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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패키지 비상대책’ 내놨다!경상북도가 저출생에 대한 전면전을 공식화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육아·돌봄 부담(비용)은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시간)은 최대화하는 등 체감·상생·미래·개혁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①완전 돌봄 ②안심 주거 ③일·생활 균형 ④양성평등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로 단계별로 나눠 패키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중 △ 온종일 완전 돌봄 △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은 핵심 과제로 분류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경북 주도의 온종일 완전 돌봄] 경북도는 아이들(초등생 이하)이 온종일 마을·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우선,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로 제시한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7시부터 24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된다. 즉,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나이별로 아이들을 돌보고,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도내 시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시켜, 전국적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학교에서는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도 교육청과 전방위 협업하는 ‘경북형 늘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늘봄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도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여기에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아이 긴급돌봄, 24시 어린이집 및 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 돌봄’을 더욱 강화해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 돌봄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돌봄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분산된 돌봄 시책들을 수요자에 맞게 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학원~돌봄센터~가정을 잇는 AI 기반의 거점 순환버스도 운영해 아이들의 이동을 돕는다. 돌봄과 IT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기반의 ‘돌봄 SOC’를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 돌봄 정책은 사업간 연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 중기적으론 기존 돌봄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통합해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단 등에 거점형 돌봄센터 및 All in One Total 교육센터 설치, 영아교육과 신설 등 돌봄 기반을 규모화하고 공공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 희망이음 안심주거 ] 또 하나의 과제인 주거는 단기적으론 정부 주택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친화 주거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동시에 중기적 관점에서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배려 주차제,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층간 소음 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반의 안심 통학로, 안전 지도 구축 등 우리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지속적인 주택 수요는 도가 양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도입한 공공 행복주택 공급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년복합주거 거점을 별도 조성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일·생활 균형 ] 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도청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해, 시군·기업 등으로 점차 확산 속도를 높여 나간다. 아울러, 이민정책의 활성화와 국·내외 입양아동 보호, 육아시간 제도화 등 가족 친화 문화를 선도하고 일-생활 균형의 제도화를 위한 중기 과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 양성평등 ] 우선, 현장의 작지만 체감도 높은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향후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한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부모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키즈존 확대, 결혼 장려 동반자 만남, 아빠 육아 및 출산 맘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난임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북도는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비상대책 마련·실행 촉구 ] 한편,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균형발전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 부처 설립, 규제 개선 등 구조적인 부분은 정부·국회 건의 및 세미나 등으로 국가 차원의 비상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부처별 분절된 정책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만큼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 줄 것과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가칭)저출생 극복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이상의 (가칭)인구가족부를 지방 현장에 설립해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도는 릴레이 현장토론회, 토크쇼,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고, 국회 세미나, 관련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은 사실 수도권 병이 근본 원인이다. 이 병은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중장기로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니, 경북도에서는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먼저 시범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켰듯이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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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창업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청년의 도전과 꿈을 사랑하는 젊은 도시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최근 경상북도의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에서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이 2년 연속 최종 선정되어 금년도 운영비 도비 4천만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일자리와 청년 창업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군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정보 제공, 체계적인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 구축 등의 일자리 업무와 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창업 자립기반 확충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작년도 공모사업에 처음 선정되어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래 일자리 매칭 지원, 취업컨설팅,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협력망 회의 등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허브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청년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비 청년창업가 육성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는 가정간편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밀키트를 활용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청년층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기대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군민의 삶에 있어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라고 강조하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는 고령군의 미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기에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인구 유출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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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더 촘촘한 여성‧가족‧보육 지원···복지 1번지로 도약구미시는 여성·가족·보육 분야의 복지 지원을 위해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세부 과제들을 본격 추진한다. 