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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 아동 지원정책 확대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아동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6300만 원)을 투입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동안 평일에는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왔으나, 휴일에는 이용할 곳이 없었다. 시는 휴일어린이집 운영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365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올해 대폭 인상한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가입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가입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시설입소아동, 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 더욱 확대된 아동 정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아동친화정책 수립 시행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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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혜택받는 복지급여가 한눈에 쏙 들어온다구미시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복지급여 ‘통장 입금 명세’ 표기를 정비해 누구나 복지 급여와 수당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받는 복지급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번 복지급여 표기 정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 입금 명세 표기가 ‘부서명’ 등으로 지급되고 있어 민원인이 전화로 담당 공무원을 찾기가 힘들고, 전화를 받는 공무원도 급여 담당자를 찾기가 힘들어 상호 간 소통의 어려움이 많아 추진하게 됐다. 개인별로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양육 수당 △장애인 연금 등 시청 7개 부서의 35종으로, 시는 입금 명세 표기를 6글자(‘1월아동수당’, ‘2월생계급여’ 등)로 정리해 개인이 혜택받는 복지급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시청 누리집에도 홍보할 계획이다. 강명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표기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내가 혜택받는 복지급여가 무엇인지 헤매지 않고 쉽게 확인하기를 바란다”며, “더 나아가 2024년에는 점차 세분화하고 복잡한 복지정보를 누구나 쉽고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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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저소득층 특별냉방비 지원봉화군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냉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1억2500만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50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5만 원을 8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신청 절차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에 가구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냉방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지역 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 체계를 마련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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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어민 수당 이제 원클릭이면 신청완료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을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자, 실제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2022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도에서 개발한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모이소 앱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농어민수당은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경과 8월경에 각각 30만원씩 2회에 걸쳐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모바일 앱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이 가능해져 농어업인의 신청 부담 해소는 물론 전산시스템 사용으로 농어민수당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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