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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추진상황 중간점검 회의▲이달희 경제부지사가 '포항철강공단정상화 추진상황 중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7일 포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추진상황 중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도, 포항시 관련부서와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포스코 관계자 및 포항세관, 한국은행 포항본부, 포항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열린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소관 기관별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통해 철강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 먼저,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관계자의 철강공단 피해 복구현황 설명과 포스코 관계자의 피해 복구현황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포스코는 순차적으로 북구하고 있다며, 지난 9월 10일에 전력 등 유틸리티 부분은 복구가 완료돼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며, 지난달 12일에는 선강공정도 정상화되면서 반제품 생산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마지막 공정인 압연공정도 배수 완료 후 설비 세척과 침수설비 수리를 병행하며 올 연말에는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구 완료 시까지 국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광양제철소 최대증산 및 긴급전환 생산, 해외 생산법인 국내 시장 공급확대, 국내외 철강사와 협업해 대체 공급선 확보 등을 통해 내수에 차칠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기관별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철강공단 내 일부 기업들이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보험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경북도 금융자문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일반기업은 원자재 수해대비 ‘재산종합보험’으로 가입하면 화재 외에도 낙뢰, 지진, 풍수해도 보상가능 하며, 소상공인은 자연재해 대비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으로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해 향후 도에서는 위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태풍(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 대책으로 형산강 준설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는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하도정비계획을 건의해 현재 환경부에서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이며, 향후 위 계획 수립 완료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해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신속 발급과 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포항시는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대출상담 및 자금신청시 필요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은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에서, ‘피해사실확인서’는 읍면동을 통해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기준으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258건을 신속 발급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포스코의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AEO통관 적법성 심사 및 관세, 수입부가세 납기유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본부세관 AEO종합심사부서에서 관세청과 AEO 심사결과 통지 연기를 협의 중이며, 수입물품의 관세 및 부가세 납기연장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사업장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주52시간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문발송 등 강력히 요청해 종전 90일까지 연장 가능했으나 지난 19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80일로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의 생산차질과 철강공단 내의 기업들의 피해로 올해 철강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철강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달 23일 포항시와 공동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심의의결로 지정이 완료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도에서는 포항시와 함께 국회방문, 중앙부처 및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 요구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포항의 철강산업은 지역 주력산업으로 포스코 등 철강공단의 완전 복구가 늦어질 경우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파급효과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도와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하루라도 빨리 지역 철강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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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귀농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열려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0월 26일, 27일 양일간 자매도시 대구 동구청을 방문하여 김천시 귀농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대구 동구청과는 지난 2019년 10월 우리 시와 상호 교류, 우호증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날 대구 동구청 열린 광장에서는 김천시로 귀농한 10여 농가가 참여해 샤인 머스캣, 사과, 표고버섯 등 다양한 물품을 전시·판매하여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고향의 우수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 재구 김천 향우회 박원규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행사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여 고향의 정을 느끼게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김천시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했으며 25백만 원의 판매고를 올려 귀농인들의 소득에도 보탬이 되었다. 김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부산 영도구와 대구 동구는 자매결연 맺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상호 교류가 어려웠다.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시작으로 폭넓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자매도시 간 더욱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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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한우」 품질 평가 전국 ‘으뜸’안동시의 명품 브랜드인 「안동한우」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질등급을 자랑했다. 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출하지역별 소(한우)도체 등급판정결과를 근거로 한우 품질등급 출현율을 분석한 결과 안동한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은 89.5%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고기의 등급은 육질 등급과 육량 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되는데 육질 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 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육질 등급이다. 즉, 안동한우의 고기 맛이 전국 최고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통계수치라고 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안동시 한우 소 도체 판정두수는 666호, 25,220두로 이 중 22,571두가 육질등급 1등급 출현율이 89.5%에 달했다. 이는 경북 평균 79.27%, 전국 평균 74.94%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2021년 12월, 4년 연속 TV조선 경영대상 수상과 2022년 2월, 6년 연속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신뢰받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명품 브랜드’로 입증됐다. 권용덕 축산진흥과장은 “우리지역의 축산환경과 축산농가의 생산관리 기술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한우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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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학교폭력 예방 앞장!