구미시는 ‘여성이 열어가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구미’를 비전으로 지난 2013년, 2018년에 이어 2023년에도 3회 연속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14일 시청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시는 그동안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5급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29.5%로 경북 목표(14.6%)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가 많은 구미시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과 취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매년 교육생 20여 명을 배출하고 이중 67% 이상을 취․창업으로 연계했다. 여성친화 우리동네 강사를 양성해 지역 곳곳에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했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힘썼다. 올해는 범죄 예방 진단을 통한 여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로고젝터, 솔라표지병,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현장 출동 지원 등 경찰서, 민간기관과 연계해 「여성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어카메라, SOS 비상 버튼 등 가정용 보안기기를 지원하는 「우리집 경호원 파견 사업」을 지속 추진해 범죄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구미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가족 형태 다양화로 1인 가구,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가족 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시는 가족 서비스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미시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의 가족서비스는 1인 가구, 다문화가족, 청소년한부모 등 가족 형태별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상담 등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먼저 파악하고, 가족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①가족상담, ②취약가족 사례관리, ③다문화가족 사례관리, ④1인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⑤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⑥방임(보호)아동-원가정 관계개선, ⑦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 가족 누구나 구미시 가족센터에 방문해 1인 가구 긴급돌봄·병원 동행,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 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원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정원 미달 0~2세 영아반에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제도를 신설·지원한다. 또한, 보육 교직원 근속 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만 원 증액 지원해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 급여도 대폭 확대하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 12~23개월 아동에게 월 50만 원 지원해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부모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024년에도 도내 영유아 수 1위 도시에 걸맞은 육아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향상, 폭넓은 보육 시책 추진,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여성․가족․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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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적읍 남율교회, 입학 초등학생 학용품 꾸러미 후원남율교회(담임목사 김호한) 2·3남전도회는 13일 석적읍행정복지센터에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들을 위한 입학 축하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기부된 선물꾸러미는 입학생에게 필요한 연필, 사인펜, 스케치북, 필통, 공책 등 20여 종의 문구류가 들었다. 전달된 학용품 세트는 매년 석적읍사무소를 통해 다문화,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20가정에 초등학교 입학 아동에게 필요한 학용품 꾸러미로 전달되고 있다. 박명근 남율교회 2·3남전도회장은 “예비 초등학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학용품 꾸러미를 통해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규 석적읍장은 “그동안 남율교회에서 매년 상당한 후원을 해줘서 지역사회복지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번 학용품 꾸러미 지원이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입학생들에게 설렘을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2·3남전도회는 남율교회 내 35~64세의 청년으로 조직된 전도회로 크리스마스 선물, 입학 용품, 저소득층 후원금 지원, 독거노인 이불 후원 등 영유아 및 청소년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독거노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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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희망복지지원팀, 설명절 맞이 “희망키트” 나눔칠곡군 희망복지지원팀은 지난 6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례관리대상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 설명절 맞이 ‘희망키트’(명절맞이 식품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20만원 상당의 설 명절 꾸러미에는 사과, 배, 밀가루, 당면, 고기 등 설 명절에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31종의 품목으로 14개소 후원자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구성되었다. ※후원 명단:▴고려인쇄기획, ▴백설상사, ▴왜관백합라이온스클럽, ▴왜관중9회울타리회 ▴왜관농협하나로마트 남부지점 ▴우성팩, ▴㈜제이엔씨ENG, ▴칠곡승마장, ▴㈜팜스코, ▴행복나눔봉트리, ▴효성모터, ▴개인기부자 김창섭, 이재달, 최영희 칠곡군 ‘명절 희망키트’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설, 추석명절에 후원자의 물품을 기탁받아 키트를 구성, 전달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없이 온정을 나누는 명절을 보내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더욱 외로울 수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고, 지속적인 후원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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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설 명절 민생현장서 저출생 극복 해법 구해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미시 새마을중앙시장, 구미24시 마을돌봄터, ㈜올곧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저출생 극복, 기업경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민생현장을 쉼없이 뛰었다. 먼저 이 지사는 도청 직원 100여 명과 함께 새마을중앙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며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상인연합회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전국 최초로 방과 후 24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구미24시 마을돌봄터’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학부모 및 시설관계자와 간담회 갖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저출생 현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부모가 자녀를 출산만 하면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자녀완전돌봄’에 주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 극복 시범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한 이후 도청 전 직원이 참여한 끝장토론, 전략상황실 운영을 위한‘저출생 전쟁본부’출범 등 저출생 극복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냉동 김밥 100만 개(250t)를 수출해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올곧을 방문해, 기업경영을 위한 어려움을 듣고 K-푸드의 우수성을 해외로 알리는데 경북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저출생의 악순환을 끊고 저출생 극복 성공모델을 경상북도가 만들어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번 