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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이원화로 그 길을 찾는다!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 경북도위원장)는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를 12월 7일 제주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해서 열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인 송재호․박성민 국회의원, 한국행정연구원장,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경찰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제도로는 현장의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휘·감독 권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원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치경찰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 규정을 명시하고,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과 「자치경찰법」으로 분법하여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지휘권을 인정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3차 임시회의도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경찰 조직개편 후속 관련 의견 수렴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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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향사랑기부 3억 원 달성···감사 이벤트 실시구미시는 6일 고향사랑기부제 3억 원 달성 기부자에게 감사 이벤트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행운의 주인공이 된 충남 천안의 한 모 씨는 “고향을 도울 기회가 생겨 참여했는데 뜻밖의 이벤트에 당첨돼 기쁘다”는 소감과 함께 평소 구미를 자주 방문해 즐겁게 지내며 구미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전달했다. 시는 당첨자에게 구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미 사랑 상품권을 경품으로 선물하고, 앞으로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통해 구미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준 모든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지속해서 선한 기부가 이어져 구미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구미가 당기는 체류형 답례품 발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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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나곡리 지석묘 1호 이전 복원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4일 나곡리 지석묘 1기를 이전 복원했다. 이 지석묘(支石墓, 고인돌 무덤)는, 동해안지역에서 아주 드문 청동기시대의 탁자식 고인돌로 원래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662번지에 위치해 있었다. 올해 4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정밀 발굴조사를 거쳐 9월 5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의 허가를 받아 죽변에 있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으로 이전 복원되었다. 고인돌 전문가인 김광명 대경문화재연구원 원장에게 자문하고 대한민국 석공예 명장 제295-20호이면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9호인 유만걸 선생이 복원했다. 고인돌 무덤은 주로 청동기시대 무덤으로 그 형식은 크게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으로 분류된다. 탁자식은 4개의 편평한 돌을 세워 장방형의 돌방을 구성하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려놓은 것으로 돌방이 땅 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반식은 지하에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려놓았는데, 덮개돌 아래에 받침돌을 고인다. 개석식은 지하에 돌방을 만들고 받침돌 없이 덮개돌로 돌방을 덮은 형식이다. 울진 나곡리 지석묘 1호는, 덮개돌은 남-북향으로 놓여있었고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크기는 길이 275, 너비 186, 두께 65㎝이다. 또 윗면에 27개의 성혈이 파여 있다. 그동안 나곡리 1호는 무너져있어서 기반식으로 추정되어왔으나, 정밀 발굴조사 중 탁자식으로 밝혀졌다. 특히 탁자식 고인돌 묘는 세월이 오래됨으로 인해 대부분 상석을 받치고 있던 지석이 빠져나가 완형을 보기 어려운데, 이 나곡리 1호는 4개의 지석이 완전하게 남아있어서 청동기시대 탁자식 고인돌 무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 이렇게 동해안지역에서 탁자식 고인돌 묘가 확인된 것은 울진이 최초로, 향후 청동기시대 무덤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해안지역 선사인들의 당시 문화적 교류와 이동 경로 등을 연구하는데 울진지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동해안지역에서 역사적으로 희귀한 청동기시대 탁자식 고인돌을 이전 복원함으로써 앞으로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시자료로 활용하여 울진의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유적을 알리겠다”며 “또한, 울릉도, 독도를 순찰한 수토사들의 수군 부대였던 월송포진성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역사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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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세계지방자치단체 아태지부 이사회 위원 선출안동시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중국 이우시에서 개최된 ‘제9회 세계지방자치단체(UCLG) 아태총회’에서 아태지부 동북아지역 이사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또한, 관광위원회 이사회 위원으로도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본격적인 국제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UCLG 아태총회는 「아태지역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이란 주제로 아태지역 22개국 190여 개의 회원 도시 중 지방정부대표 및 지방자치협의체 및 국제기구, 교육기관 등에서 500여 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안동시 대표로 참석한 신동보 안동시 부시장은 이번 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표 UNESCO 문화유산의 도시이자 관광도시인 안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아태 관광도시와 상생발전을 도모해나갈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총회룰 통해 안동시는 UCLG 아태지부 이사와 함께 관광위원회 이사로 동시에 선출되는 성과를 얻으며 UCLG 아태지역 지방정부와 공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회장 도시인 중국 시안시는 “안동시는 아태 관광위원회의 창립회원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유산 도시로 문화보존과 더불어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의 주도권을 실천하는 도시”라며 회원 도시에 안동시를 소개했다. 신동보 안동시 부시장은 “한류가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가운데 한국 속의 한국이라 불리는 안동시가 UCLG 아태 동북지역 이사로 아태도시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도시로 한걸음 도약할 기회를 얻었다”라며 “안동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와 관광산업 우수사례를 아태도시와 공유하고 함께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은 140개국 24만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협의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UN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자치단체기구이다. 안동시가 가입한 아태지부는 총 22개국 19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주재한다. 특히, 아태지부 관광위원회(UATC)는 회장 도시인 중국 시안시를 비롯하여 항저우, 광저우, 정주, 충칭, 지난 등 중국 대표 관광도시를 비롯해 러시아 카잔, 캄보디아 프롬펜 등 아태지역 관광사업의 성공사례를 가진 9개국 31개 도시가 가입한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걸친 관광도시 네트워크이다. 안동시는 UCLG 아태지부에 2009년 가입, 관광위원회는 2021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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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푸드페스티벌, 다회용기 사용으로 폐기물 3.6톤 감축경북 도내 야외 음식 축제로는 최대 규모로 개최된 2023 구미푸드페스티벌이 친환경·클린 축제로 운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손꼽히는 점은 대부분의 야외 행사에서 일회용기 사용으로 늘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폐기물 처리 문제를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다. 다회용기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감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번 축제에서 감축한 쓰레기양은 3.6톤에 달했다. 생활 쓰레기 1㎏당 1.1배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유럽 환경단체인 ‘제로웨이스트’의 자료에 따라 3.6톤의 쓰레기 감량은 3.96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1,687그루의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와 같다. 이번 축제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사용, 아이스크림콘을 비빔밥 나눔 용기로 활용,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보관하는 프레시존의 설치를 통해 친환경 축제로 발돋움했다. 