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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 실무단(TF) 첫 회의 개최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지난 17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공식화한 이후 구체적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만남을 가졌다. 시·도 실무단(TF)은 인력과 자본이 몰리는 수도권에 대응할 대한민국 제2의 통합광역지자체 출범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날 회의에 경상북도에서는 김호진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지방시대정책국장, 대변인,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석했고, 대구광역시에서는 황순조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공보관, 광역협력담당관, 행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점심까지 함께하며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대구‧경북 실무단(TF)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했고, 향후 통합방향과 주요 아젠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화학적 결합을 통한 질적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구·경북의 의견이 일치했다. 최근 대통령이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고, 행정안전부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행정체제개편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므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위한 신속한 실무적 절차와 준비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 및 위상과 기능, 광역·기초단체간 사무 분담, 조세 및 재정 관계의 재설정 등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위해 대구경북통합추진단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구·경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무단(T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이 통합 방안도 검토하여 마련하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통합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방시대 개막이라는 도정운영방향 속에서 그간 이철우 도지사님이 전략적으로 구상해온 대구경북통합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 실무적 책임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을 하면 대구경북은 인구 500만의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도약하게 된다”며 “수도권에 맞서는 대구·경북 경제권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남부거대경제권을 구축하여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번 대구경북 통합 모델은 성공적인 통합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장은 통합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첫 번째 4자 회동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현재 조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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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휴가철 대비 소각시설 정기점검 시행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1일까지 휴가철 관광객 유입에 따른 다량의 생활폐기물 발생을 대비하여 소각시설의 효율 향상을 위해 상반기 소각시설 정기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정기점검은 휴가철(7~9월)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나곡소각장은 지난 4월 30일 정기점검을 종료했으며 울진소각장은 11일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소각로 내부청소 및 화격자, 내화물 교체, 크레인 상태 점검 및 청소, 방지시설인 집진시설 내 분진 제거 및 여과필터 교체 등이며, 그 밖에 직원 특수건강 검진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매년 정기점검 기간 내에 발생 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장내 임시야적, 방역을 거쳐 자체 소각처리를 하였으나 파리발생 민원 등 주변마을에 피해가 발생하여 올해부터는 주변마을 피해가 없도록 외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매년 관광객이 집중되는 하절기에는 생활폐기물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되어 폐기물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만 정기점검을 통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속한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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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불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반 운영영양군(군수 오도창)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공고했으며, 특히 지난 6일부터는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경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 직원 1/6 이상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 산림녹지과 직원 16명을 2개조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산불특별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여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산불예방 대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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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주시 두류공단 악취발생 우려지역 정밀조사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일반공업지역(이하 두류공단)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두류공단에는 폐기물처분·재활용, 비금속 및 비료제조 등 50여 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40 여개의 악취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경북도가 2022년 5월에 두류공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악취 실태조사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악취 발생 원인을 정밀히 조사하고, 악취 저감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한다. 이번 조사는 두류공단 내 악취를 대표하는 지점(관리지역)과 주민 영향지역을 포함한 10개 지점을 선정해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 4회/년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등 13개 항목과 기상자료(풍향, 풍속, 기온 등)이다. 앞서 2023년 120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관리지역 내 복합악취가 상반기 5건, 하반기 2건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화성 환경연구부장은 “경주시와 긴밀한 협조로 악취배출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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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기승···주의 당부구미시는 관공서를 사칭해 발송된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관련 확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민원내용 확인하기 등의 내용과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해 스미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112),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우편을 통해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 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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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2024년 신년인사회 열어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대표회장:김철민 목사, 대전제일교회)는 지난 1월 23일(화) 오전 11시 대전제일교회에서 전국 시·도 본부 임원 및 이사, 협력단체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갖고 사명을 되새겼다. 한국성시화협의회는 이날 2024년 주요 사역나눔에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나옴을 알게하는 거룩한 성시화운동을 배가하는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도와 전도, 회개운동, 지저스페스티벌(목회자, 사모, 평신도 전도프로그램), 출산장려운동, 거룩한 방파제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고, 전국 시·도 본부 중심으로 전개하는 주요 사역을 보고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입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답변서를 이끌어내자는 의견이 논의됐다. 