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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앙부처에 적극 행정 펼쳐···규제 완화 이끌어내구미시가 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산업5단지) 내 민간임대주택인 대광로제비앙주택 공급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적극 행정이 빛나고 있다. 대광로제비앙 메가시티는 지하 4층/지상 26층, 31개동 2,740세대로 구미에서 제일 큰 단지(사업비 약 7천억 원)로 2022년 7월에 착공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무주택자만 임차인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그해 12월 31일 공사가 중단됐다. 구미시는 지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고, 경상북도에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 시 6개월이 지나면 장기일반임대주택(주택소유자)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사업 주체는 1월 말에 재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생산품 사용을 위해 사업 주체인 ㈜대광에이엠씨, 시공사인 (주)대광건영과 1월 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구미5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초‧중학교 신설을 통한 정주 여건 향상으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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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트램으로 광역전철 타러간다도로 위 노면을 달리는 트램노선을 광역철도 역사와 연계 도입 광역철도 접근성 문제 사전에 해결 ··· 대구·경북 메가시티 앞당긴다 ▲부산 오륙도선 조감도.(사진=경북도) 경북도는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이끌어갈 광역철도의 도심 접근성 혁신을 위해 新노면교통수단 트램을 도입해 광역철도 역사와의 연계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법정계획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트램은 전기와 수소를 동력원으로 도로 위에 만든 레일을 따라 달리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통행량이 수반되는 도심지 내 주변 교통수단과 연계 시 도로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도심지, 대학, 밀집 주거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광역철도와 노선 연계 시 철도가 생활 속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도시미관개선에 따른 도시홍보 효과, 관광자원화에 따른 볼거리 제공으로 도심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로 분류돼 국가재정 지원사업으로 추진(국비60%, 지방비40%) 가능하며 단위건설비가 ㎞당 227억원으로 지하철(1300억원), 경전철(600억원)보다 저렴해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지사가 수립권자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장관이 승인·고시하며,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거친 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공사 착공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된다. 트램은 기존 통행패턴에 일정규모 이상의 도심통행량이 수반된 노선계획을 전제로 한다. 2024년 12월 개통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현재 구상 중인 대구~포항간 광역철도, 통합신공항 순환 광역철도가 지나는 포항, 구미, 경주, 경산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계획단계에서부터 노선 경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도심 환경개선 및 상권개발 등 도시활성화 전략과 연계하고 기존 관광수요를 검토, 주요 관광지와 연계환승체계 등 다각적인 수요창출 방안을 구상한다. 1899년 서울에서 처음 운행이 시작된 트램은 1968년 운행 중단 후 최근 친환경·도시재생 정책방향에 따라 재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8년 3월 트램 3법(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통행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가장 빠르게 서울 위례선 트램이 공공주도형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포함돼 21년 말 공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실증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오륙도선과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현재 설계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트램은 교통혁신을 넘어 도심 혼잡을 해소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해 관광자원화 등 도시경쟁력을 획기적 높일 것”이라며 “광역철도를 연계한 트램의 조기도입으로 대구경북 메가시티 광역철도망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장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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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블랙홀 막아라··· 영남권 시도지사 힘 모은다‘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첫 회의 개최···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 협력 낙동강 통합 물 관리, 광역 교통망확충 등 3개 미래발전 선도과제 추진 ▲왼쪽부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사진=경북도청 제공) 영남권 5개 시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은 8월 5일 경남도청에서 첫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는 영남의 미래발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영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도과제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 강화 등 3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의 운영과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지역 연구원장이 참여하는 실무기획단 구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우선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공동 추진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물관리에 협력한다. 영남권의 주요 상수원인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맑게 하고, 지역 내에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취수지역 피해 최소화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한국판 뉴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영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에도 중지를 모았다. 우선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를 위한 국가운영 광역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창원~부산~울산~신경주~영천∼동대구∼서대구∼창녕대합∼창원 구간 급행철도 운행은 여객과 관광,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영남권을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중앙선 복선전철화(2022. 준공예정)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결하는 철도망이 준공되면 산업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통합 신공항이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공동대응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투자 시 영남의 권역별 발전전략 최우선적 추진, 지방자치법 일괄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4대 법안의 조속 처리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남은 과거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이자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지만 新성장 엔진 부재 등으로 발전 동력이 정체된 것 또한 사실이다”고 말하며, “영남의 지혜와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수도권에 대응하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020영남미래포럼에서 기존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1년간 회장을 맡고 영남권과 관련된 국가정책과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역화합 및 교류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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