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진성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솔리언 또래상담자와 위기청소년 1388 청소년지원단과 연합하여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그림과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학교 폭력 예방 문구가 인쇄된 홍보 물품을 등교생에게 나눠주며,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청정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캠페인이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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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 차질 없이 추진김천시는 28일(수) 오후 2시 김천시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쌀재배 농업인대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 등 관계자 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3일 도내 각 시군별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이 배정됨에 따라 김천시 읍면동별 매입물량 배정, 매입장소 협의 등 공공비축미곡 매입 사전준비를 위해 개최되었다. 김천시의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일품벼, 해담벼 2개 품종으로 총 매입물량은 105,661포대/조곡 40kg(4,266톤)이며 지난해 대비 21,536포대(861톤) 증가되었다. 매입물량은 읍면동별로 전년도 수매실적과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배정하여 수매를 실시한다. 매입시기와 장소는 산물벼의 경우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 건양RPC 및 DSC에서, 포대벼(건조벼)의 경우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남산26창고 외 17개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포대벼(건조벼)의 수분함량은 13 ~ 15% 범위여야 매입이 가능하며, 수분이 13% 미만일 경우에는 2등급 낮추어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통계청 기준 수확기(10 ~ 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정곡 80kg)을 조곡(벼 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2월 28일 확정될 예정이며, 포대당 중간정산금 3만원을 수매 직후 농가에 먼지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12월 29일 ~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외 품종의 혼입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품종검정제도는 매입대상 농가의 5%를 표본 추출하여 DNA 검사를 실시한다. 검정결과 매입대상 외 품종이 20% 이상 혼합되어 있는 경우 5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표본 추출농가 90농가 중 13농가가 적발되어 5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페널티를 받은 바 있어 매입품종 확인 등 출하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공공비축미곡 추진이 작년과 비교해 가장 큰 변동사항은 포대벼 물량을 전량 톤백벼로 수매한다는 것이다. 이는 포대벼 이고시 상하차하는 인부가 없어 불가피하게 톤백벼로만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각 마을에서는 금년도 공공비축 물량 배정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읍면지역 대규모 농가에서는 일직부터 이렇게 바뀌어야 했다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전량 톤백으로 수매를 하면 소규모 농가들이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금년도 공공비축미곡 수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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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원▲구미시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회원들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당한 해변을 청소하고 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에서는 지난 9일 포항시에 피해복구 성금 3천만원 기탁에 이어, 공무원 200여 명 및 유관기관·단체 회원 500여 명은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를 방문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피해복구에 참여한 구미시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회원들은 해안가로 밀려든 쓰레기 수거, 시설물의 토사물 제거 등 태풍 피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으며, 수해복구에 필요한 장비, 물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피해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했다. 구미시는 지난 2012년 불산 누출사고를 통해 재난상황의 고통을 익히 경험하고 여러 지자체의 도움을 받은 바 있어 2016년 울릉도 폭우, 경주 지진,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비롯하여 2017년 포항 지진, 2019년 강원도 산불, 지난 3월 울진 산불 등 재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같은 도민으로서 아픔을 함께하고자 우리시 직원들과 유관기관·단체에서 작은 힘을 보태게 되었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져 다행으로 생각하며, 구미시도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꺼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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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포항시에 장비·인력 급파···태풍 피해복구 함께해▲영덕군이 지원한 대형 양수기와 인력이 포항시의 한 아파트에서 실종자 수색을 함께하고 있다.(사진=영덕군 제공) 영덕군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큰 포항시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6일에서 8일에 걸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고 성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영덕군과 포항시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로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돕고 연대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해 왔다. 포항시의 경우 영덕군이 지난 2018년과 2020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인력과 성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1년 영덕시장 화재와 2022년 산불 당시에도 포항소방본부와 북부소방서에서 성금과 물품을 영덕군에 전달했었다. 이번 ‘힌남노’ 경우 영덕군은 포항시에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태풍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직후인 지난 6일 민관 합동으로 대형 양수기 5대와 5톤 카고크레인 1대, 굴삭기 1대, 그리고 이를 운영할 선발대원을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아파트로 급히 파견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복구 작업을 함께했다. 이어 7일에는 가용 자원을 추가해 대형 양수기 8대와 7톤 카고크레인, 화물트럭 1대를, 8일엔 대형 양수기 8대, 5톤 카고크레인 1대, 굴삭기 1대와 이를 운영할 민관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포스코의 양수 작업과 피해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또한 영덕군은 같은 날 8일 군청 직원 35명, 영덕군새마을회(회장 박일동) 41명, 영덕군의용소방대(회장 임윤혁) 30명, 총 150명의 민관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포항시 침수 피해지역에서 복구작업을 함께하는 한편, 의회의 승인을 거쳐 성금 1,400만원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돕고 극복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우리 군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강구해 하루빨리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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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여가·문화시설 경로당 건립 및 새 단장▲도량동 도량6통 문장경로당 준공 사진.(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어르신 여가·문화 복지시설인 경로당 건립(5개소)을 위한 사업비 1,860백만원을 투입하여 무을면 무수3리경로당, 도개면 용산2리경로당, 도량동 도량6통 문장경로당을 올해 7월에 완공하였으며 구평동 구평경로당, 장천면 금산리경로당도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로당 건립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여가·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시설 신축사업과 실내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경로당 환경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17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옥상방수, 화장실보수, 도배장판, 씽크대 교체 등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시설이 열악한 마을회, 노인회 소유 경로당 7개소에 대해서도 개보수사업을 지원했다.