설은 청룡의 기운을 받으면서 가족과 고향의 품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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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모급여 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각각 인상경주시가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1세(12~23개월)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지난해 첫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 0세인 아동의 가정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을,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차액인 현금 46만원을, 1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원과 차액인 현금 2만 5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낙영 시장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조금이나마 양육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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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분만산부인과 운영 10년···1000번째 울려 퍼진 아기 울음소리영주시가 2013년 분만취약지로 지정됨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운영된 정부지원 분만 산부인과(영주기독병원)에서 1000번째 아기가 태어났다. 시는 6일 산모와 아이가 있는 영주기독병원을 방문해 1000번째 출생아 축하 행사를 가졌다. 출생아는 이준환·보감주(가흥2동) 씨의 첫째 아들로 3.07㎏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날 박남서 영주시장을 비롯한 보건소, 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 관계자가 함께 아이의 건강한 출생을 축하하고 금반지(기독병원), 유아용 의자(노벨리스코리아), 축하 물품과 케익을 전달하고 탄생의 기쁨을 함께했다. 영주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만은 물론 산전검사, 산후관리, 건강검진 등 임산부와 가임여성의 건강관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영주시는 물론 봉화 등 인근 지역에 분만취약지 해소와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분만 환경조성으로 산모들의 출산과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2012년 5월 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영주지역 분만실이 폐쇄된 이후 출산가정에서 산전 진찰과 분만을 위해 원거리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해 영주기독병원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영주기독병원은 의료장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아 분만실, 신생아실, 입원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초음파진단기, 전신마취기, 이동식 보육기 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사 6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 산부인과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영주시는 분만산부인과 설치 외에도 출산장려를 위해 지역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의사회(산모 한방첩약),△약사회(가정용 구급함),△노벨리스코리아(유아용의자), △KT&G 영주공장(물품지원), △이동기․비츠로 스튜디오(백일사진 촬영), △풍기인삼농협(산모 홍삼미용세트 지원), △소백산풍기온천 리조트(임신부 온천 무료이용) △출산가정 아름다운 사연 게재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남서 시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생장려사업과 더불어 더욱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관내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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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전국 최초 對드론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 구축구미시는 5일 시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 경운대학교, 한화시스템, LIG넥스원과 함께 구미지역 국가중요시설 권역화 對드론 통합방호 시범지구 사업(약칭 : 방호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김장호 시장, 고창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정유수 육군 제50사단장, 김광석 산업통상자원부 비상안전기획관, 김동제 경운대학교 총장, 박도현 한화시스템 지휘통제사업부문장, 국찬호 LIG넥스원 C4ISTAR사업2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첨단화하는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여러 국가중요시설을 권역화하고 방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민‧관‧군 협력사업으로서 실증 평가와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협약을 통해 △방호돔 시범사업 기본 및 운영계획 수립 △대드론 인프라 조성 및 실증/평가 시행 △대드론 권역화 사업 제도화 및 확장 △대드론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및 협력사업 추진 △대드론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인재 양성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탐지레이더, 식별 장비, 재머 등 대드론 통합체계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드론 관제 체계 구축 및 연구소 개소, 방호 훈련을 통한 실증 및 평가를 진행하며, 사업 고도화를 통해 국가정책으로서 대드론 방호체계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은 대드론 통합방호체계 구축의 신호탄으로 민‧관‧군 상호협력을 통해 여러 국가중요시설을 권역별로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실증과 평가로 제도화해 대드론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과 국가의 안보를 높이는 동시에 드론 등 첨단산업 기술 발전에 빠르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북한의 무인기 고도화와 관련해 무기화된 드론의 전략적 가치는 급상승했으나,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화해 무력화하는 방호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여러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을 권역화해 방호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통합 방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 제1단지부터 제5단지까지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집적돼 있고,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 및 항공특성화대학인 경운대학교의 실증 능력과 낙동강이라는 넓은 실증 공간으로 對드론 실증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선정된 구미 방산 혁신클러스터, 구미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 등 관련 국책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드론 방호체계는 다양한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분야로 구미시는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의 역량과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로 이번 사업에 대한 최적의 테스트베드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큰 노력과 지원을 해 준 참여기관에 깊은 감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하며, 앞으로 구미시는 방위산업 선도 도시로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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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 아동 지원정책 확대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아동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6300만 원)을 투입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동안 평일에는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왔으나, 휴일에는 이용할 곳이 없었다. 시는 휴일어린이집 운영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365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올해 대폭 인상한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가입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가입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시설입소아동, 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 더욱 확대된 아동 정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아동친화정책 수립 시행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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