주요 질의 내용은 반사회적 차별금지법과 편향·왜곡된 교과서 바로잡기,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록 동거제 추진 반대, 생활동반자법 안의 폐기, 역차별법 폐기 등 악법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국 시·도 대표단들은 오는 3월에 전국 집행부 임원, 시·도 본부 대표, 이사, 실행위원, 단체회원 대표 등 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의 상반기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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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환경, 더 좋은 물로 군민이 행복해지는 ‘산소카페 청송군’청송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 더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2024년 환경 분야의 군정 추진방향을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물로 군민이 행복해지는 미래환경 구현”으로 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청송군의 청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질병확산방지 사업 등에 58억원을 투입하고 지방도로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질고개 생태통로 조성사업을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로드킬 감소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본격이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군정 소관 부서별로 긴밀히 협력하여 탄소감축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사업비 27억원을 투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보기기(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 어린이 등이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지역 대기환경정보를 상시로 나타내는 미세먼지 신호등 1개소와 초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차단효과를 거둘 수 있는 스마트 에어 샤워기를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노후슬레이트 처리에도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 및 방치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군민들이 생활 속 환경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위탁 적기처리로 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고자 하며, 농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촉진과 배출 장소 개선을 위해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집하장 및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할 예정이고 재활용품(종이팩,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진보상수도 시설확장공사(총사업비 420억-예정), 안덕(현서)·부남상수도 시설확장공사(총사업비 253억)] 및 정비사업[청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차(청송읍ㆍ진보면: 사업비 280억), 청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차(주왕산ㆍ부남ㆍ안덕ㆍ현동ㆍ현서면: 200억), 청송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구축사업(사업비 143억)]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2023년에 준공된 청송상수도 시설확장사업(사업비 398억)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880세대 1,792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였고, 연이어 추진하는 안덕(현서)·부남상수도 시설확장공사 또한 2023년에 순조롭게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해당 지역의 670세대 1,208명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보상수도 시설확장공사(420억)는 진보정수장 내구연한 증가로 인한 시설개량 및 선진화를 통해 용수용량 증가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북북부교정시설의 우리군 지방상수도 공급구역 편입은 향후 여자교도소 유치 등 관련사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 급수보급율(77.3%→86.1%) 향상 및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중위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연이어 청송군 전역으로 확대·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군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청송군은 미처리 소규모하수처리구역인 파천면 신기리, 안덕면 신성리, 주왕산면 상평리·지리에 총사업비 275억원을 들여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현재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하수처리장 3개소, 하수관로 17.5km, 배수설비 444가구 등 본격적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 예정이며, 2025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안덕면 감은리, 성재리 일원 총사업비 89억원을 들여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 환경을 만들어 나갈 전략이다. 아울러, ‘산소카페 청송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정 이미지에 걸맞은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다각적인 환경관련 사업과 폐기물 적정처리를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맑은 물 공급과 적극적인 하수처리로 최상의 물 복지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여 머물고 싶은 ‘산소카페 청송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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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유국희 원안위원장 만나 삼중수소 누출 대책 등 현안사업 논의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달 31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삼중수소 유출 문제 등을 논의하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남용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주 시장은 “월성원전의 고농도 삼중수소 누출 이후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감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중저준위방폐물의 조속한 반입,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 SMR 연구시설의 성공을 위한 신속한 규제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조속한 제정, 2단계 중저준위방폐장 안정적 건설과 관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경주 유치 등도 언급했다. 이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경주지역의 원자력 관련 현안과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과 지역이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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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주의’최근 관공서로 사칭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눌러 접속할 때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알리는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는 ‘민원 내용 확인하기’, ‘과태료 처분(생활 쓰레기 무단투기)확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시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관공서 사칭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김천시(대표번호 054-420-6114)로 전화하여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인 문자 결제 사기 문자는 갈수록 교묘해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링크가 있을 때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하며 문자 결제 사기 문자를 통해 문자 결제 사기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는 경찰서(112), 불법스팸(spam) 대응센터(국번없이 118), 정부 민원 안내 상담 창구(국번 없이 11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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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 완료경상북도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복원하는 등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등 16개 오염원 지역의 25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지점 및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와 심토에 대해 납(Pb), 카드뮴(Cd)을 포함한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토양오염물질 22개 항목 및 토양산도(pH)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250개 대상지점 중 3개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초과지점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의 1개 지점에서 구리(Cu)와 아연(Zn)이 표토에서 179.5mg/kg과 412.6mg/kg, 심토에서 161.8mg/kg과 321.1mg/kg으로 기준(150mg/kg, 300mg/kg)을 초과했고, 다른 1개 지점에서는 비소(As)가 표토에서 50.47mg/kg, 심토에서 43.87mg/kg으로 기준(25mg/kg)을 초과하였다.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의 1개 지점에서 아연(Zn)이 332.3mg/kg으로 기준(300mg/kg)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중금속, 불소)와 40%(TPH)를 초과하는 지점은 29개 지점(아연(Zn) 3개 지점, 비소(As) 2개 지점, 납(Pb) 1개 지점, 불소(F) 22개 지점)으로 조사되어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을 위해 올해 토양오염실태조사에 추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 해당 시군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정화책임자가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된 토양을 정화 또는 복원하는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화성 경북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매년 시행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복원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토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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