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 45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TV(9대), 냉장고(12대), 에어컨(17대), 가스렌지 등(7대) 생활물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희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가 문화생활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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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창장로교회 추석 명절맞이 백미 20kg 70포 기부상주시 함창장로교회(윤일국 목사)는 지난 8월 22일(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등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백미 20kg 70포(300만원 상당)를 함창읍 복지쌀통에 기부했다. 복지쌀통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합창읍에서 시행한 자체특화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비치된 쌀통에 주민들이 쌀을 기부하고 이를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1909년 3월 설립하여 올해로 창립 113주년을 맞이한 함창장로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성금 및 물품을 지속적 기부하였으며 관내 저소득지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윤일국 목사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쌀을 기부했다. 앞으로도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양희 함창읍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부해 주신 사랑의 쌀은 따뜻한 마음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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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 직원 H 씨, ‘업무상 횡령 의혹’ 받아▲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인터넷 캡처) 경북 안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예천군 소재)에 20년 넘게 근무했던 한 직원이,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수익금)를 수 차례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적립하고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직원 H 씨는 지난해 10월 예천경찰서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으며, ‘업무상 횡령’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송치됐으나, 이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결정, 이의제기, 재송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고발인 P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8월 초 현재 대구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포인트 제3자 명의 적립 확인 <경북하나신문> 취재에 따르면, H 씨가 부인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온 사실은 2021년 6월경 해당 장애인 시설에 같이 근무하던 P 씨에 의해 우연히 발각됐다. H 씨는 해당 시설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부터 4회 이상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장애인 이름이나 시설 이름으로 적립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인 S 씨 이름으로 적립했으며, 그중 일부 포인트는 S 씨에 의해 사용되었음이 확인됐다. H 씨가 수 백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집행할 때 발생한 포인트들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앞으로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까지 빼앗아 간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P 씨는, 2021년 10월 H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P 씨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건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예천군청 주민복지실은 해당 시설에 지도점검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포인트가 제3자에게 적립된 사실들을 확인, 2021년 11월경 포인트 적립금 중 남은 잔액을 ‘환수’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 ‘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H 씨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한편, 예천경찰서는 6개월에 걸쳐 H 씨 관련 사건을 조사했으며, 2022년 4월 H 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상주지청은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냈고, 예천경찰서는 2주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P 씨의 이의제기로 재송치가 진행됐고,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상주지청 담당 검사는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고 적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나, 진술 외 당시 상황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포인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피의자가 배우자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P 씨는 “H 씨가 부인의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 자체가 이미 관리규정을 어긴 것이며, 횡령의 고의가 내포돼 있다”라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P 씨는 ‘한국장애인시설협회’에 질의한 결과, ‘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적립 포인트 등은 세입 처리해야 하며, 그대로 방치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전관리 등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고 환수조치 해야 한다’ 등의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H 씨 주장은 달랐다.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포인트 적립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당시 물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시설 이름이나 장애인 이름으로 적립하기에는 서류가 복잡했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 아내 이름으로 적립했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포인트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이미 예천군을 통해 환수도 다 됐다. 국가보조금 자체에 손을 댄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검찰의 판단이 ‘혐의없음’으로 나왔으니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 H 씨, 업무 관련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유로 한 차례 징계 받아 한편, H 씨는 포인트 적립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징계 사유로 2021년 6월경 법인으로부터 ‘강등(생활재활교사)’ 처분을 받고 해당 장애인 시설 사무국장직을 그만두었으며, 현재는 법인 산하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H 씨의 징계 사유는 주로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시설장의 국민연금이 종료되었음에도 과징수(1,515,600원) ▶시설장 호봉을 14년 동안 적정호봉 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재산상 손해 끼침(피해액 24,765,000원) ▶시설장 결재 없이 시설장 인장 및 시설 직인 무단 사용(문서위조 등) ▶근로급여 무단 집행, 허위 보고 등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 형태) 등이었다. P 씨는 “당시 징계 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H 씨가 시설장에게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 업무에서의 부정직성, 직원들 사이에서의 불신 등은 이미 직장 내에서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었다”면서, “오죽하면 피해자 10여 명이 H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결국 가해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이 이루어졌겠는가”라고 말했다. P 씨는 “H 씨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는 시설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징계 사유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아닌 것으로 소명된 부분들이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H 씨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H 씨의 제3자 명의 포인트 적립 행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열렸거나 어떤 조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P 씨와 H 씨 모두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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