人心)(대표의원 김정도)’은 5월 17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김정도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6명과 관계공무원, 용역기관 소속 성영태 계명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하여 구미시의 청년인구 유출문제와 인구증가 방안모색을 위한 방향성 등을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청인심 대표의원 김정도 의원은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구감소의 핵심요인인 청년인구 유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미시의 청년정책 및 인구문제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구미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인심은 김정도, 김근한, 김민성, 소진혁, 정지원, 허민근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10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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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대구한의대학교, 세대통합지원센터 발대식 개최영덕군은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구한의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세대통합지원센터의 발대식을 지난 16일 개최했다. 세대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월 체결된 영덕군과 대구한의대학교 상호협력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라 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청년 육성 및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에 대구한의대학교는 영덕군과 연계한 생활 인구형 학기(기린도전학기)의 비교과 및 교과과정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대학원 과정으로 해양교육문화특성화학과를 신설해 영덕군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계획 중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덕군은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자리, 공동체 활성화, 청년 유입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되는 대학생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대구한의대학교와 우리 군이 다시 젊고 활기 넘치는 영덕군을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의 동반자가 되었다”며, “이번 발대식을 출발점으로 대학교에서 추진 중인 영덕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우리 군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너지효과를 내어 지방소멸에 대응한 관·학 협력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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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농협과 관악농협이 함께하는 도농교류 농촌일손돕기문경시(시장 신현국)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5월 11일(목) 서울소재 관악농협과 교류하여 봄철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점촌농협과 관악농협의 도농교류 사업으로 주부대학생 150여명이 참여해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적과작업(열매솎기)에 일손을 보탰다. 일손돕기를 지원받은 농가는 "최근 냉해 등 저온피해와 농번기로 한창 바쁜 시기에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주부대학생의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게 돼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과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을 통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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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영덕기독연합·포항CBS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영덕 만들기’ 협약경북 영덕군과 영덕군기독교연합회, 포항CBS가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영덕군은 영덕군기독교연합회, 포항CBS와 11일 영덕군청에서 저출생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영덕 만들기’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영덕’을 위해 임신에서 출생, 육아와 돌봄까지 나눔과 연대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며, 여성·아동 친화 영덕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과 상호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영덕 만들기 캠페인 지역 확산 협력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영덕 만들기 인구정책 대시민 확보 △여성·아동 친화도시·임신에서 출생‧육아와 돌봄의 지역사회 공동책임 등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영덕’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기타 상호 협의를 통한 공동 협력 등에 나선다. 영덕군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영덕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한다. 영덕군기독교연합회는 임신에서 출생, 육아와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지역 교계와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교계차원에서 캠페인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항CBS는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돌봄 커뮤니티와 공동육아 설명회, 생명돌봄 국민운동 캠프 경북동부본부 출범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인구 늘리기 문제는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이다”면서 “영덕군과 지역교계, CBS가 힘을 모아 잘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기독교연합회 김천복 회장은 “출산과 돌봄은 지역의 가장 큰 문제이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실제적, 구체적 활동들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포항CBS 유승우 대표는 “CBS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출산·돌봄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를 공감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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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작년 10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에서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비자(F-2) 추천서를 접수받아 경상북도에서 최종 추천서를 발급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외국인 중에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학력이 국내 대학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외국인들이 고령군에 거주하고, 취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를 발급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해주는 사업이다. 경상북도에는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고령군, 성주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고령군에서는 33명이 최종 선발되어 비자발급 진행 중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활력이 저하되어 악순환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적극 유입하여 지방소멸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 패러다임인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청년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 수도권의 인구과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시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자들이 관내에 원활하게 정착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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