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순흥면 바느레 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순흥면 내죽리 순흥향교 인근에 심겨 있던 수령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반송)가 조경업자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됐다.
바느레 소나무는 우계 이씨 문중 땅에 있던 것으로 수령 160년에서 3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토지등기부 등본상 소나무 소유주인 우계 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순흥면 내죽리 산3-5번지 내 농업용 창고 신축 목적으로 Y씨(수허가자)에게 토지사용승락을 해줬고 Y씨는 영주시에 지난 5월 산지전용신고를 했다.
영주시는 산지전용신고 검토 과정에서 ‘바느레 소나무’는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인접 필지 문중 소유의 토지(순흥면 내죽리 17번지)에 바느레 소나무 식재 이식계획을 별도로 제출받아 지난 6월 신고를 수리해줬다.
이후, 수허가자가 아닌 제3자인 우계 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산지전용신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주시 산림과로부터 소나무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조경업자 K씨 등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진행했고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소나무를 지난 10월 4일부터 관외로 무단 반출하고자 했다.
이에, 영주시는 산지전용신고 내용과 다르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불법 변경한 수허가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인 문중과 조경업자에게 목적사업 중지를 명령했다. 지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및 공문 발송을 통해 기존사업계획 유지, 산지전용 신고사항 이행 철저, 소나무생산확인표는 반출증이 아니며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용임을 수차례 행정안내, 공사중지 안내표지판 설치 등 행정조치 및 처분을 했다.
지난 24일 오후 7시경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산지전용 신고지 내 공사 중지 안내표지판 무단 철거 후 소나무를 불법 굴취 무단반출해 약 680m 이동 중 순흥향교 인근에서 적발돼 지역 주민과 함께 영주시에서는 반출을 막았다.
영주시에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순흥면민과 소나무 무단반출 저지를 위해 소나무 원위치 및 원상복구 명령, 소나무 무단굴취에 대한 위반사항 인지통보, 산지전용변경신고서 불수리 처분, 산지전용 신고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했다.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우계 이씨 단곡종중과 정당한 매매거래로 취득한 소나무를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10월 27일 무단반출을 강행했다.
이에 영주시에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와 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른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영주시 평은면 연당교회, 사랑의 지팡이 100개 기부.(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 평은면 연당교회는 지난 8일 평은면에 사랑의...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무명의 기도자들께” 책소개 ❙ 이 책은 기도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도록 영점(零點)을 ...
▲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제15차 대경지역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전체 기념촬영.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제15차 대경지역대회가 지난 4월...
2014년, 후티(시아파 무슬림 소수 집단)는 하디 대통령에 맞서 쿠테타를 일으켰다. 하디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했고 내전은 계속되었다. 10만명의 사망자와 25만명의 실향...
▲ 예천 풍양면 서동교회(기독교한국침례회 경북지방 소속)에 세워진 종탑. “때앵~ 땡~ 때앵~ 땡~” 한국교회에서 종소리는 큰...
(사진=인터넷 캡쳐)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제22대 국회의 기독의원들을 향해 “기독교 가치관을 실현하는 데...
▲이철우 도지사가 포항지역발전협의회·포항시의정회 초청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
▲형산강 유채꽃 단지현장.(사진=경주시 제공) 경주 형산강변이 황금빛 유채꽃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시는 서천교 인근...
▲경상북도·고령군, 합동 배회대처 모의훈련 실시.(사진=고령군 제공)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5월 9일(목) 우곡면 도진리 치매...
▲최첨단 통합RPC 준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10일 선산읍 화조리에서 농협 쌀 조합 ...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274명 선발.(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9일 개최된 제53차 이사회에서 올...
▲울릉군,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대통령 표창 수상.(사진=울릉군 제공) 울릉군이 5월 10일 경북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해양수산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