또한, 복개천 주차장에 70여 개의 음식 부스가 설치됐지만, 거리에 쓰레기를 볼 수 없었고, 시민들은 먹은 음식을 치우고 정리하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축제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라면 축제 등 앞으로의 개최되는 축제도 친환경 축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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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3년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교육 실시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1월 15일(수) 영양군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시청 및 자료를 통해 이용 절차와 올바른 약물 관리 방법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의료급여제도와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며,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는 국가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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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연료전지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경북 칠곡군은 지난 13일 군청에서 관내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SK디앤디(주), 영남에너지서비스(주)와 연료전지 사업추진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과 CHPS(청정수소발전의무화) 제도 도입 등으로 제자리걸음이었던 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다. 칠곡군은 2020년 10월부터 연료전지발전소 유치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부의 관련법 개정과 투자사의 내부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난해 취임 직후인 8월에 SK디앤디(주) 및 영남에너지서비스(주) 관계자와 직접 간담회를 가지고 최근까지 주민들과 소통에 나서는 등 연료전지발전사업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SK디앤디(주)는 금년 8월에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산업단지에 1,250억원을 투자하여 약 20MW 규모의 칠곡에코파크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SK디앤디(주)는 약목면 복성리에도 약 9MW 규모의 약목에코파크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 규모는 약 640억원으로 알려졌다. 연료전지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도시가스는 모두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하게 되며, 특히 약목에코파크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이 확정되면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는 내년부터 약 40억원을 투입하여 3개년에 걸쳐 약목면 소재지에 도시가스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 현재 추진 중인 연료전지발전소가 정상 가동되면 지역숙원사업 해결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의 수소 관련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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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3기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제2차 정기회 개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9일(목)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제3기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을 위해 미래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발전에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는 4개 분야(삶이 있는 교육과정, 힘이 되는 미래 교육,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 혁신하는 교육 지원)소위원회별로 사전 토론 과정을 거쳐 선정된 안건 등을 본 회의에서 발표·심의해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요 안건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대응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을 통한 출생부터 책임교육·돌봄 실현 방안 △직업 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 협의체 구성으로 추진 기반 조성과 선도교육청 운영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과제로 △인구감소에 따른 직업 계고 충원율 미달 △지역의 단순 노무직·저숙련 직업군의 구인난 가속화 등에 대해 집중논의 했다. 아울러, 소통·협력이 있는 경북 유보통합 추진 방안과 경북교육이 세계 직업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강화 방안 등에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내용은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앞으로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위원들이 제안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북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3기 위원 모두가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교육청의 여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는 지난 2019년 2월 28일 조례 제정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정기회를 통해‘ 따뜻한 교육 회복 종합방안’,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정책’, ‘경북 미래 교육정책’ 등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해 경북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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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외국인 친화 도시 조성 협약···외국인 인재 정착 돕는다!포항시는 8일 포항시의회, 한동대학교, UNAI KOREA 및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와 외국인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 10월 현재 한국 거주자 중 외국인 비중은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에 해당하는 5%에 가까워져 내년엔 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0년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두 배 넘게 증가하는 등 지역 사회에 외국인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수의 외국인이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급속히 증가하는 외국인과의 사회통합정책 필요성과 함께 포항의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인재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장학제도 운영 △지역 맞춤형 외국인 학생 양성 △외국인 학생과 국제 교류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식은 한동대 현동홀에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재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진행된 가운데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있었다. 이날 김재열 협력사협회 회장은 외국인 장학생으로 선발된 5명에게 장학금 총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협약을 통해 장학금을 포함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 기업 취업 연계 등 외국인 인재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미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저출생 고령화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국 인력 유입 경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 포항시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최근 스위스 바젤대와 국제 협약식 체결, 글로벌 기업의 포항 유치 등 외국인 유학생과 인재들이 유입되는 글로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계속 머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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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장군수협의회 개최···포항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 개정 건의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6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건의된 안건에 대한 해당기관 검토 보고, 시·군 건의안건 논의, 지역별 홍보 사항을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포항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임에도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줄여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여객자동차 주간주차 단속 관련 법령 개정 건의(경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원대상 연령확대(경산)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현실화 건의(청송) △지역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 확대(청도)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처리 비용 국비 지원 건의(울릉)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의결된 안건은 경상북도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나온 안건들을 중앙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지만, 중장기 검토 및 수용 곤란 입장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안건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군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강화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안동 낙동강 힐링로드 행사 △구미라면 축제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개통 △문경시 새로운 대표상징물(CI) 개발 △지산동고분동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 △한겨울 분천산타마을 △제6회 마린피아 울진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 등 지역의 주요 축제 등을 홍보했다. 이강덕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선8기 제6차 정기회의를 준비해준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자율성을 부여하는 안이 의결되며 자치 조직권이 확충돼 인구소멸 등 지역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경북 22개 시군이 함께 뭉쳐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차기 정기회의는 12월 상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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